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국회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지나치게 신속하게 심리·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하지만 대법원 측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법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외부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식으로든 발언이 이뤄진다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면서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불출석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지나치게 빠르게 다뤘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는 이전부터 강조해온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의 결과”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법원 안팎에선 이번 사안을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일괄적으로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단순한 관례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있다.실제로 대법원은 그간 국정감사나 기타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행정처 간부만 출석시켜 왔고, 재판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게다가 15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선고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가 열리는 전날인 14일은 판결문 최종 검토 및 합의 일정으로 대법관들의 일정이 매우 바쁜 상황이기도 하다.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에는 대법원 인사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법학자 서보학(경희대), 이준일(고려대)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역시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정치권이 청문회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이번 사태는, 향후 삼권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신속한 선고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성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결과적으로 14일 예정된 청문회는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불참한 채 진행될 전망이며, 정치적 공방과 논란만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청문회 논란’을 넘어 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법·정치 이슈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하면서, 제조사의 차량 결함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71세였던 운전자 A씨는 손자 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차량은 갑작스러운 속도로 돌진해 구조물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도현 군이 사망했다.도현 군의 유족은 사고 직후부터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고 직전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CU는 차량의 전자 기능 전반을 제어하는 ‘차량의 두뇌’로 불리는 장치로, 차량의 센서와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5월 13일, 원고인 도현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증거는 사고 당시 차량에 기록된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였다. EDR에는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풀 악셀’, 즉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또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조사의 입장을 뒷받침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현 군의 가족은 사고 직후부터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서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수많은 시민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를 인정하고 A씨를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했다.재판 과정에서는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을 실제 차량으로 재현하는 실도로 주행시험이 이뤄졌고,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이어졌다. 감정인은 “EDR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지에 따라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실수가 사고 원인으로 보이며,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차량 기능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판결 직후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안전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KG모빌리티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판결은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됐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하나로, 특히 제조사 책임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은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유사 사고가 ‘운전자 실수’로 결론 나왔던 만큼, 이번 판결 역시 관련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진니티 씨에게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툴루즈 시의 공식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툴루즈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욕과 공격을 당한 진니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니티 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으며, 이런 부당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권력이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종차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월의식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거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랑스 툴루즈 사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 아시아인 혐오 및 인종차별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현재 툴루즈 검찰은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서경덕 교수는 수사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유사 범죄 예방과 국제적인 인종차별 근절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 공유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이번 프랑스 툴루즈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인종차별 사건은 해외에서 유학, 여행, 또는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지 당국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검찰 조사에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보수 정권 때마다 기도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전씨가 단순한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보수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수사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조사에서 “보수 정권이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판단 아래 기도해왔다”며 자신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로, 당시 받은 금품은 ‘기도비’ 명목이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짙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검찰이 ‘경북 지역 공천을 왜 부탁받았는가’라고 질문하자, 전씨는 “경상도 사람들과의 친분 때문이며, 보수 성향이라 그런 부탁을 자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전씨는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경북 봉화군수 및 도의원 후보자들의 공천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이를 이른바 ‘친윤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중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는데, 윤 의원이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묻자,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한다. 빠지면 안 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보수 정치권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보수 진영 인사들이 조언을 구한 바 있다며, “당시 윤한홍 의원은 MB(이명박) 사람이라 직접 상의하진 않았지만, 다른 보수 쪽 인사들이 물어보긴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물이나 조언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대선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움직였고, 그 직후 사진이 찍히면서 망신을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유명세를 탔다. 그는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부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캠프 내부 지휘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전씨의 통화기록을 분석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도 지난해 약 10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씨는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기도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받았다고 했으며, 검찰은 이를 정치적 청탁이나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 중이다. 특히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전씨 아내의 계좌로 6억4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5000만원 권의 현금 뭉치,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받은 고가의 목걸이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및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전씨는 이를 부인하며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다면 고위공직자들이 왜 나를 만나겠냐”고 항변했다. 이는 자신이 단순한 종교인 이상의 존재로 정치권에서 기능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진술로 받아들여진다.검찰은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며, 그와 관련된 처남 등 가족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으로 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전씨의 진술과 관련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치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45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교통공사가 특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사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주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승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무료 승차 기간 동안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되지만, 요금은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교통카드가 없는 시민이나 관광객들도 각 역사 내 고객안내센터를 방문하면 우대권을 발급받아 무료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이번 무료 승차 이벤트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민주광장, 금남로 일대, 그리고 다양한 5월 유적지를 방문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을 넘어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무료 승차 혜택은 광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며, 마을버스나 전남농어촌버스 등 기타 대중교통 수단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용객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교통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무료 승차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역사에 비상 지원근무를 실시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무료 승차 이벤트를 통해 광주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5월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 무료 승차 이벤트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관련 행사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광주교통공사는 이번 무료 승차 기간 동안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 유지를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혼잡 시간대에 대비한 특별 대응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들 역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통해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4만7000원짜리 케이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겉면에 크림이 발라져 있지 않은 채 판매된 케이크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어버이날인 5일 SNS에 "어버이날이라 케이크를 사 왔다"며 "커팅을 하려는데 필름을 벗겨내자마자 충격의 도가니"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필름지로 둘레가 감싸여 있고 하얀 난꽃으로 장식된 케이크를 커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문제는 케이크의 외관을 감싸고 있던 필름지를 제거한 후 발생했다. 일반적인 케이크라면 겉면에 생크림이 발라져 있어야 하지만, 이 케이크는 겉면에 크림이 전혀 없이 케이크 시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단지 케이크 층 사이에만 생크림이 발라져 있을 뿐이었다.영상 속 A씨의 가족들은 "생크림이 발라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하네"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A씨는 추가로 "케이크 1층과 2층 사이에도 빵 닿는 부분은 크림이 안 발라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그래도 겉에 크림이 없어서 떨어뜨려도 식탁이 깨끗했다"며 씁쓸한 농담을 덧붙였다.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해당 케이크의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케이크 만들다 잠시 까먹은 것은 아니냐", "나도 제과제빵인인데 옆에 띠지를 두르더라도 크림은 발라야지", "크림은 케이크 산 사람이 따로 휘핑쳐서 발라야 하나", "저게 4만7000원이면 차라리 다른 걸 사먹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특히 4만7000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홀케이크 가격대보다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버이날 특수를 노린 가격 책정인데 품질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특별한 날 가족에게 선물하려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마음만 상하게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제과제빵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홀케이크는 겉면에도 생크림을 발라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필름지로 감싸더라도 케이크 외부에 크림 마감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4만 원대의 케이크라면 더욱 꼼꼼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속한 사과와 함께 품질 관리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특별한 날을 위해 구매한 고가 케이크의 품질 문제를 넘어,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사례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유사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의 사례가 추가로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길었던 황금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한 7일 오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초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현재까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어제(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실질적인 협상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와 진전을 촉구하는 의미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준법운행'이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의 교통카드 태그 및 착석 확인, 안전벨트 착용 확인 등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앞서가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행 속도를 늦추어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과거 준법투쟁 시에는 일부 노선에서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버스열차'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그러나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상황은 지난번 준법투쟁 때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 준법투쟁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려했던 '버스열차' 현상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행률과 평균 속도 등 정량적인 데이터는 하루가 지나야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며 전면 파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버스 평균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들고, 평균 약 33분, 165개 노선에서는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인 불편이 있었다. 오늘 준법운행은 이러한 지난번의 영향보다 시민 불편이 적었던 것으로 초기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국면은 8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같은 날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상급단체와 함께 향후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준법투쟁의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버스 총파업 돌입 여부까지도 심도 깊게 검토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 역시 노조의 내일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어서, 버스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열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부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될 수소전기동차는 객차에 동력이 분산되고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중·근거리용 통근 열차다. 정부는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할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000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0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로 평가받는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 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디젤열차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의 수소열차 대체 시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디젤열차는 1km당 연료비가 3,548원에 달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반면, 수소열차는 1km당 연료비가 1,107원에 불과하고 배출하는 물질도 '물'뿐이다.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올해 26억7000만 달러 규모(약 3조7000억원)에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 달러(약 36조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2018년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미국·일본·중국·캐나다 역시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국토부는 8일 대전 코레일에서 실증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 상용화해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5월 6일 세 번째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3월 원산지 허위 표기와 성분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이제는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서 본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예능과 요리 프로그램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이지만, 최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면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 모두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샀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3만4000원보다 51%가량 높은 5만1400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서는 단 하루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5월 2일 기준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2만6950원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공모가 자체가 백 대표의 유명세에 힘입어 고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실제 우리사주조합 청약률도 낮아 내부 직원들조차 기업 가치를 과신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따른다. 배정된 60만 주 중 청약된 주식은 21만2266주에 그쳤다.최근 더본코리아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 논란과 품질 이슈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덮죽' 제품에는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빽다방의 고구마빵 역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되었고,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조리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전방위적인 검찰·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백 대표는 영상에서 “식품 안전과 품질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하나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본코리아의 사업 구조 또한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25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1712개 점포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빽다방에 몰려 있다. 전국 점포 수는 3066개지만 직영점은 14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 브랜드였던 새마을식당은 2023년 한 해 동안 8개 신규 점포가 생긴 반면, 폐점 수는 17개에 달했다. 본가, 미정국수0410, 백스비어 등도 폐점이 더 많아 점포 수 감소세가 뚜렷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과거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등 외식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빽다방 중심의 한정된 사업 구조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더본코리아는 최근 유통·간편식 분야에도 진출했으며, 홈쇼핑, 대형 마트, 편의점 등을 통해 간편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백 대표는 제주 서귀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충남 예산군과 함께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지나친 대외 활동으로 인해 본업인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와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방송과 외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실제로 더본코리아의 실질적인 경영은 공동 창업자인 강석원 대표가 맡고 있으며, 그는 현재 1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백 대표는 6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지만, 대외 활동에 치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본코리아는 5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 지원책을 내놓았다. 전 브랜드 로열티 3개월 면제를 포함한 이 조치는 5월 2일 발표되었으며, 향후 브랜드별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이번 사과문을 통해 “2025년을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상장기업으로서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시장과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백종원이라는 이름으로 구축된 브랜드 가치가 흔들리는 지금, 더본코리아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 전략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경기도가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한 6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차질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경기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4%였던 가입률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경기도는 증액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에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또한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경기도는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분화류 등 화훼 품목 확대, 과수 폭염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등 8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며, 시설감자 1개 품목만 제외된다.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추가 등을 통해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려 농가들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농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다.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과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경기도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강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과 보험료 할인 확대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