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정·재계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22년 불거진 김 여사의 샤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가방을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부인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7월 두 번째 샤넬백 교환에 동행했고, 당시 가방 교환 과정에서 웃돈 200만 원이 A씨 명의 카드로 결제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와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건진법사는 모른다”면서 “웃돈은 내가 보탠 것이 아니라 유씨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당 샤넬백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검찰은 유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 측은 “유씨가 전입신고를 위해 부속실에서 받은 것일 뿐, 자금 관리를 맡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씨가 김 여사를 오랜 기간 보좌해온 만큼 자금 흐름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유씨는 2022년 통일교 측 인사인 전씨로부터 각각 8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매장에서 웃돈을 얹어 각각 85만원과 200만원을 추가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교환 당시 유씨와 함께 있던 인물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였으며, 유씨는 검찰에 “A씨가 샤넬 VVIP라서 같이 갔다.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역시 21그램을 둘러싼 의혹을 따로 수사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그램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다. 21그램은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해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1그램은 2022년 4월 말 대통령 비서실 요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했으나, 최종 계약은 두 달이 지난 7월에야 체결됐다. 또한 준공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계약된 하도급 업체 18개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시 감사원장 최재해는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감사의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1그램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경찰 고발 조치를 병행한 상태다.21그램과 김건희 여사 간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참여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인테리어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김씨는 김 여사와 국민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도 알려져 있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21그램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샤넬 가방 교환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A씨의 전자기기 자료를 분석 중이며, 교환 당시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 가방 관련 대화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역시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 7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 건립을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건립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주민들은 반려동물이 급성·중증 질병에 걸려도 대형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건립되는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응급진료와 전문클리닉 등을 갖춘 3차 반려동물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역 반려동물 의료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이 병원은 부산 남구 동명대 내부에 들어서며, 동명대가 기부채납한 부지 1만3300㎡에 경상국립대가 연면적 921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1.6배 크기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시설 구성을 살펴보면, 1층과 2층에는 응급진료센터, 영상의학센터, 일반진료시설과 내과계열 진료시설이 들어선다. 3층은 수술실 등 외과진료시설로, 4층은 학생들의 교육·실습을 위한 연구 및 교육시설로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방사선 치료센터가 마련된다.이 대학동물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부산지역 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한 취·창업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펫 헬스케어 등 다양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지방정부-국립대-사립대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긴 '반려동물 특화거리'를 조성·운영 중이며, 이번 대학동물병원 건립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부산시는 협약 체결 이후 지난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기관 의견청취 및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앞으로 해당계획 고시, 세부사업 시행조건 확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며,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수준 높은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도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중증 질환을 가진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27일 시흥경찰서 전남훈 형사2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면담과 수사 자료를 종합한 정신건강 진단 결과, 차철남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차철남이 5월 초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해 버리지 않고 보관한 점, 그리고 살인과 흉기 휘두르기 모두 계획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철남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살해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됐다.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1시간 만인 오후 5시에는 A씨의 동생 B씨가 거주하는 집에 방문해 역시 둔기로 살해했다. 두 피해자는 13년 지기로, 차철남과도 일용직 일을 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낸 사이였다. 하지만 A씨가 차철남에게 빌린 3천만 원을 갚지 않자 갈등이 생겼고, 이것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걸쳐 3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계속 갚지 않아 나를 이용한 것 같았다. 5월 초부터 살해를 결심하고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는 차철남이 금융계좌를 통해 A씨나 B씨에게 실제로 다액을 이체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차철남은 중국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국내에서는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는 상태다.두 형제를 살해한 뒤 차철남은 19일까지 이틀간 자신과 피해자들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날 오전 9시 36분경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차철남은 “C씨가 평소 험담을 했다는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이어 오후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에서 자전거를 훔쳐 탔다. 그리고 오후 1시 23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집주인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역시 중상을 입혔다. 차철남은 “D씨가 평소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차철남과 함께 식사를 나눌 정도로 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철남이 형제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C씨와 D씨에 대한 흉기 피습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수사 중이다. 전남훈 과장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살인을 계획한 점, 범행 후 주변을 배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제 살인은 계획 범죄가 맞다”고 설명했다.차철남은 5월 초부터 살해 결심을 굳히고 흉기 두 자루를 구입했다. 범행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월세도 내지 않고 경찰에 잡힐 것을 예감해 도주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수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19일 오전 9시 36분 편의점 흉기 피습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 차량에 차철남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 등록지를 조회해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동선 추적에 들어갔다. 오후 1시 23분에는 D씨 피습 신고가 접수되었고, 범인이 C씨 피습범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자 차철남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곳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 안내 문자 발송과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오후 6시 30분 차철남에 대해 공개 수배를 내렸다. 차철남은 19일 오후 7시 24분 시화호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전까지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거 과정에는 534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으며, 살인에 사용된 둔기와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차철남은 “범행 장소 주변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수색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 다만 흉기와 훔친 차량, 자전거 등은 모두 압수됐다.차철남은 1997년 처음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로 머물다가 중국으로 출국했고, 2012년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비자를 갱신해 왔으며, 뚜렷한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웃이 이사 가면서 버린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팔거나 공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은 친밀했던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적 갈등과 계획된 범죄, 그리고 연쇄적인 흉기 피습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차철남의 정신 상태 및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이 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란색 주유건이 차량에 꽂혀 있고, 주유건과 연결된 호스가 도로 바닥에 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운전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주행을 이어갔으며, 이를 목격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손짓으로 차량을 멈추게 했다. 차량 운전자는 "웬일이야"라며 놀란 표정을 보이며 급히 상황을 정리했다.이 영상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은 "사이드미러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운전 면허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 의식 결여와 주유소 이용 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미준수가 불러온 위험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무서워서 운전 못 하겠다”라며 운전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른 누리꾼은 “저렇게 주유건 꽂힌 채로 운전하면 큰 사고 날 뻔했다. 면허 박탈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주유소 직원들도 확인을 못 했나? 최소한 안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도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신고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 확인 결과, 운전자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뒤 주유건을 뽑지 않은 채 약 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운전자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였다.주유건을 빼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시키는 행동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주유 호스가 차량에 감기거나 시설물을 파손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2012년 3월 부산 기장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는 주유건을 뽑지 않고 출발한 차량에서 불꽃이 튀면서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당시 소방서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큰 원인으로 판단했다.전문가들은 주유소 이용 시 반드시 주유건을 완전히 빼고 차량 문을 닫은 후 출발해야 하며, 차량 출발 전 주위를 꼼꼼히 살피고 사이드미러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이번 대전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해 주유소 내 안전교육 강화와 경각심 제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운전자 스스로의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 씨는 과거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씨는 2005년 양평군 백안리 일대의 농지 두 필지, 약 3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땅을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업 관련 연구기관의 시설 활용, 고령 농업인의 위탁 사용, 주말농장 용도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최 씨의 농지 취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2023년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은 불법”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수사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농지 취득 시점이 2005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이후 수사를 지속하면서 ‘농지 임대’에 초점을 맞췄고, 이 부분에서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최 씨를 다시 소환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연결돼 주목을 받아 왔다. 공흥지구는 윤 전 대통령 장모 측이 실소유한 시행사인 ESI\&D가 개발을 주도한 지역으로, 각종 행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행사는 800억 원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개발부담금 미부과(0원) △인허가 과정 특혜 △사업기간 소급 적용 △농지법 위반 등 네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왔다. 이 가운데 ‘개발부담금 0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또한 ‘사업기간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최 씨의 농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앞서 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 임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부분으로,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향후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최 씨가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만큼, 검찰 송치 여부와 향후 법적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혜 여부’와 ‘농지법 위반의 고의성’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 왔던 만큼, 가족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로 이어질 경우, 향후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허 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와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영성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 2만~10만원, 상담비 10만원부터 시작해 네잎클로버 100만~~200만원, 백궁명패 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 100만원, 대천사 1억원, 대통령대리 1000만원 등 다양했다. 특히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 준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강연비 100회분을 미리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복에너지’ 상품 역시 “축복이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1인당 100만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됐다.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8명이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허 대표는 또한 법인 자금 약 380억 원을 횡령했고, 이 중 80억 원을 국가혁명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명목으로 처리해 조세 포탈한 사실도 드러나 세무 당국에 통보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최소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하늘궁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에 대한 고소 및 감찰 요청 등 방해 행위를 시도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발부했다.아울러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불로유’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고가의 영성상품 판매와 정치자금 유용, 신도 강제 추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벌인 정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남학생들이 여성 혐오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해당 학교는 공식 사과하고 조치를 약속했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대회 현장에서 남학생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 사진이 퍼졌다. 문제의 플래카드에는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러한 표현은 최근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계집신조'라는 여성 비하 표현의 일종이다. '계집신조'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등장한 후 틱톡 등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여기에는 '여자의 방은 주방이다',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네 주인님"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여자는 매일 아침 12첩 밥상을 차려야 한다' 등 여성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해당 학생들의 신상정보와 이들이 나눴다는 SNS 메시지까지 공개되었고, 학교와 안양시, 안양시의회에는 학생들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전날 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한다"며 "축소나 은폐 없이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학교는 사실관계 조사 후 학교 규정에 따라 관련 학생들에 대한 선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인권 감수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모든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여성 혐오 문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현장에서의 성평등 교육과 인권 감수성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사전투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사전투표 제도의 합헌성을 사실상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이 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지 않으며, 향후 본안에서 이 교수가 승소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이 교수는 사전투표용지에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비밀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얻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평등선거 원칙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투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어 양심의 자유 역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개별 유권자를 식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헌재 역시 지난해 10월 유사한 사안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이를 통해 특정인의 투표용지를 추적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선거 전까지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4월 17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약 한 달간의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6·3 대선의 사전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나아가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의 중단을 요구했다.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계 인사로,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전투표는 기존 방식대로 실시된다.한편, 이 교수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일부에서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 점과 함께, 제기된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이로써 헌재는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성 주장을 다시금 일축하면서, 향후 본안 심판에서도 해당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일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논란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