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이재명의 폭탄 선물? 광복절 '조국 사면'에 진보진영 내분 격화
법무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사면된다.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까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할 때까지는 참모진도 결과를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공식 발표될 즈음에야 확정된 사면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사면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조국 사면'은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큰 이슈로 부상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3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진보 진영이 분화되었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집권한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복절 특사로 확정될 경우 수감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여권 내 사면론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여당 현역인 강득구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했으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종교계 원로도 사면을 건의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진보진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사면'이 미칠 정치적 영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경우, 호남에서 민주당과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하며, 집권 2년차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의 세력 확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입시 비리로 복역 중인 인물의 사면이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수 있고, 형기의 30%만 채운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현재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 중이며, 복귀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 대상자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보수 정치인 특사' 명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첫 사면, 조국 사면설에 야당 ‘격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을 대상으로 사면 및 복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최종 후보자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사전 소통을 통해 심사 대상 명단을 조율하기 때문에, 명단 자체에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다.이번 사면 추진에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건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사례로 규정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을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직접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종 명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인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고작 6개월가량 수감된 상태에서 사면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자신의 대선 공신에 대한 보은 정치를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대신 총대를 멜 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단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주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형량이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대가로 받은 계산서의 결제”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3인과 외부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행되는 사면으로,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책적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인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사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입시비리 조국, 광복절 특사로 자유의 몸되나...야당 "중대 범죄" 반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할 예정이다.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특사 포함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이후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노무현, 국민이 뽑은 최고의 대통령... '20대 남성' 선택은 이명박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체 응답자의 40%로부터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24%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로 3위를 기록했다.연령대별 분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30%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60대에서는 31%, 70대 이상에서는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체 2위(24%)였지만,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43%, 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나,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에서는 각각 1%, 3%에 그쳐 같은 연령대 남성(20대 남성 18%, 30대 남성 21%)과 큰 차이를 보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체 4위(6%)를 기록했으며, 20~30대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20대 여성 25%, 30대 여성 17%)를 받았다.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로 공동 5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에 그쳤다.특이한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3% 이하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20대 남성에서만 15%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대남'(20대 남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에 불과했다.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이는 쿠데타와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나 탄핵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대별, 성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30 세대는 남녀 간 정치적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그의 정치적 유산이 세대를 초월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코스피 5000' 꿈꾸다 '코스피 0' 된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급락' 탈당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보좌진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전격적인 탈당이 이뤄지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초기 리더십과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당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속전속결'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지난 5일 의혹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사진 보도 직후 정청래 대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좌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나,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듯했다.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이 의원은 돌연 정 대표에게 전화로 탈당 의사를 밝히고 이는 즉시 수용됐다. 이러한 급박한 전개는 단순히 이 의원의 개인적 판단을 넘어선 당 차원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우고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현직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당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시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했다.권향엽 대변인이 전한 정 대표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진짜네. 가짜뉴스인 줄 알았더니"라는 탄식에서 보듯 당혹감과 함께 '쉴드 불가'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권의 거센 공세는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됐다.무엇보다 정청래 대표 체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혁 입법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의혹은 자칫 개혁 동력을 훼손하고 야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이 의원의 '속전속결 탈당'은 정 대표가 강조하는 '기강 확립'과 '개혁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내 윤리 기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 악수는 사람하고 한다더니… 정청래, '그 손' 잡은 진짜 이유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며 파격 행보를 보였다. 5일 정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지만, 국민의힘은 만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일 대표 선출 직후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지킨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과거 자신이 발의했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법안과 관련해 "못할 게 없다"며, 이는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발언'이 아닌 '진심'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할 경우에만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그는 국민의힘의 사과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불법 계엄 내란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했다.정 대표의 이 같은 강경 일변도 행보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판했었나"라며 "아무리 야당이 대화할 가치가 없어도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선 의원 또한 "국민의힘의 잘못을 부각할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또한 정 대표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6대 6 동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민주당 7대 야당 6으로 민주당이 위원장까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 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았다.국민의힘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정 대표는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이심정심으로 이 대통령 철학을 잘 파악하겠다"며 당·정·대 '원팀'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 대표의 특검 수사 의혹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청래 체제, 첫 최고위서 검·언·사 개혁 전광석화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로 협력하는 '당정대(黨政大)' 원팀을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대표는 개혁 과제의 즉각적인 실행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공약을 바탕으로 네 개의 특별위원회 신설을 발표했다.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각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 그리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와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특위에 대해서도 "모든 당원 1인1표제 도입과 전당원 투표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당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하나 된 원팀으로서 당정대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안보·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당의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이날 첫 최고위에 함께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첫 회의를 열게 됐다"며,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내란수괴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특검과 교정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전현희 의원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당원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생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김병주 의원은 "국민 곁에서 따뜻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협의회에서 민심과 집권 철학이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주권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책임감을 강조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체포 전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민주당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황순호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사임했다. 황 위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당의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새로운 인사가 지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와 당정 일체화 전략을 예고하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 '청구서 외교' 트럼프 잡으러…이재명 대통령, 휴가 가서 '골프 특훈'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 휴가에 돌입하며, 다가올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선 직후부터 숨 가쁘게 이어온 국정 일정을 잠시 멈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중요한 외교 무대를 앞두고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골프 회동’에 대비해 휴가지에서 골프 연습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대통령 별장인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휴식을 취한다. 당초 휴가를 생략하거나 짧게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참모진들이 대통령의 재충전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휴가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실무형 휴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독서나 영화 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도 주요 현안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며, 국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휴가의 핵심은 단연 한미 정상회담 준비다. 관세 협상 이후 남은 세부 조율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관련 보고를 받고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500억 달러(약 47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실투자액 조정 문제와 농산물 검역 절차 등 양국 간 민감한 통상 현안들이 주요 조율 대상이다.통상 문제 외에도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현안들이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한국의 국방비 증액 폭,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대중국 견제 등 복합적인 안보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청구서 외교’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의 정교한 외교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미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조율이 진행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김용범 정책조정실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머물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합의는 매우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8월 중순 전후를 유력한 개최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광복절인 15일 이후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을 마친 뒤 출국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2주 내 정상회담’ 발언과는 다소 시차가 있지만, 양측의 일정 조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단순한 재충전을 넘어, 대한민국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적 준비 기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구치소에서 또 체포? 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 강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 美에 487조 퍼주고 관세 깍아..李대통령 "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첫 번째 대규모 통상외교 과제로,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관세협상이 한국 수출 기업의 대미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이번 협상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 규모의 전략 산업 협력 펀드 조성이다. 이 대통령은 “이 펀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되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대통령은 협상이 쉽지 않았던 과정을 언급하며, “상대가 있는 협상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라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이해와 한국의 ‘수출 경쟁력 확대’ 의지가 맞닿은 결과가 이번 합의이며, 한미 간 산업협력은 물론 동맹도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합의 내용을 직접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호조치로 한국에 적용하던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상에 있어 한국 측 실무를 총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면에 나섰다. 구 부총리가 이끄는 한국 무역협상단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며 막판 협상 조율을 이어갔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기존 협상 문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상호이익’ 원칙을 지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 조건 조정을 넘어,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을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고관세로 인해 미국 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제조업체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후속 협상과 실행단계에서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