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야권의 사퇴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비판에 이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쳤다고 공식화하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특히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사법부가 '내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하루 전인 16일,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사법 독립의 외피를 쓴 '자신을 향한 엄호'이자 '내란전담재판부 거부' 시도라고 맹비난했다.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발의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여 빈말이 아님을 확인시켰다. 이처럼 야권이 '내란' 프레임 아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탄핵과 특검 카드를 모두 꺼내 듦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다선 의원이자 여당의 핵심 인사가 구속됨에 따라 향후 수사 진행 방향과 정치적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윤씨의 상세한 진술과 더불어 윤씨의 아내가 권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1억 원이 든 관봉권을 촬영한 사진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권 의원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특검이 명확한 물증 없이 오직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번 구속을 계기로 특검은 권 의원을 둘러싼 추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2022년 2~3월경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혹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강원도 강릉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래 내리 5선을 기록한 중진 의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구 관계로, 2022년 대선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집권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친윤계 그룹의 핵심 인사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만큼, 그의 구속은 여당 내부에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권 의원 측은 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수사를 넘어, 현 정권과 야당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이들을 지칭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부가 이들 용어를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직접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탈(脫)'자"라고 지적하며, '탈북'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북향민(北鄕民)'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청중을 향해 직접 "'탈'자를 떼버리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현장의 공감을 구하기도 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책간담회에서도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일상적으로 쓰이는 '탈북민'의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다.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부에서는 기존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체 용어 선호도 조사에서는 '하나민', '통일민', '북향민' 등이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용어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은 대중의 언어 습관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것이다. 과거 정부 주도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려 했으나,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실상 사어(死語)가 된 전례가 있어 이번 시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통일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법적 용어와 일상 호칭 중 무엇을 바꿀지, 어떤 이름이 가장 적절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사위원직 사퇴' 요구에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법사위원 자격 시비를 거론한 정 대표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주며 "그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초강력 역공을 펼쳤다.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격이다. 만약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라면, 사실상 유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더 큰 문제 아니냐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는 "터무니없는 얘기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덧붙이며,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할 시간에 자당 출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옆에 있던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주장했다는 뜻이냐"고 거들며 나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이날 나 의원은 전날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재판이었다"며 사건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2019년 민주당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 강제 사보임을 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당시 여당의 입법 독주가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었음을 분명히 했다.특히 자신에게 '나빠루'라는 오명을 씌운 '빠루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의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폭력 사태를 유발한 주체는 오히려 민주당 측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을 뿐인데, 민주당은 저의 사진을 '나빠루'라 명명하며 폭력 정당 이미지를 씌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는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는 주장이다.결국 나 의원의 이날 발언은 자신을 향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과거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전선을 대여(對與) 투쟁으로 확장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내부 문제 해결 부재를 문제 삼아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전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데 이은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또한 추 위원장의 주장에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돌이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동참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사퇴 공세에 나선 것이다.여권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궐석 재판 진행 등을 정치적 편향의 증거로 지목하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발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여당의 이러한 공세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귀연 판사 징계 또는 재판 배제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사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정청래 대표는 법원 내부의 조 대법원장 비판글을 인용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 신념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퇴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이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 개혁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개혁 과제에 비해 사법 개혁은 진행 속도가 더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대법관 증원 등의 개혁안 추진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그러나 야당은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인민재판부", "나치 독재" 등으로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여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여당의 압박만으로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실제 추진보다는 대야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사법부가 여당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여당이 실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무력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새로운 '병진 노선'을 제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갖는 명백한 한계를 확인하고, 재래식 군사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결과로 판단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총비서가 제9차 당 대회 국방 분야 과업으로 핵과 상용 무력의 병진 정책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북한이 러-우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그에 따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북한 역시 핵을 만능 해결책으로 여기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군사적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김 총비서의 발언은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이 그의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 및 전자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며 공개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해당 활동이 내부 결속용이 아닌, 외부 세계를 향한 메시지 발신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즉, 새로운 국방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한국, 미국 등 외부에 의도적으로 알리려는 제스처라는 것이다.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자국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새로운 병진 노선이 핵무력을 경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 억제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족했던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여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임을 보여준다.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불가역적 핵보유'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북한 핵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북한은 실용주의적 노선 전환을 꾀하며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둘러싼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근본적인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사 스타 강사 출신으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한길 씨가 최근 미국 방문 중 파격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루스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하여, 최근 피격 사망한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자신 또한 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실제로 걱정돼 150만원짜리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밝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전 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루스포럼 연단에서, 불과 며칠 전 유타주 토론회 중 총격으로 사망한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를 자신의 롤모델로 지칭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을 언급하며 "언제 죽을지 몰라 이 행사를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을까 걱정돼 이틀 전 150만 원짜리 방탄복을 샀다"고 고백, 자신의 신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함께 과도한 불안감 표출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더욱 논란이 된 것은 전 씨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탄압'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일주일 전 한국에서 종교 탄압을 목격한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뒤 3일 전 유타대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다소 비약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는 커크의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해석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의도를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전 씨는 또한 미국 방문 이유에 대해 "언제 출국 금지·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내비쳤다.한편,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가 구글로부터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 또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로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며, "이재명 비판이 민감한 문제가 된 것 같다.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정직한 보도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측은 '민감한 콘텐츠' 정책 위반을 이유로 수익 창출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 씨는 이를 정치적 검열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그의 채널은 자율 후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 씨는 채널에 직접 계좌 번호를 공개하여 '자율 구독료' 명목으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전 씨가 연사로 참여한 '트루스포럼'은 국내 강경 보수 청년단체가 주최한 행사로, 2025년 대선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 정당성을 미국 사회에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씨의 발언들은 국내 보수층의 특정 정치적 주장을 대변하고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더불어, 전 씨의 미국 방문 방식과 활동 내용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그가 유튜브 라이브 후원 등 영리 활동을 한 것이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ESTA는 관광이나 단순 비즈니스 방문만을 허용하며, 영리 목적의 활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지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 씨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향후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한길 씨의 이번 미국 방문과 발언들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 표명을 넘어, 국내외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여러 법적, 윤리적 문제 제기를 야기하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그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혹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의 행동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특검법 합의를 둘러싼 번복 사태로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던 더불어민주당의 '투톱' 갈등이 위태로운 휴전에 들어갔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단 공개적인 확전을 자제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이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서의 일시적 봉합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 집권 여당의 리더십 분열이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대한 위기감이 두 사람을 일단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혔다.갈등의 중심에 선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그는 특검법 처리 과정의 혼란을 의식한 듯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찰떡 원팀'을 외쳤다. 이는 사실상 전날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유화적 메시지였다.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일단은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전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비공개 최고위에 불참했던 그였지만, 이날은 항의성 불참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 대표의 바로 옆자리를 지켰다. 심지어 공개 발언에서는 특검법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일절 배제하고 현안에 대해서만 발언하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 용암 같은 감정의 골이 감지된다. 카메라 앞에서의 어색한 동석과 달리, 물밑에서는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전날 밤 연출됐다. 정 대표 측이 갈등을 풀기 위해 제안한 저녁 식사 자리를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가 통째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원내 사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개입, 즉 '월권'이라는 근본적인 불만이 폭발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김 원내대표 측의 분노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배신감에서 비롯된다. 당내 협의를 거쳐 어렵게 여야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 대표를 위시한 최고위원들이 '우리는 몰랐다'는 식으로 거리를 두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구도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원내에서 어렵게 협상한 것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일이 벌어지자 '손절'하는 듯한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도부를 직격했다.여기에 당내 다른 인사들의 발언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협의했다'고 말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공개 반박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거절하기 어려울 땐 핑계를 대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스트릭트(엄격)한 것 같다"며 협상 방식의 유연성 부족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는 '투톱'의 갈등을 넘어, 당내 여러 세력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음을 보여주며, 이번 '살얼음판 휴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남북 관계를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태도가 여전히 냉랭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남한 정부가 갑자기 바뀌어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 몇 가지 유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남북 간의 불신이 깊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정하고, 단기적인 제스처만으로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는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가져올 실질적인 국익을 설명했다.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이는 군사적 안정성을 넘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국제 문제로 변모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는 미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며, 북한 역시 자신들의 체제 위협 핵심을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이며, 한국 정부는 서명조차 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 그에게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면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라며 역할을 요청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언젠가 작은 틈이 생길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또한, 외교 협상 타결 직전에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임을 언급하며, 현재의 경색 국면이 어쩌면 더 큰 진전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면서, 통일 이전 단계로서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재입국 불이익 방지에 대한 최종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1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양국은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이들의 구금 및 불법체류 기록이 미국 시스템에 남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들의 귀국길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당초 10일 출발 예정이던 전세기 지연의 주된 원인은 '수갑 착용' 문제였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송 원칙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인한 행정 절차로 인해 출발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새벽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이 재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금 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 등이 시스템에 남지 않도록 하는 파격적인 합의로 평가된다. 이로써 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염려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9일 저녁 조지아주에 꾸려진 정부 현장대책반에 “상부의 지시로 출발이 어렵게 됐다. 10일 비행기가 뜨지는 못한다”고 일방 통보하면서, 애초 10일 오후 2시 30분께 출발 예정이었던 전세기 출발이 지연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음을 시사한다.이번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동에서는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 투자하는 기업들의 공장을 위해서 비자를 만들자고 해서 (한-미간) 워킹그룹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활성화와 관련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현재 구금된 한국인들이 10일 출발할지 여부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10일은 안될 수도 있다”며 “다만 원칙에 대해 합의가 된 만큼 곧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300여 명의 한국인들은 재입국에 대한 우려 없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사태는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넘어, 향후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