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3월에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 발부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입소 절차를 밟고 수용자 생활에 돌입하였다.이번 재수감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지난 1월의 구속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변화에 따른 의전 중단이다. 첫 구속 당시에는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으며 일정 부분 예우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완전히 인도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와 대우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해 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색을 받았으며,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거쳤다. 이후 카키색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수용자 번호 '3617번'을 부여받은 뒤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촬영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졌다.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약 9.91㎡(3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용되었다. 이는 일반 수용자 1명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구치소 현실을 반영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사용했던 약 3.04평(화장실 포함 10.08㎡) 넓이의 독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했던 3.95평(화장실 포함 13.07㎡) 면적의 독거실과 비교하면 다소 좁은 공간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되었던 시설보다도 협소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을 시사한다.독방 내부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침대 없이 바닥에 깔고 자는 침구류, TV,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선풍기가 달려 있다. 선풍기는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지만, 50분 작동 후 10분 동안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일상생활 또한 일반 수용자 규정에 따른다. 아침 식사는 미니 치즈빵, 찐 감자, 종합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식단이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수용자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여 이용하게 된다. 운동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될 예정이다. 이는 수용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중단이다.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는 경호처 직원이 구치소 내부 담장 외부에 대기하며 간접 경호를 맡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벽 부근 사무청사에서 상주하며 현직 대통령 경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공받던 모든 경호가 중단되었다. 다만,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 소속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호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용된 신분으로서 교정당국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됨을 분명히 보여준다.한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발부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까지 구치소에 머문 뒤 오후에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정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재구속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월 11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의 자택을 포함해 국방부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조태용 전 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며,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핵심 인물이다. 이 회의는 채상병 수색 작전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의 강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로, 수사의 중요한 지점으로 꼽히고 있다.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증거물로, 당시 회의 내용과 관련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전날 첫 강제수사에 나선 데 이어 연이틀 진행된 것으로,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 행보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수사가 방해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전날인 7월 10일에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모두 채상병 사건 당시 관련 직책에 있었던 인물들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의 연이은 압수수색은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VIP 격노설'로 불리는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확보된 휴대전화와 자료들은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분석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특검팀은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태용 전 원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정보에 따라 수사 방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점차 규명되면서, 당시 정부 고위층의 개입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전모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의 정면 충돌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특검 수사의 향배에 정치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많이 늦었지만 마침내 정의가 바로섰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계엄군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뒤엎고 영구집권을 시도한 반국가적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철저한 수사와 준엄한 단죄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외환죄를 포함한 추가 혐의 수사, 공범 및 동조세력의 전모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추진하며 국회를 압박한 정황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 조직적 공모 여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상혁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재구속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특검의 수사가 야당 전체를 향해 확장되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송 위원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및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하더니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정권은 특검과 국회 다수를 무기 삼아 야당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은희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계엄령과 아무 관련도 없고, 오히려 그 피해자”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및 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공공기관장 사퇴 강요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속을 골자로 한다. 당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고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공방은 단순한 사법절차를 넘어, 향후 총선과 정국 재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은 '적폐 단죄'를 내세우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 탄압'을 외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지는 당분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자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이 여당에만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 선택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 이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며 “급기야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역시 야당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관련 사범의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범죄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군부독재의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재방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상적 속행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우리는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재구속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고, 특검 자체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치적 반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수감 첫날 구치소에서의 일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10일 아침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소금, 종합견과, 가공유로 구성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식단을 제공받았다.이날 점심 식사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로 준비되었으며, 저녁에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 대우 없이 같은 메뉴를 받게 된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이번 재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석방 후 다시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에는 기본적인 생활 시설인 TV,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이전 구속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식단은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모든 수용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처우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한 예외 없이 규정된 식사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 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금보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여권과 야권은 물론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논쟁을 낳고 있다.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이전”이라며 "일시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은행 유치가 부산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부울경 지역 생산 유발 효과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인원 3만6863명 등을 언급했다. 또 “신입 직원의 35%를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게 될 경우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며, 실제로 정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정승수를 예로 들며 1조원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3300억원에 불과하나, SOC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는 8600억원,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소비에는 9100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꼭 필요한 지출을 대체하거나 소비를 촉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 지난 5년간 사용된 지역화폐 5조3000억원 중 1조2200억원이 학원비로, 6620억원이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됐다”며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 사교육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했다. 그는 할인율을 평균 5%로 추정할 때, 학원비와 병원비 지원에만 각각 610억원, 330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훨씬 부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며 “나랏빚을 져가면서까지 현금 살포를 하는 게 맞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물어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4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보내준다는 건 감사하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며 “25만원씩 나눠주는 당선 축하금보다 산업은행이 남구로 이전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많게는 25만원의 민생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느냐”며 “정치적 타산으로 국민을 외면하던 그가 이제 와서 큰소리치는 모습은 파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일부 부산 시민들도 “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 적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을 냈으며, 반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말자”, “25만원이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는 찬성 입장도 존재해 시민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박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무상 복지 정책이 결국 35만%의 초인플레이션과 770만명의 국외 탈출을 초래했다”며 “국유화 정책과 과도한 복지로 인해 청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강하게 경계했다.이번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지역구 요구를 넘어서 국가 재정 운영 방향, 복지 정책의 효과,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부산의 민심은 물론,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며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이 발언 하루 전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민은 지원금이 필요없지만 자신은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거냐'는 공개 비판이 줄을 이었다.박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난 3일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한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 정국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ㅠㅠ"라며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올려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이 글을 쓴 지 하루 뒤인 4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다.후원금 모금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도 박 의원 글을 두고 '부산시민에게 물어는 봤느냐' '나는 지원금 필요한데 본인이 대신 줄 거냐' '국회의원 월급도 받지 마라'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은 산은 이전을 왜 현 정부에 요구하느냐'는 등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이날(7일) 재차 페이스북에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 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다시금 비판했다.이 와중에 박 의원이 후원금 모금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항의는 또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민 25만 원은 제멋대로 필요없다더니 정작 본인 후원금은 필요하냐' '염치는 어디 갔느냐'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이 절실하고, 국민에게는 민생지원금이 사치냐"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단돈 25만 원이 절박한 생계 버팀목"이라고 일침했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올해 박수영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36억 원의 재산, 20억 원의 예금. 부럽다"며 "그 정도 부자시니 당연히 25만 원은 돈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후원금 모금과 맞물려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36억 원의 재산과 2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이 서민들에게 절실할 수 있는 25만 원의 지원금을 '필요 없다'고 단정한 것은 서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부산시민을 대표해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며 "더구나 후원금 모금과 맞물려 이중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목할 점은 윤석열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호인과 함께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윤석열은 이미 지난 1월 18일에도 대통령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 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다. 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으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의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심사의 특성상 심문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결정은 당일 늦은 시간이나 다음날 새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친 후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총 6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윤석열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다.특검팀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석열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영장심사에서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째로 청구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편,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며 "특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정치권에서도 이번 영장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특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9일 영장심사는 더욱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심사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된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영장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국정수행 지지율 62.1%를 기록, 4주 연속 상승하며 첫 60%대를 돌파했다. 이는 향후 국정운영에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4%p 상승한 62.1%(매우 잘함 51.7%, 잘하는 편 10.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2.2%p 하락한 31.4%(매우 잘못 23.6%, 잘못하는 편 7.8%)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6월 2주차 58.6%를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 40대(78.2%)와 50대(73.1%)에서 특히 높았고, 60대(61.6%), 30대(56.9%)도 과반을 넘었다. 대선 당시 지지도가 낮았던 70세 이상에서도 50.9%로 과반을 기록, 지지층 확대를 시사했다. 다만 20대는 유일하게 부정(47.0%)이 긍정(46.3%)을 앞섰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76.9%)가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3.5%), 서울(61.1%) 등 수도권도 강세였다. 강원(60.9%), 대전·세종·충청(59.9%), 제주(59.5%), 부산·울산·경남(58.2%), 대구·경북(53.9%) 등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전국적 지지세를 확인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국민의힘(28.8%)을 25.0%p 앞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등이었다. 민주당은 40대(73.3%), 50대(64.8%), 광주·전라(69.4%), 제주(63.1%)에서 강세였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45.2%)에서만 민주당(39.6%)보다 앞섰다.이번 조사는 6월 30일~7월 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대상(국정평가 2508명, 정당지지도 1003명) 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 설문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 6.5%, 6.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국정평가 ±2.0%p, 정당지지도 ±3.1%p다. 이 같은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국정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밤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남성 1명을 성공적으로 신병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의 귀순 여부와 정확한 남하 경로는 현재 관계기관의 심층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북한 주민이 MDL을 직접 넘어 귀순한 것은 작년 8월 20일 이후 약 11개월 만의 일로,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 감시장비에 이 남성이 처음 포착된 시각은 3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다. 그는 중서부 전선 지역의 수심 약 1미터 정도 되는 얕은 하천에서 발견되었으며, 주간에는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수풀이 우거진 지형을 이용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을 식별한 즉시 추적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장시간의 관찰 끝에, 군은 야간에 특수 작전팀을 투입하여 해당 남성에게 접근하는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개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작전팀이 접근하자 남성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팀장인 중사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답하며 그를 안전하게 비무장지대(DMZ) 밖으로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첫 식별 시점부터 신병 확보까지 약 20시간에 걸친 긴박한 작전이 밤 11시 이후까지 이어졌다. 확보된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임을 밝혔으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귀순이 이루어진 지역은 북한이 최근 MDL 일대에서 철책 보강 작업과 대전차용으로 추정되는 방벽을 쌓는 등 전방 경계를 강화해왔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지역은 미확인 지뢰가 산재하고 수풀이 매우 우거져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험준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엔군사령부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 귀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북한의 내부 상황 및 귀순 동기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접경 지역 경계 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