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주무시는 건 아니죠?" 윤석열, 내란 재판서 눈 감자 지귀연 질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 처음 출석한 내란 재판으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그러나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에서 보여줬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재판 내내 침묵을 유지했다. 이는 그간 직접 발언하며 변론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특히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응답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해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 준장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약 15분간 휴정한 뒤 오후 3시 4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모두절차를 이어갔다.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1·2차 공판까지는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했으나, 12일 진행된 3차 재판부터는 일반 피고인과 동일하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은 두 번째로 법원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통과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법정 내외에서 그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았다. 특히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만큼, 정치적 입지 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으나, 예상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5차 공판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날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법조계에서는 내란 수괴라는 중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인 만큼, 향후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국회 병력 투입 계획의 실체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60대 이상 표심 잡아라... 김문수·이재명, 노인 복지 공약 경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년층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일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노인 복지 및 빈곤 해소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60세 이상 유권자는 이번 6.3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분석된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 건강과 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가족 간병비 지원, 치매 관리 강화,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재명 후보는 어르신들의 국가 발전 기여를 강조하며 경제 위기 속 노년층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앞서 어버이날 발표한 공약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간병비 부담 완화, 경로당 및 노인 여가 시설 지원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반면, 연금 공약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안은 기존 물가 상승률 반영 외에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이 후보의 국민연금 관련 공약 역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60대 이상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60대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70대 이상에서도 이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얻는 등 표심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후보 모두 노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에 집중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 김문수, 청년·노인 잡는 ‘투트랙 전략.."노령연금 감액 없앨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고령층 복지 강화 공약을 발표하며 보수 진영 내 고령층 지지 다지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노인들의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40만원이 많지 않겠지만 최대한 늘릴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겨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병비 지원 확대 공약도 내놓았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가족이 간병할 경우 최소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노인을 위한 주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치매 전문 주치의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공약 발표는 김 후보가 최근 호남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노인층과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정책은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영남 지역과 함께 고령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후보는 대한노인회장이자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회장의 ‘1억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정말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순천 출신인 이 회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견해도 나왔다. 이중근 회장이 김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평화적 통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후보는 “헌법에 규정된 방향대로 통일이 이뤄져야 하며, 전쟁이나 무력 통일은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독일의 평화적 통일 사례를 언급하며 “적대 행위 감소와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자유로운 교류가 선행되어야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인회 추천으로 시·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안에 대해,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공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노인회 간담회 이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토론회’에도 참석해 사회적 약자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약자 지원 정책과 연계해 김 후보와의 정책 접점을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위한 대규모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청년의 힘찬 오늘을 만들겠습니다! –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공약에는 사회 이동성을 나타내는 ‘사회이동성 밸류업 지수’ 개발, 공정채용법 제정, 군 가산점제 및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 도입,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 특별 공급으로 전환, 대학생 장학금 확대, 대통령 직속 ‘다정한사회 위원회’ 설치, 임금체계 개편, 결혼 비용 완화 등이 포함됐다.김 후보는 그간 ‘그냥 쉬는’ 청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그는 “우리나라 청년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환경 개선과 규제 철폐를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같은 날 자유통일당 구주 후보와 김재원 후보가 각각 자유통일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김문수 후보의 노인층과 청년층 맞춤형 공약 발표는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층 확대와 세대별 표심 공략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노인층의 복지 확대와 청년층의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하며, 김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 李·金 연임론에 정면 충돌..“연임제냐, 중임제냐”
대선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개헌’ 이슈가 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에 맞서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초강수를 제시하며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격전지로 부상했다. 두 후보 간 개헌안은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서,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김문수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해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본인의 임기를 자발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켜 정치 일정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자신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 임기를 적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그는 “국민의 정치 불신은 책임 없는 단임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며 “책임정치를 회복하려면 권력의 시간표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혁을 넘어, 정치 지도자의 권력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다.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내란·외환죄 외 형사소추 면제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법부 인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 추천위원회 법제화를 명시하고,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삼는 제도적 장치도 제안했다. 국회 해산권 등 국회의 권한 조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연임제는 푸틴처럼 2회 연임 이후 휴지기를 거쳐 재출마할 수 있는 구조로, 권력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왜 하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라는 표현을 선택했는지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임제는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완전히 출마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단어 선택 하나가 권력 구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본 것이다. 그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한 연장이 아니라 권한의 축소와 통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 후보에게 개헌 관련 서면 협약에 공식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치 공세에 그치지 않고, 개헌 논의를 현실 정치의 문서화된 약속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김 후보의 개헌 제안은 ‘반(反)이재명) 연대’ 구상을 본격화하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전날 ‘개헌을 위한 국민연대 캠페인’을 제안하며, 개헌을 고리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자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민심 흐름을 언급하며, 개헌 프레임을 통해 야권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반개헌 진영의 허점을 공략하며, 비이재명 세력을 신속히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유의미한 연대 세력이 형성되었는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후보의 제안이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선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 등 실질적 정치 주체들과의 구체적 접점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의 발빠른 전략과 상징적 메시지는 개헌 이슈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정치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명확한 연대 세력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내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 전체에서 이 개헌 프레임을 중심으로 정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헌 연대’가 현재는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정치적 대결 구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는 공약 수준을 넘어서 권력 설계에 대한 철학적 선택을 국민에게 묻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진화하고 있다.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헌과 권한을 제약하는 개헌이라는 두 노선이 뚜렷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단지 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 구조를 원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책임성과 권력에 대한 태도가 표심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개헌 프레임은 이번 대선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하늘에서 시작된 대선 레이스, 권영국의 9m 고공 선거운동 현장 포착
5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남다른 방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새벽에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권 후보는 먼저 서울 중구 세종호텔 인근 9m 높이 철제 구조물에 올라 88일째 농성 중이던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을 만났다. 이어 한화그룹 본사 앞 30m 높이 CCTV 철탑에서는 58일째 농성 중이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권 후보는 이들에게 해고자 복직과 임금 회복을 위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위해 노동당·녹색당과 민주노총 일부 산업별 노동조합 등 진보세력과 함께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한시적 변경했다. 2000년 창당해 2004년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민주노동당의 이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진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거리의 변호사'로 알려진 권영국은 풍산금속 노조 활동 중 해직된 경험이 있으며, 사법시험 합격 후 민주노총 법률원장, 민변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김용균 사망사고 등 주요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변해왔다.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이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유일하게 독자 후보로 남았다. 주요 후보들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찾는 동안, 권 후보는 고공 농성자, 대학생, 봉제 노동자들을 만나고 기후위기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그러나 권 후보의 출마에는 '굳이, 왜?'라는 질문이 따라다닌다.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데 진보표를 분산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2.37%를 득표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패배 원인이라는 인식도 여전하다.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격상,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폐지 관련 대체입법 마련 등 여성 공약과 '부자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탄소세 부과' 등 진보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 후보는 기탁금 3억원 중 2억4000만원을 약 1000명의 시민 후원으로 마련했으며, 평택항 산재 유가족 이재훈씨가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1000만원을 후원했다. 현재 지지율은 0.2~1%에 그치고 있으며, 선거 공보물 제작과 현수막 게시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권 후보는 "내란 종식의 핵심은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는 데 있다"며 "변절자 김문수를 노동의 이름으로 가장 잘 심판할 사람이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5월 18일, 23일, 27일 예정된 TV 토론에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와 함께 출연한다.
- 윤석열 '탈당쇼'? 국힘, 위장 탈당 비판 쏟아지는 속사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용 위장 탈당'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12·3 내란사태'에 대한 책임이나 반성 없이 대선 승리라는 명분으로 당을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탈당이 지지율 정체에 빠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싣고 당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책임론만 재점화하고 있다는 평가다.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 '위장 탈당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와 극우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선거용 위장 탈당쇼를 두고 '내란의 강'을 건넜다고 우긴다"며 "하지만 깊고 심대한 '내란의 바다'이지 쉽게 건널 수 있는 '내란의 개울'이 아니기에,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비상계엄 원죄를 지울 수 없다"며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사단에 공동책임이 있는 후보(김문수)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동반 퇴진을 주장했다.이러한 비판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당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란다"며, 지지율 정체에 빠진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단임을 내비쳤다. 그는 당원들에게 김 후보 지지와 투표 참여를 적극 호소했다.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당을 위기에 빠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나 최소한의 책임 추궁 없이 스스로 나간 것은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김상욱 의원 등)이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에서 제명(출당) 조치되었던 것과 비교하며,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주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반윤석열 명분이 사라졌다'(김기현 의원), '역전 만루홈런 가능'(권성동 원내대표) 등 기대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김문수 후보 캠프의 핵심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어게인 윤석열'이라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캠프 직을 내려놓았지만,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복당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김계리 변호사 입당 신청 등 친윤 색채는 여전하다는 평가다.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니 일단 당원을 버리지만 언제라도 돌아올 태세"라며 '위장 탈당' 의혹에 힘을 실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 후에도 김문수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대선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 밖에서 친윤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의 이번 탈당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이나 국민의힘의 '내란 프레임 탈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위장 탈당' 논란과 책임론만 재점화하며 대선 정국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 영향력 문제가 맞물려 정치권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나갈까 말까? 윤석열-김문수, 탈당 문제로 '핑퐁'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자진 탈당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변의 권고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제 출당 절차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복수의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11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통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긴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의리나 신의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대선에서 이기는 게 의리이고 신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의 탈당을 원한다면 김 후보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지지율이 높았던 점을 들며 당적 유지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중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당적 보유 여부를 김문수 후보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 결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후보 측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후보가 '지금 당을 나가면 선거가 안 된다.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후보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탈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후보는 탈당에 대해 달리 의견을 내거나 의사표현을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탈당 문제는 제발 대통령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요청이 있기 전 자진 탈당에 선을 긋고, 김 후보는 당내 탈당 요구를 윤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루면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도돌이표를 그리는 형국이다. 한 재선 의원은 "후보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바라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건드릴 결정을 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반발과 함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식 권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당장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려면 2017년 자진 탈당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절차를 밟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고, 자진 탈당하지 않자 결국 제명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당과 대통령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당정 관계 3대 원칙(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김 후보의 대선 가도와 맞물려 당내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가장 보수다운 후보는 이재명" 국민의힘 출신 의원 폭탄 발언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수진영 내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기준으로 평가해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장점으로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후보를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고 평가하며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김상욱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이번 김 의원의 지지선언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의 집단 이탈에 이은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홍사모(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홍 전 시장 지지자 단체들이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통합과 보수의 가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처럼 보수 진영 인사들의 잇따른 이탈과 지지선언으로 국민의힘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당내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향후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셰셰 외교' 잘못됐나", 국힘 "한심한 외교관" 일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유세 현장에서 또다시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셰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외교 노선과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이번 발언은 지난해에 이어 반복된 것으로, 친중국 편향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동시에, 일본인을 향해 “감사하므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외교 상대국에 대한 조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 원수질 필요는 없다.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러(중국과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교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특정 진영에 편중되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다. 이 후보는 “제가 작년에 ‘셰셰’라고 말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양측 갈등에 왜 끼어드느냐는 취지였다”며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대사에게도 셰셰라고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까 봐 ‘감사하므니다’라고 했다. 내가 잘못한 건가”라고 말했다. 일본인의 서툰 한국어 발음을 흉내 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발언은 자칫 상대국에 대한 비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균형 외교, 즉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도 “왜 중국에 집적거리느냐. 그냥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만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외교에서 실용주의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발언이었다.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략적 관계는 필요하지만, 기본은 확고한 안보 동맹에 있어야 한다”며 “친중, 친북 노선은 결과적으로 반대한민국 노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다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후보는 여전히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하자는 위험한 외교관에 갇혀 있다”며 “일본에 ‘감사하므니다’라고 말한 것은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는 위험한 장난”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금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글로벌 블록화 시대다. 이 후보의 발언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무지하고 위험한 외교관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외교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외교는 상대국을 희화화하거나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유머의 의도가 있었을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국가 외교 노선의 정체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언과 이번 발언이 일관되게 ‘셰셰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후보의 외교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외교 이슈가 또 하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빨간 홍사모, 파란 이재명 품으로 급선회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정치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핵심 지지층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번 대선을 둘러싼 정계 재편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홍 전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지지자 단체 ‘홍준표와 함께 한 사람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과거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그리고 홍 전 시장 대선 캠프의 SNS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온 핵심 지지 기반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남국 국민통합찐홍 회장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홍준표가 지향했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이들의 이번 결단은 최근 보수 진영 내 혼란스러운 대선 경선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 내부에서는 단일화 실패와 당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이들은 “국민의힘 경선은 파행으로 점철되었으며, 많은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전날 홍 전 시장을 향해 “진정한 정치가”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고,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놓으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에 홍 전 시장의 지지층이 화답하듯 이 후보 지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이날 일정을 시작하며 대구·경북·울산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보수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대선에서 영남권 최고 득표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구미역 광장에서 “지금은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며 “이념과 진영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필요한 정책은 누구의 것이든 받아들여야 한다.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통합과 실용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전통적으로 진보를 상징하는 파란색에 더해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선거 홍보물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후보가 착용한 선거 운동화와 점퍼에도 두 색이 함께 어우러졌으며, 선대위 관계자 명함에도 빨간색이 가미됐다. 이러한 시도는 진영을 초월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통합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하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며, 진정한 개척정신의 상징”이라며 “이 지역에서의 국민 통합 메시지가야말로 국가를 다시 일으킬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갈수록 극우적 성향으로 쏠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친위 세력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합리적 보수층이 설 자리를 잃었다”며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통합 메시지에 보수층이 응답한 것은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 후보가 홍 전 시장을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라며 칭찬한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 간의 관계 복원이 새로운 정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홍 전 시장의 책사로 알려진 이병태 KAIST 교수까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홍 전 시장 본인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이처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일부가 진보 진영 유력 후보를 지지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이번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합과 실용이라는 가치가 앞으로의 정치 흐름을 이끌어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