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이럴 거면 다시 쓰라” 이재명 정부, 업무보고에 제동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첫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7개 분과를 중심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첫날 보고 내용이 대통령 공약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처 중심의 안일한 계획에 머물렀다는 평가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브리핑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업무보고 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며 “부처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분석 없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자체 과제만 나열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공약을 빌미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6개월을 거치며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하며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재보고 수준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형식과 방법은 현재 논의 중이며, 각 부처와 협의해 진행될 예정이다.국정기획위는 첫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날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특히 기재부에 대해서는 ‘세수 펑크’ 문제를 집중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 원, 31조 원이 부족한 세수를 기록하며 두 해 동안 87조 원의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는데,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 정확성과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팀장을 맡고, 안도걸, 오기현, 김남기 위원이 참여한다. TF는 공공기관 운영 개편,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대안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주요 보고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AI 기반 시스템 전환 계획을 보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이행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AI 교육 확대와 인재 양성 계획을, 국방부는 방위사업청과 연계해 첨단 AI 기술 도입과 방산 수출 확대를 논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지원,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된 신산업 창업 및 벤처 육성 방안을 보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통합 돌봄, 자살 예방, 노후 소득 보장 시기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육성과 300조 원 시대 진입 전략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청와대 민간 개방 이후 설립된 청와대재단의 존속 여부와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도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안전교육 체계 강화, 경찰국 폐지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보고했고, 소방청은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림청과의 지휘체계 조정 필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징계 여부와, 지난해 비상임위원의 개별 성명 논란에 대한 조치를 다뤘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포함한 압도적 군사력 유지 방안과 함께, 지난해 불법계엄과 연루된 방첩사 개편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기재부와 중기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도 직접 참석했다. 조 대변인은 “산업부와 고용부는 성장과 일자리의 핵심 축”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차원에서 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 관련 보고에는 ‘성장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도 제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겼다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과 함께 부처별 보완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처의 기존 관행을 탈피한 실질적 개혁과 실행력 확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향후 재보고 형식과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국정기획위와 각 부처 간의 긴장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총리 후보가 유죄 전과자?”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라인을 ‘비리 백화점’, ‘인사 참사 정권’으로 규정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전반을 향해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정국의 포문이 열리는 날이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부터 이틀 간 예정돼 있다.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본인도 다섯 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과도한 재산 증가, 의문스러운 채무 거래, 이른바 ‘아빠 찬스’까지 겹쳐 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또한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전력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과, 여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례까지 언급하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 전체가 인사 참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자녀 특혜 논란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민적 기준에서 이미 탈락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5년 사이 -5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으로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이러한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기타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공세 대상이 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제안한 동아리 아이디어가 실제로 국회 법안으로 발의됐고,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등록금만 연간 9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재정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는 이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며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문회를 방패 삼아 시간을 끌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국회가 들러리인가. 결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이어받았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칭화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중국을 오갔다니,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위 자체에 대한 해명도 거짓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보호를 위한 무리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야당의 공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문제없고 자료도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핵심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듣고 싶은 사람만 불러 입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특히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나 금전 거래를 한 인물 등,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청특위 소속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91건의 자료 중 단 7건만 제출됐고, 그중 5건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였다”며 “결국 판결문 사건번호 두 건 외엔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향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 전반을 놓고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인사청문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정부, 전 국민 ‘현금+알파’ 푼다.."내 빚도 탕감될까"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약 20조 원 규모에 알파(α)를 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이번 2차 추경안은 앞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과 합쳐 총 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직무대행,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게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되며,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친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조됐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차 30만 원과 2차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 원과 2차 10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지역경제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당초 1차 추경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1조 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4000억 원에 그쳤고, 이번 추경에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대폭 증액이 예상된다. 특히 할인율은 지역별로 차등화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돼 소비 유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들의 부실 채권을 일정 수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해주는 ‘채무 소각’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도입되는 조치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가 커졌고, 특히 올해 6월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에서 -3.3%로 확대됐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포함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는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편,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총리 후보자 김민석, '내 자산 어디서 왔니?'..엄마 빌라에 숨겨진 비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 및 부동산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빌라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세 계약과 후보자의 가파른 자산 증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서울 목동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김 후보자가 과거 설립한 사단법인의 임원이었던 건설업자 이모씨 회사가 보증금 2억원에 1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공시가격 약 1억6천만원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4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과 2억5천만원에 다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의 장모가 2억8천만원에 또다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와 가까운 인물 및 가족들이 연이어, 그것도 가격을 높여가며 전세 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인지 위장 거래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김 후보자의 자산 증식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분석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산은 2020년 마이너스 5억여원에서 2025년 2억여원으로 약 8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추징금 납부, 생활비,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지출이 추산되며, 세비 수입 5억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약 5억원의 소득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지출이 소득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자산이 늘어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금 출처와 납세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SNS를 통해 세비와 기타 소득으로 생활 및 채무 변제 후 대부분을 헌금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자금 출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모친 빌라 전세 의혹에 대해서도 준비단은 청문회 준비 중이라며 개별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위는 다음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김용태, 송언석 제안에 엇갈린 속내..국힘 ‘개혁 내전’ 조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당 혁신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은 제 거취가 결정된 이후, 다음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는 혁신위 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는 송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당 쇄신의 일환으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 데 대한 공개적인 견해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당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혁신위는 비대위원장인 제 거취가 정리된 이후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들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은 이미 당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이는 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도 그는 “개혁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이견을 가지고 있으며 찬반 의견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원들에게 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당원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당원분들이 이 개혁안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 수정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당 쇄신을 위해 조속히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당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전반의 시스템을 포괄하는 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지역 정당’ 이미지 탈피와 외연 확장 의지를 함께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구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는 비대위 체제의 성격 때문이다. 그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당의 근본적인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이러한 기구는 새로 구성될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출범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당의 혁신 과제를 여론조사라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당원들에게 판단받고, 이후 당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되길 바라고 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도 빠르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가진 비공식 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상황과 당의 복잡한 현실을 우려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였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고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이처럼 김 위원장과 송 원내대표 간 쇄신 추진 방식은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후자는 긴급성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향후 지도부 구성 및 쇄신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당의 향후 행보는 혁신위 구성과 당원 여론조사의 순서, 추진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송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혁신위가 김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어떻게 수용할지, 또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국민의힘 쇄신 로드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지지자 가리지 마!" 법정 나선 윤석열, 기자에 발끈... 내란 혐의 질문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참석했다. 16일 법정에 들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조은석 특검 임명에 대한 입장"과 "특검 소환 조사 요구 시 응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 없이 재판에 참석했다.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때 한 기자가 윤 전 대통령 옆에서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하다"와 "경찰 출석 요구에 이번엔 응하실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이에 윤 전 대통령은 기자를 향해 돌아보며 "아니,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를 말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라고 말했다. 이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오히려 기자가 지지자들의 시야를 가린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후에도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답변 없이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공판에서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다. 그는 "격려를 해주러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것"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민정수석이 이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특검 관련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지자들을 향한 친근한 태도와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했다.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앞을 가로막지 말라"는 발언은 기자의 질문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특검과 내란 혐의 관련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한편 재판에서는 내란 혐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군인 1000명' 발언에 대한 증언과 반박이 오가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 국민 손에 달린 새 정부 인재..“추천만 7만4천여건 기록"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16일 오후 6시를 기해 접수를 마감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불과 열흘 만에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수치를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 국민추천제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 열기 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진짜 일꾼을 발굴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추천 건수보다는 추천 사유의 타당성과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접수 마감 이후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추천을 통해 임용되지 않더라도, 추천 인재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향후 정부 인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어떤 분야의 장차관에 대한 추천이 많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집계 중”이라며 “다만 개혁적이고 실무형 인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강하게 느껴졌다”고 평가했다.이번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강화’와 ‘참여형 인사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추천자가 누구든, 그리고 추천 인물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 정치권 밖에서 묵묵히 일해 온 숨은 인재들이 발굴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조기 대선을 통해 취임한 이후 실시된 첫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에서는 58.6%의 긍정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준비와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내각 구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최종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인재 중 일부가 내각 인선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한편, 윤석열 정권 당시 임시직으로 일했던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여전히 대통령실에 남아 있으며,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지난 정부 이후 출근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없는 상황이라면 면직이 절차상 당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일부 어공 인사들이 약 8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의 정확한 규모와 날짜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정부는 이번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다. 실용성과 참여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인사 정책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만큼, 국민추천제 결과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과 행정 철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 이재명, 첫 해외 무대 G7 참석..국익 위한 '외교 풀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제49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는 지난 4일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의 첫 해외 순방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스키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1박 3일의 짧은 일정 동안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인 정상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세션 참여는 물론, 주요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의 안전과 세계 안보’,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등 글로벌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진행되고, 한국을 포함한 비(非) G7 국가 정상들은 별도의 일정으로 참가하게 된다. 올해 G7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 초청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캐나다 측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며, 다음날 본격적인 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17일 오전에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스키스로 이동해 초청국 정상 환영식에 이어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 그리고 확대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다.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각각 발언한다. 그는 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AI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기후·에너지 위기와 기술혁신 시대에 어떻게 주도적 입장을 취할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다자 회담과 병행되는 양자 회담은 그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현재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모든 G7 관련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로 돌아가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 도착은 18일 밤이 될 예정이다. 짧지만 밀도 높은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평가받는다.이번 정상회담 참석의 의미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엄 위기로 인해 위기에 놓였던 한국 민주주의가 국제사회 앞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무대”라며 “이번 G7 참석은 외교 재개와 복원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직후 이뤄지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 외교는 조기 신뢰 구축의 중요한 기회이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국내외 정치적 전환의 상징성과 외교 무대 복귀를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G7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시험하는 자리이자, 향후 외교 노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돌돌이로 얼굴 닦는 한동훈, '고양이 집사' 변신에 MZ세대 반응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인 파격적인 행동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얼굴에 돌돌이하는 한동훈입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방송에서 고양이 털 제거용 테이프인 '돌돌이'를 자신의 얼굴에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방송에서 한 전 대표는 "저는 고양이 털이 많으면 주로 돌돌이를 쓴다. 이렇게 하면 좀 낫다"며 얼굴 여러 부위에 돌돌이를 붙이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돌돌이) 어디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 영상은 게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조회 수 50만 회를 돌파했다.댓글란에는 "고양이 집사로서 너무 공감 간다", "의외의 유쾌한 면모가 있네", "친근해서 호감 간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그동안 다소 딱딱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로 알려졌던 한 전 대표의 새로운 모습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하지만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 저걸 얼굴에 쓰냐", "연출이 지나치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영상인 줄 알았다", "정치인이 할 일인가" 등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젊은 층을 의식한 노출이 오히려 '억지스럽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이 영상은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어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어른의 사정'을 통해 한 전 대표의 행동을 흉내 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현직 정치인의 돌돌이쇼'라는 자막이 달려 풍자의 의도를 드러냈다.한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그가 집중하고 있는 '라방 정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차량 내부나 자택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음악, 음식, 패션 취향 등 정치와 거리가 먼 주제로 대화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행보가 기존 중년층 이상의 지지층을 넘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라방 정치'는 MZ세대와의 소통 창구로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한 전 대표의 돌돌이 영상은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그의 '라방 정치'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화제성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서 '기회' 잡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에 머물며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하는 즉시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확대 세션에 참석하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과 에너지의 연계 방안 등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언을 할 계획이다.이번 G7 정상회의에는 기존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초청국 자격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함께 한다.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 등 G7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외교가의 뜨거운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을 통해 산적한 외교 및 경제 현안 해결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의 의미에 대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이번 G7 참석이 우리 기업 활동 지원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의 G7 관련 모든 일정을 마친 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8일 오후 늦게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