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신기록 세우고도 "부끄럽다"…박수민 의원이 눈물 보인 진짜 이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의 역대 최장 기록이 경신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25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단상에 올라, 다음 날인 26일 오전 11시 44분까지 총 17시간 13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는 박 의원 자신이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두고 세웠던 종전 최장 기록인 15시간 50분을 스스로 넘어선 것이다. 박 의원은 토론 내내 정부조직 개편 자체나 검찰 개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 맞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승격' 단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넉 달이 걸렸던 사례를 들며, 총 13개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이번 개편안을 단 열흘 만에 통과시키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의미의 '날정너'라는 신조어로 비꼬며, 최소한의 상임위 토론조차 생략된 채 본회의에 직행한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가 필리버스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이 이틀째로 접어들던 중, 박 의원은 감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다. 토론 시작 후 약 15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본회의장을 찾은 초등학생 방청객들을 마주한 것이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미래세대의 방문에 에너지를 얻는 것 같다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정치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대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어른들의 말을 맹신하지도, 무시하지도 말고 절반만 들으라는 '5 대 5 원칙'을 조언했다. 이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과거와 아이들이 살아갈 미지의 미래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이렇게 밤새워 토론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솔직히 내비치기도 했다. 박 의원의 기록적인 투쟁에 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잠도 안 자고 밤을 지새우며 세운 대단한 기록"이라며 그의 투혼에 경의를 표하고,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필리버스터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 뉴욕 뒤흔든 '통김밥 먹방', 김혜경 여사도 놀란 K푸드 열풍의 현장
유엔총회 참석차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한류 열풍의 현장을 직접 체감하고,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내조 외교'를 펼쳤다. 김 여사는 이날 뉴욕의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K푸드와 K콘텐츠의 인기를 실감하며 현지 한인 상인들을 격려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김 여사의 첫 단독 일정은 코리아타운의 한 반찬가게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김 여사를 맞이한 가게 사장은 한인 고객보다 현지 미국인 고객의 비중이 훨씬 높다며 뜨거운 인기를 전했다. 특히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김밥과 잡채로, 성공 비결은 미국인 입맛에 맞추기 위한 변형 없이 가장 한국적인 맛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지널의 맛이 오히려 현지인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김 여사는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된 것을 언급하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 여사는 "문화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요즘 K푸드가 각광받고 있다"면서 "음식은 한번 길들여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진 코리아타운 내 마트 방문에서도 K푸드의 인기는 재차 확인됐다. 마트 매니저는 매장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이 다름 아닌 한국 반찬류라고 밝혀 김 여사를 놀라게 했다. 현지의 뜨거운 분위기를 직접 체험한 김 여사는 즉석 떡볶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한 김밥 재료 코너를 유심히 살피며 "김밥 재료도 잘 팔리냐"고 질문했고, 매니저는 "요즘 불고 있는 김밥 열풍으로 인해 김밥 관련 재료들이 아주 잘 팔린다"고 답하며 현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마지막으로 방문한 코리아타운의 한 서점에서는 K콘텐츠가 촉발한 한글 배우기 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김 여사는 "뉴욕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니 케이팝 열풍을 최전선에서 느끼실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이에 20년간 서점을 운영해왔다는 영업주는 "최근 몇 년 사이 한류의 인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흥행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 등이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이 한글을 배우려는 수요로 이어져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나 관련 교재 매출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여사는 전날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 대상 리셉션에도 참석해 각국 영부인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많은 영부인들이 한류 문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김 여사는 "이러한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 유엔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한국식 대북 정책' 공개 지지 선언… 숨겨진 의도 있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전 세계 외교의 중심지인 유엔 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첫 만남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공식 면담으로, 한국과 유엔 간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구테흐스 총장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의 찬사와 기대를 표명했다.구테흐스 총장은 먼저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양측의 파트너십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드러냈다.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이 매우 현명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유엔 역시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최고 수장이 한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외교적 의미를 가진다.나아가 구테흐스 총장은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가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고 대립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보여주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단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증진과 같은 유엔의 핵심 가치 실현은 물론,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 지구적 현안 대응에 있어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어렵고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다자주의 협력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구테흐스 총장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곳곳에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 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바로 전날 있었던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유엔의 지원 아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는 원조를 베푸는 공여국으로 기적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이 갈등과 대립의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엔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테흐스 총장이 추진 중인 유엔 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민주당, 사법부 잡아먹으려 검은 혀 드러내"... 박형준, '천박한 민주주의' 작심 비판 쏟아낸 이유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현 정국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한 박 시장이 연일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박 시장은 해당 글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개탄하며, 이러한 '천박한 민주주의'가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와 같은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특히 박 시장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집권 세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박 시장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정국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으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덧붙이며 이념적 공세의 고삐까지 바짝 죄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이러한 초강경 대여 공세가 단순한 중앙정치 비판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다분히 전략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정권 교체 이후 연이어 터져 나온 3대 특검 수사 및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 등으로 부산 지역의 민심이 과거와 달리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우위를 점해 온 부산의 정치 지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박 시장의 자극적인 언어 사용과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3선 가도를 달려야 하는 박 시장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환율 전쟁 끝낼 비책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美의회서 '이 카드' 꺼내들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인 유엔총회 기간에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이날 회동에는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 김 의원은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민주당 소속의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리고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베테랑 의원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참석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던 '조지아주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태는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비자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Korea Partnership Act)'의 의회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양국 간 기술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의 공정성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 역시 논의의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나아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인적 교류, 지역 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 '초선은 가만히' 20일 만에 또 터진 나경원의 반말, 이번엔 국회 직원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반말'이 있었다.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이 국회 직원들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와 함께 반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불과 20일 전, 초선 의원을 향한 반말 논란으로 징계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의 언행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사건의 발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의 유인물이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이유로 국회 직원들에게 해당 유인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자, 나경원 의원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나 의원은 유인물을 떼려는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들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그의 항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국회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국회 방호원들이 맨날 편파적으로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것 아니야. 우리 당한테 빠루(쇠지렛대) 들었다고 뒤집어씌우고"라며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이렇게 당신들 정치 탄압에 앞장서면 다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거야"라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직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나 의원의 거친 항의가 이어지자 회의장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국회 직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직원들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궁지에 몰린 나 의원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반말을 했다"는 취지로 화살을 돌리려 했지만, 이는 곧바로 더 큰 역풍을 맞았다.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은 "왜 또 거짓말하느냐. 내가 언제 직원들한테 반말했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고, 박균택 의원 역시 "서영교 의원이 언제 직원분들한테 반말했느냐"고 가세하며 나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나 의원의 '반말'과 '거짓말' 논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이번 논란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나 의원의 '반말' 사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면박을 주어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초선 의원들은 지난 4일 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징계 절차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국회 직원을 상대로 유사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의 태도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 '입법 독재'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민주당, 비웃듯 '정부 대수술' 강행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퇴장 속에서 검찰청 폐지와 핵심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며 정국의 파고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단순히 부처 몇 개의 명패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권력기관의 지형과 경제 컨트롤타워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는 '대수술'에 가깝다.개정안의 가장 폭발적인 내용은 단연 검찰청의 완전한 폐지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실상의 '검찰 해체' 수순으로, 권력기관의 지형도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 분야의 변화도 지각변동 수준이다. 현재의 기획재정부 명칭은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돌아가고, 막강한 권한의 상징이었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떨어져 나간다. 금융위원회 역시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 정부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방위적인 개편안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입법 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며,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 개혁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섬뜩하게 경고했다. 박덕흠 의원 역시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국민이 뽑아준 민의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모두 묵살하자,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으면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니 모든 게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한술 더 떠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졸속이라고 하는데, 의원 입법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라고 비꼬는 등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행안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국회 본회의장을 무대로 한 2차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 시진핑 오기 전 '이 사람'이 먼저 온다…왕이 中 외교부장, 내달 전격 방한설 '솔솔'
이재명 정부가 동맹국 미국과 이웃 강대국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다. 지난달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대중국 외교에 세심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러한 외교적 흐름의 정점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가늠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성사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과 만찬을 포함해 총 3시간에 걸쳐 양국 간의 핵심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한반도 문제였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중국 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감지되었다. 비록 양국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회담 후 조현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시 주석의 내달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밝혀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왕 부장 역시 올해 한국,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APEC 연속 개최가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나아가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왕 부장의 방한을 공식 초청했고, 왕 부장은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화답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그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동시에,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명확히 설명했다. 왕 부장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표명도 분명히 있었다. 조 장관은 서해상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에 대해 항의의 뜻을 담아 문제 제기를 했고, 중국 측은 "한중 실무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잘 관리해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왕 부장은 회담 말미에 최근 중국 국민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화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 이재명 대통령 충격 발언, "미국 요구 동의했다면 나는 탄핵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둘러싼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을 시사하며, 만약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서울에서 진행하고 18일 오전에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협상팀에 일방적인 요구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역제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경제 협상 이면에 상당한 갈등과 압박이 존재함을 드러낸 발언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 대한민국의 외교적 좌표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섣부른 편승 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만약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경우 "한국이 두 진영 간 전투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산적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경제 성장을 꼽으며,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을 위한 기회를 늘려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의 대외 정책 구상 역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국내 경제의 활로를 뚫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 이재명, 연일 '2030'에 파격 구애…'휴머노이드 로봇' 체험까지,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심장부, 경기도 성남 판교가 미래를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을 향해 청년 고용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데 이어, 연일 2030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파격적인 민심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기업가들은 물론, 그들의 가능성에 투자할 벤처 투자자, 정부 및 유관 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1999년과 2017년에 이은 '제3의 벤처붐'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미래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스타트업에 있다"고 단언하며, "청년 기업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혁신적인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약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50개 이상 육성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균형 창업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무엇보다 현장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것은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낙오로 이어지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꽃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더욱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모어톡, 팩토스퀘어,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년 대표들이 참여해 규제 혁신, 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대통령실은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