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韓·美 정상회담 25일 확정..‘경제·안보 파트너십’ 본격 시동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단독 양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일정은 한국 시간 24일 출국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된다.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지난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 논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공조 방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및 기술 협력 확대가 주요 사안으로 부상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며,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반영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받지 않은 상태다.대만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이 한미동맹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평가받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국익과 안보를 고려한 균형 있는 대응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로 큰 틀에서 합의되었으나,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등 산업별 투자 비중과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 배분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는 미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이번 회담에서 명확한 합의가 요구된다.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민감한 쟁점이다.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입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 의약품에는 최대 250%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세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 형식으로 결정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문”이라며 “공식 환영식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격식보다는 실질적 의제 협의와 논의에 무게를 둔 일정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동행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관세 협상 당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 방문에 동참하며 협상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 회장은 관세 협상 종료 후에도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미 투자 규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역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 발표를 예상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단체장 및 기업 총수 동행 여부에 대해 “경제 협력 차원에서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공식 협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또한, 방미 기간 중 이 대통령이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82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단독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됐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79일), 문재인 전 대통령(81일) 등과 비슷하거나 빠른 일정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54일), 박근혜 전 대통령(71일), 윤석열 전 대통령(11일)과 비교해도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편이다.한편,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해 왔으나,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재개를 위해 양국 간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일 관계 개선과 셔틀 외교 복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경제 상황 속에서 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정상회담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전략적 협력 강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측의 강한 요구와 한국의 대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조국 복귀에 여권 '들썩'...정청래와 손잡고 '강성 연합' 구축하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8개월 만에 정계 복귀가 확정됐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단숨에 여권의 새로운 잠룡으로 부상하며, 향후 행보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와 범여권 대권 구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혁신당이 선봉에 서서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조 전 대표의 향후 활동에 대해 김 대행은 "당분간 걱정한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뵙지 않을까 싶다"며 "조 전 대표와 상의해 당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고, 대표직 복귀를 위한 전당대회 계획에 대해서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당 내부에서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가 당분간 정치적 로키 행보를 보이면서도,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 12개 법률안을 발의했다.조 전 대표는 현재 비례대표 12석인 혁신당뿐 아니라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무소속(김종민·최혁진 등) 의원을 규합해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범여권 강성 지지층을 공유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비롯한 공세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범여권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전략으로 총선 대승을 견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호남을 제외한 부산·경남(PK) 지역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에게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직접 출마하거나, 범여권의 상징적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재명 대통령), 충남 아산을(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범여권이 수복을 꾀하는 서울·충청·강원·PK 지역 등에서 '연합전선'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죽어도 끝이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독립몰수제'로 저승까지 추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불법·부정 축재 재산을 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의 연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 시에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독립몰수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존재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독립몰수제가 주목받고 있다.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불법 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행법은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불법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가가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례나 n번방·소라넷 사건처럼 피의자 사망, 피고인 특정의 어려움, 해외 도주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무산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독립몰수제 도입은 단순히 과거의 불법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났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불법 축재 재산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 ‘배신자 소동' 전한길, 제명 앞두고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제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2일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전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찬탄파’ 후보의 연설 도중 방청석 일부를 선동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회 진행이 방해를 받았고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과열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지도부는 사건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씨의 행동이 당헌·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인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해를 끼치고 앞으로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징계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 씨 입당 당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과거 발언만으로는 징계 명분이 부족했지만, 이번 연설회 소동으로 신속히 제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전 씨의 입당 직후부터 내분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책임 당원도 아닌 인물이 전대의 관심을 독점한 것은 당 운영 부실의 증거”라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겠다고 해놓고 사건을 서울시당으로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 씨가 제명 절차와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설회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갈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공보실 등록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합동연설회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전 씨가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장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장외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명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 씨가 행사장 주변에서 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전대 일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 전당대회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도부의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전 씨의 제명을 통해 분란을 조기 진화하고 전대 분위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씨가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 '배신자' 외치며 난동 부린 전한길, 결국 제명되나...국힘 윤리위 '이번 주 결론'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비방전으로 변질되면서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유튜버 전한길씨의 난입 행위가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를 덮어버리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대구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한길 난입에 '이런 전대가 대체 어딨노'라며 성토하는 당원들이 있을 정도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 패배를 수습하는 전대라 플래카드, 꽹과리 등 과도한 응원을 자제하며 조용하게 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소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대 첫 합동연설회는 전씨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전한길 뉴스' 대표인 전씨는 취재진 비표를 받아 전대에 참석했으며,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 과정에서 물통이 날아들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대구의 한 다선 의원은 "국민 80% 이상이 계엄이 잘못됐다는데 탄핵에 반대하며 난동을 부리면 당이 살아날 길이 있겠느냐"며 "방해꾼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전씨의 전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전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전씨 징계에 관한 지도부의 조속하고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주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당의 공식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 자체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탈당 권유나 제명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제명도 염두에 두고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은 채널A 첫 TV 토론회에서 '찬탄(조경태·안철수)' 대 '반탄(김문수·장동혁)'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장 후보자가 안 후보자에게 "저를 자꾸 극우라고 하는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전씨와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 경고를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이들이 극우"라고 규정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토론회 후 김 후보자는 전씨 징계와 관련해 "다 징계한다면 누가 남겠는가"라며 "극우 프레임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는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의 폭탄 선물? 광복절 '조국 사면'에 진보진영 내분 격화
법무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사면된다.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까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할 때까지는 참모진도 결과를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공식 발표될 즈음에야 확정된 사면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사면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조국 사면'은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큰 이슈로 부상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3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진보 진영이 분화되었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집권한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복절 특사로 확정될 경우 수감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여권 내 사면론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여당 현역인 강득구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했으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종교계 원로도 사면을 건의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진보진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사면'이 미칠 정치적 영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경우, 호남에서 민주당과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하며, 집권 2년차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의 세력 확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입시 비리로 복역 중인 인물의 사면이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수 있고, 형기의 30%만 채운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현재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 중이며, 복귀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 대상자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보수 정치인 특사' 명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첫 사면, 조국 사면설에 야당 ‘격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면 및 복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최종 후보자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사전 소통을 통해 심사 대상 명단을 조율하기 때문에, 명단 자체에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다.이번 사면 추진에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건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사례로 규정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을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직접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종 명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고작 6개월가량 수감된 상태에서 사면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 정치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대신 총대를 멜 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형량이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대가로 받은 계산서의 결제”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3인과 외부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행되는 사면으로,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책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인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사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입시비리 조국, 광복절 특사로 자유의 몸되나...야당 "중대 범죄" 반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할 예정이다.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특사 포함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이후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노무현, 국민이 뽑은 최고의 대통령... '20대 남성' 선택은 이명박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체 응답자의 40%로부터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24%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로 3위를 기록했다.연령대별 분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30%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60대에서는 31%, 70대 이상에서는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체 2위(24%)였지만,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43%, 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나,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에서는 각각 1%, 3%에 그쳐 같은 연령대 남성(20대 남성 18%, 30대 남성 21%)과 큰 차이를 보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체 4위(6%)를 기록했으며, 20~30대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20대 여성 25%, 30대 여성 17%)를 받았다.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로 공동 5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에 그쳤다.특이한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3% 이하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20대 남성에서만 15%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대남'(20대 남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에 불과했다.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이는 쿠데타와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나 탄핵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대별, 성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30 세대는 남녀 간 정치적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그의 정치적 유산이 세대를 초월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코스피 5000' 꿈꾸다 '코스피 0' 된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급락' 탈당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보좌진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전격적인 탈당이 이뤄지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초기 리더십과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당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속전속결'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지난 5일 의혹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사진 보도 직후 정청래 대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좌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나,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듯했다.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이 의원은 돌연 정 대표에게 전화로 탈당 의사를 밝히고 이는 즉시 수용됐다. 이러한 급박한 전개는 단순히 이 의원의 개인적 판단을 넘어선 당 차원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우고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현직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당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시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했다.권향엽 대변인이 전한 정 대표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진짜네. 가짜뉴스인 줄 알았더니"라는 탄식에서 보듯 당혹감과 함께 '쉴드 불가'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권의 거센 공세는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됐다.무엇보다 정청래 대표 체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혁 입법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의혹은 자칫 개혁 동력을 훼손하고 야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이 의원의 '속전속결 탈당'은 정 대표가 강조하는 '기강 확립'과 '개혁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내 윤리 기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