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인 파격적인 행동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얼굴에 돌돌이하는 한동훈입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방송에서 고양이 털 제거용 테이프인 '돌돌이'를 자신의 얼굴에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방송에서 한 전 대표는 "저는 고양이 털이 많으면 주로 돌돌이를 쓴다. 이렇게 하면 좀 낫다"며 얼굴 여러 부위에 돌돌이를 붙이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돌돌이) 어디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 영상은 게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조회 수 50만 회를 돌파했다.댓글란에는 "고양이 집사로서 너무 공감 간다", "의외의 유쾌한 면모가 있네", "친근해서 호감 간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그동안 다소 딱딱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로 알려졌던 한 전 대표의 새로운 모습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하지만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 저걸 얼굴에 쓰냐", "연출이 지나치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영상인 줄 알았다", "정치인이 할 일인가" 등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젊은 층을 의식한 노출이 오히려 '억지스럽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이 영상은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어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어른의 사정'을 통해 한 전 대표의 행동을 흉내 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현직 정치인의 돌돌이쇼'라는 자막이 달려 풍자의 의도를 드러냈다.한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그가 집중하고 있는 '라방 정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차량 내부나 자택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음악, 음식, 패션 취향 등 정치와 거리가 먼 주제로 대화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행보가 기존 중년층 이상의 지지층을 넘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라방 정치'는 MZ세대와의 소통 창구로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한 전 대표의 돌돌이 영상은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그의 '라방 정치'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화제성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에 머물며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하는 즉시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확대 세션에 참석하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과 에너지의 연계 방안 등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언을 할 계획이다.이번 G7 정상회의에는 기존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초청국 자격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함께 한다.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 등 G7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외교가의 뜨거운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을 통해 산적한 외교 및 경제 현안 해결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의 의미에 대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이번 G7 참석이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의 G7 관련 모든 일정을 마친 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8일 오후 늦게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의 70%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24%에 그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98%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는 정당 지지에 따른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대선 직전 조사 대비 7%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1%로, 같은 기간 12%p 하락하며 큰 폭의 지지율 변동이 관찰되었다.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가 16%로 가장 높았으며, '서민 정책·복지 확대'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 각각 6%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각 3%)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4.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로, 통계적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정당 지지도의 변화, 그리고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 회복과 서민 복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었으나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전 정부,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전 시기에 임명된 인사들로 파악되며,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자진 사직을 통보하고 불응 시 강제 해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1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까지도 출근하지 않거나 명확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약 8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자진 사직(의원면직)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만약 기한 내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 등 강제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정무적 성격이 강한 별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선이나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조직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통령실의 총 정원은 443명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규모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약 8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정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정과제 추진 및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이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아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 인력 운영에 매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별정직 공무원은 그 특성상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되는 직위가 많으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선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도리"라며, "하지만 이러한 관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유령 직원'으로 불리는 이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필요한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강제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이 반발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인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대통령실 인력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선별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민주당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침체된 내수와 소비 진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다면 선별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보편 지원이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선별 지원 검토에 대해 아직 당과 소통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보편 지원에 무게를 실었으며, 정성호 의원은 선별 지원은 시간과 정확성 문제로 비효율적이라며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역시 전 국민 보편 지원 방식을 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 방식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정책 라인에 경제 관료 출신들이 포진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은 과거 발언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대표 시절,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이나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선별 지급론이 실용주의와 유연성, 그리고 국회 내 합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병기 의원도 '보편이냐 선별이냐' 정쟁을 멈추고 추경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정부의 추경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 강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동료들의 도움으로 즉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회복했으며, 정확한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 직후인 전날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쓰러진 직원 A씨에게 "맡은 일은 걱정하지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 사회의 협력과 헌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인사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 내부의 고강도 업무 환경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쓰러진 직원 A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대통령실은 A씨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량 분배와 직원 건강 관리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거취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3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거센 사퇴 요구 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향후 행보는 새 정부가 추진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말 취임한 이후 끊임없이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2인 위원' 체제에서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무리하게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명 당시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현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던 사례와 비교되며 이 위원장의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사퇴로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되어 사실상 안건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기능 마비 상태이다.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언론계와 시민사회계는 이 위원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 모두 배석하는 등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이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새 정부가 예고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 정부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규제 및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방통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 논의는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위원 수를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현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진숙 위원장의 임기 지속 여부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와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불거졌던 비상계엄 선포 의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전 정부의 핵심 의혹들이 조만간 특별검사의 칼날 위에 오르게 됐다.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3대 특검법안 외에도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가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개정령안까지 함께 상정된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정부 관련 의혹 해소 및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3대 특검법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초된 바 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재추진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 법안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보면,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11가지 의혹을 파헤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공천 개입 등 16건의 의혹을 조사한다.재입법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파견 검사 및 특검보 인력도 대폭 늘어났다. 3개 특검에 총 120여 명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된다.함께 상정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령안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새 정부의 개혁 방향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 강화와 인사 검증 시스템 변화는 향후 검찰의 독립성 및 권한 축소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집중했으나, 취임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부 의혹 수사 및 검찰 개혁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