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당신은 전사" 트럼프의 이재명 극찬, 주한미군 논의 없이 '훈훈'했던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예정보다 긴 140분간 진행됐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려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전사다", "위대한 지도자다",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등 극찬을 쏟아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정말 스마트한 지도자"라고 여러 번 언급하며 친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관계는 워낙 좋은 관계 아니냐"며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문제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조만간 방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뒤,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가겠느냐. 전용기 동승으로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농담했고, 이 대통령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회담 중 이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서명한 펜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태극 문양과 봉황이 각인된 수공 제작 서명용 펜을 선물했다. 금속 거북선, 트럼프 신체에 맞춘 골프 퍼터, 카우보이 스타일 '마가' 모자 등도 공식 선물로 전달됐다.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한국 여성 골퍼들의 실력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물었고, 이 대통령은 "손재주 좋은 민족적 특성 때문"이라 답했다. 트럼프는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이라며 감탄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이재명-트럼프 첫 만남.."오늘밤, 동맹의 미래가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첫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공식 실무 방문’ 성격으로 진행되며,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재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과 달리 백악관 환영 만찬이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양국 정상이 의례보다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첫 방미 일정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소규모 인원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해 오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체결된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모델로 삼아 한국도 일정 수준의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며, 재처리 역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정 개정 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현안도 핵심 의제다. 앞서 양국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한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와 상호관세 조정을 얻어내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투자 펀드의 구체적 구조와 이익 배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검역 절차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싼 협의가 남아 있다. 미국 측이 추가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협력 역시 주요 논의 의제로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원전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이번 방미 일정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동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무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 실장은 워싱턴DC에 먼저 도착해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방미 동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정상회담 준비가 총력전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동 접견하며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알링턴 국립묘지와 서재필 기념관을 참배하고, 미 측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을 시찰하며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일정은 단순히 정상회담을 넘어 한미 간 경제·안보·에너지·원전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제들이 다뤄지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나는 왕이다!" 정청래 대표의 '금관 셀카' 논란, 결국 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방문 중 찍은 금관 착시 사진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지난 19~20일 경주를 방문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다.방문 일정 중 정 대표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국보 188호인 천마총 금관을 관람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대표가 마치 금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이용한 사진이었다. 이는 배경과 거리 차, 구도를 이용한 촬영 기법으로, 실제로 정 대표가 금관을 쓴 것은 아니었다.정 대표는 경주 방문 둘째 날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주 APEC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30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중에는 문제가 된 금관 착시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이 사진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응원 댓글을 달았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수 제기되었다. "왜 가서 왕 놀이?", "당 대표는 왕이 아니다", "제왕 정치 그만하고 당원들 민심 확인해달라", "제발 구설 오르지 말고 조용히 할 일 하라", "왕관 사진으로 조롱받고 있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결국 정 대표는 논란이 확산되자 21일 오후 5시 9분경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SNS 활동과 이미지 관리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한편, 정 대표는 경주 방문 중 APEC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외교 무대"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국사와 경주 박물관 등 지역 문화유산도 방문했다.이번 APEC 회의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엿새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고위관리회의, 외교 통상 합동 각료회의, 정상회의가 차례로 열리게 된다. 경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정 대표의 이번 방문은 APEC 준비 상황 점검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금관 착시 사진으로 인한 논란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정치인들의 SNS 활동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의 시선과 평가가 어떻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 청주를 뒤흔든 국힘 '권력 쟁탈전', 경찰까지 대거 투입된 현장
국민의힘이 6·3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2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게 된다.이번 전당대회에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등 4명의 당대표 후보가 출마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들 간 '2강 2중'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통해 오는 26일 최종 당대표가 결정될 예정이다.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는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등 8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손수조와 우재준 2명이 출마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전당대회를 앞둔 22일 오전부터 청주시 흥덕고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 주변에는 각 진영별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오전 9시부터 방송사와 경찰 차량, 유튜버들의 차량이 오스코 노상주차장에 속속 도착했고, 후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지자들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실내를 향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고성의 응원 구호와 확성기 소리는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만수초등학교와 오송중, 오송고 등 인근 3개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습 환경을 방해하는 소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오송 1 산단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A 씨는 "폭염으로 이미 고통스러운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1 야당 지지자들이 조용한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며 "정치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유권자들과 마음으로 공유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지역 음식점을 운영하는 55세 B 씨는 "지역에서 이런 대형행사가 열리면 주변 상가에도 경제적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버스로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식의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 주면 고마울 것"이라며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한편, 전당대회 현장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형 경찰 차량이 배치되었고, 후보자들은 행사장 주변에 홍보물을 설치하며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내 계파 간 갈등과 노선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당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 조국 사면 후 '민주당 vs 혁신당' 내전 시작됐다... 호남 쟁탈전 예고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행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편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미친 영향을 '엔(n) 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호남권 경쟁을 예고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한 짐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조 전 대표의 'n분의 1' 발언과 '2030에게 사과한다고 마음이 바뀌겠냐'는 발언을 지적하며 "조금은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박 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해를 할지 용서를 할지는 2030세대가 판단할 일"이라며 "조국 전 대표가 지레 '마음 바뀌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인 것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며 "사면권자가 곤혹스럽지 않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 전 대표의 행보가 사면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더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조 전 대표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특별한 용서를 받은 것"이라며 "용서받은 자가 승리자처럼 행동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조 전 대표의 행보가 사면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준다.호남권과 관련해서는 "호남권이 그간 조국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마음의 빚은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더 이상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반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대선 주자로 평가하시는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의 행보를 옹호했다. 또한 "(민주당과) 호남은 경쟁, 기타 지역은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혁신당의 기본자세"라고 밝히며 민주당과의 '협력 속 경쟁' 구도를 예고했다.이처럼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 행보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향후 양당 간의 관계 설정과 정치적 역학 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에서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리고 이것이 여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여정, 이재명 향해 "역사적 변화 이끌 능력 없다" 무능력 직격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맹렬히 비난하며, 남측의 대북 정책이 본질적으로 대결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북한에 의해 진정성 없는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담화에서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의 정권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운을 떼며, 한국의 대북 정책이 정권의 간판(보수 또는 민주)과 관계없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없이 대물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북한은 이를 기존의 적대적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리재명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외교, 국방의 수장인 조현과 안규백이 후보자로 지목되었을 때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서슴없이 말한 데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 남측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의 명확한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무모한 미한의 침략 전쟁 연습을 벌려놓고도 리재명 정권은 '방어적 훈련'이라는 전임자들의 타령을 그대로 외워대고 있다"며,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 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부정하고 이를 침략적 의도로 해석했다. 특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영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로운 연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측의 위선적인 태도를 꼬집었다.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김 부부장은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을 "진중치 못하고 무게감이 없으며 정직하지 못한" 존재로 규정하며,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북한의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그는 "공화국 외무성은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입각하여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한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예고했다.최근 서울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밝히며 대북 정책의 급선회를 시도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김 부부장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를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 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하며, 한국인들의 "괴이한 속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흉심"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측의 평화 제스처를 진정성 없는 기만책으로 치부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흉심'을 간파하고 있다는 북한의 인식을 보여준다.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도를 "평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비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녀는 "아무리 지독한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으로 포장하려 해도, 주머니 속 송곳처럼 그 본질은 숨길 수 없다"는 강력한 비유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겉으로는 평화를 지향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대결적이라는 북한의 확고한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향후 남북 관계가 더욱 냉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선전포고'? '빼앗기지 않을 나라' 선언에 정국 요동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불굴의 정신을 기리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광복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각오를 되새긴다"고 밝혔다. 특히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역사의 숨결과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통해 독립 투사들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토대가 바로 그들의 고귀한 헌신임을 강조, 국민적 애국심 고취를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관사 태극기'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리며 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그는 "세월의 풍상이 역력한 ‘진관사 태극기’에서 꺼지지 않는 애국의 숨결을 목도한다"며 깊은 감동을 표했다. 특히 이 태극기가 일장기 위에 꾹꾹 눌러 그려진 조국의 상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절박함을 넘어 비장함마저 느껴진다"고 그 시대 독립운동가들의 절실함을 헤아렸다. 불에 그을린 태극기의 흔적을 "내 몸이 상하더라도 나의 뜻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결기"로 해석하고, 태극기 안에 꽁꽁 싸매져 있던 독립신문을 "독립의 불씨가 이어지길 바라는 강렬한 소망"으로 풀이하며 선열들의 굳건한 의지와 미래를 향한 염원을 강조했다. 그는 "마치 그 시절 선열들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 같아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며 숙연한 마음을 드러냈다.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서울 은평구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독립운동의 생생한 증거이자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유물로 평가받는다.이날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다큐멘터리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치열했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특히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승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의 홍 장군 흉상 철거 논란까지 폭넓게 다루며,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과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되짚는 계기를 마련했다. 영화 관람 후 이 대통령은 "영화 속 순국선열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다"며, "‘죽지 말라’던 홍 장군의 간절한 명령, 초개처럼 청춘을 바쳤음에도 기필코 살아서 독립의 새벽을 맞이하고 싶었던 그 열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메시지였다.이재명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선열들이 염원했던 자주독립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계승하고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보여준 이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리고 국민적 화합과 애국심을 드높이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않을 것'... 김건희 녹취록의 진짜 의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김건희 여사를 차기 대통령으로 앉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 김건희는 대통령이 되려 했고 그것이 12·3 내란의 중요한 목표였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신설,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으며, 이는 노상원 수첩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이 전두환의 제5공화국 수립 과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전두환을 존경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제20대 대선 당시 공개된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김 여사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때부터 이미 정권을 자기가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과격한 표현으로 여겨졌으나, 지금 보면 김 여사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이라며 "내란은 윤석열, 국정 농단은 김건희가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 증거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였다고 김 의원은 평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NATO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2010년 홍콩에서 산 가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회장은 목걸이를 구입해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직접 건넸으며 사위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해당 목걸이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심사 말미에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나"라고 직접 물었고,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여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 '조국·정경심 풀어주고 윤석열 부부 가두냐'... 김문수 분노 폭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8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특히 조국·정경심 부부 석방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을 연결지어 정치적 보복 프레임을 강조했다. 그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현 정부의 행보를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선택적 법 집행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느냐.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러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직후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12일 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써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김문수 후보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특히 '반탄파' 후보로 분류되는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사태를 적극 활용해 당내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수감 중이며, 김건희 여사의 구속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사태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