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반말'이 있었다.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이 국회 직원들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와 함께 반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불과 20일 전, 초선 의원을 향한 반말 논란으로 징계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의 언행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사건의 발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의 유인물이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이유로 국회 직원들에게 해당 유인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자, 나경원 의원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나 의원은 유인물을 떼려는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들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그의 항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국회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국회 방호원들이 맨날 편파적으로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것 아니야. 우리 당한테 빠루(쇠지렛대) 들었다고 뒤집어씌우고"라며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이렇게 당신들 정치 탄압에 앞장서면 다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거야"라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직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나 의원의 거친 항의가 이어지자 회의장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국회 직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직원들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궁지에 몰린 나 의원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반말을 했다"는 취지로 화살을 돌리려 했지만, 이는 곧바로 더 큰 역풍을 맞았다.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은 "왜 또 거짓말하느냐. 내가 언제 직원들한테 반말했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고, 박균택 의원 역시 "서영교 의원이 언제 직원분들한테 반말했느냐"고 가세하며 나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나 의원의 '반말'과 '거짓말' 논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이번 논란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나 의원의 '반말' 사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면박을 주어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초선 의원들은 지난 4일 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징계 절차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국회 직원을 상대로 유사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의 태도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퇴장 속에서 검찰청 폐지와 핵심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며 정국의 파고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단순히 부처 몇 개의 명패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권력기관의 지형과 경제 컨트롤타워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는 '대수술'에 가깝다.개정안의 가장 폭발적인 내용은 단연 검찰청의 완전한 폐지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실상의 '검찰 해체' 수순으로, 권력기관의 지형도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 분야의 변화도 지각변동 수준이다. 현재의 기획재정부 명칭은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돌아가고, 막강한 권한의 상징이었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떨어져 나간다. 금융위원회 역시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 정부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방위적인 개편안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입법 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며,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 개혁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섬뜩하게 경고했다. 박덕흠 의원 역시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국민이 뽑아준 민의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모두 묵살하자,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으면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니 모든 게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한술 더 떠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졸속이라고 하는데, 의원 입법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라고 비꼬는 등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행안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국회 본회의장을 무대로 한 2차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동맹국 미국과 이웃 강대국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다. 지난달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대중국 외교에 세심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러한 외교적 흐름의 정점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가늠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성사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총 3시간에 걸쳐 양국 간의 핵심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한반도 문제였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중국 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감지되었다. 비록 양국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회담 후 조현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시 주석의 내달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밝혀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왕 부장 역시 올해 한국,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APEC 연속 개최가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왕 부장의 방한을 공식 초청했고, 왕 부장은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화답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그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동시에,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명확히 설명했다. 왕 부장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표명도 분명히 있었다. 조 장관은 서해상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에 대해 항의의 뜻을 담아 문제 제기를 했고, 중국 측은 "한중 실무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잘 관리해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왕 부장은 회담 말미에 최근 중국 국민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화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둘러싼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을 시사하며, 만약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서울에서 진행하고 18일 오전에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협상팀에 일방적인 요구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역제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경제 협상 이면에 상당한 갈등과 압박이 존재함을 드러낸 발언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 대한민국의 외교적 좌표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섣부른 편승 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만약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경우 "한국이 두 진영 간 전투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산적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경제 성장을 꼽으며,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을 위한 기회를 늘려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의 대외 정책 구상 역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국내 경제의 활로를 뚫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심장부, 경기도 성남 판교가 미래를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을 향해 청년 고용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데 이어, 연일 2030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파격적인 민심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기업가들은 물론, 그들의 가능성에 투자할 벤처 투자자, 정부 및 유관 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1999년과 2017년에 이은 '제3의 벤처붐'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미래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스타트업에 있다"고 단언하며, "청년 기업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혁신적인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약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50개 이상 육성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균형 창업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무엇보다 현장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것은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낙오로 이어지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꽃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더욱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모어톡, 팩토스퀘어,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년 대표들이 참여해 규제 혁신, 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대통령실은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야권의 사퇴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비판에 이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쳤다고 공식화하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특히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사법부가 '내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하루 전인 16일,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사법 독립의 외피를 쓴 '자신을 향한 엄호'이자 '내란전담재판부 거부' 시도라고 맹비난했다.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발의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여 빈말이 아님을 확인시켰다. 이처럼 야권이 '내란' 프레임 아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탄핵과 특검 카드를 모두 꺼내 듦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다선 의원이자 여당의 핵심 인사가 구속됨에 따라 향후 수사 진행 방향과 정치적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윤씨의 상세한 진술과 더불어 윤씨의 아내가 권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1억 원이 든 관봉권을 촬영한 사진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권 의원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특검이 명확한 물증 없이 오직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번 구속을 계기로 특검은 권 의원을 둘러싼 추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2022년 2~3월경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혹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강원도 강릉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래 내리 5선을 기록한 중진 의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구 관계로, 2022년 대선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집권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친윤계 그룹의 핵심 인사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만큼, 그의 구속은 여당 내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권 의원 측은 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수사를 넘어, 현 정권과 야당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이들을 지칭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부가 이들 용어를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직접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탈(脫)'자"라고 지적하며, '탈북'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북향민(北鄕民)'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청중을 향해 직접 "'탈'자를 떼버리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현장의 공감을 구하기도 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책간담회에서도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일상적으로 쓰이는 '탈북민'의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다.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부에서는 기존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체 용어 선호도 조사에서는 '하나민', '통일민', '북향민' 등이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용어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은 대중의 언어 습관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것이다. 과거 정부 주도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려 했으나,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실상 사어(死語)가 된 전례가 있어 이번 시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통일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법적 용어와 일상 호칭 중 무엇을 바꿀지, 어떤 이름이 가장 적절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사위원직 사퇴' 요구에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법사위원 자격 시비를 거론한 정 대표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주며 "그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초강력 역공을 펼쳤다.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격이다. 만약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라면, 사실상 유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더 큰 문제 아니냐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는 "터무니없는 얘기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덧붙이며,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할 시간에 자당 출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옆에 있던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주장했다는 뜻이냐"고 거들며 나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이날 나 의원은 전날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재판이었다"며 사건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2019년 민주당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 강제 사보임을 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당시 여당의 입법 독주가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었음을 분명히 했다.특히 자신에게 '나빠루'라는 오명을 씌운 '빠루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의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폭력 사태를 유발한 주체는 오히려 민주당 측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을 뿐인데, 민주당은 저의 사진을 '나빠루'라 명명하며 폭력 정당 이미지를 씌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는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는 주장이다.결국 나 의원의 이날 발언은 자신을 향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과거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전선을 대여(對與) 투쟁으로 확장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내부 문제 해결 부재를 문제 삼아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전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데 이은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또한 추 위원장의 주장에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돌이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동참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사퇴 공세에 나선 것이다.여권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궐석 재판 진행 등을 정치적 편향의 증거로 지목하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발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여당의 이러한 공세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귀연 판사 징계 또는 재판 배제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사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정청래 대표는 법원 내부의 조 대법원장 비판글을 인용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 신념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퇴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이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 개혁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개혁 과제에 비해 사법 개혁은 진행 속도가 더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대법관 증원 등의 개혁안 추진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그러나 야당은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인민재판부", "나치 독재" 등으로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여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여당의 압박만으로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실제 추진보다는 대야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사법부가 여당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여당이 실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