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디젤열차보다 연료비 3배 저렴... 정부가 숨겨온 '수소열차' 실체 공개
국토교통부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열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부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될 수소전기동차는 객차에 동력이 분산되고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중·근거리용 통근 열차다. 정부는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도 해소할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000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0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로 평가받는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 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디젤열차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의 수소열차 대체 시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디젤열차는 1km당 연료비가 3,548원에 달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반면, 수소열차는 1km당 연료비가 1,107원에 불과하고 배출하는 물질도 '물'뿐이다.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올해 26억7000만 달러 규모(약 3조7000억원)에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 달러(약 36조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2018년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미국·일본·중국·캐나다 역시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국토부는 8일 대전 코레일에서 실증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 상용화해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사의 神’ 백종원, 방송 활동 중단.."빽다방 말고 줄폐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5월 6일 세 번째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3월 원산지 허위 표기와 성분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이제는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서 본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예능과 요리 프로그램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이지만, 최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면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 모두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샀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3만4000원보다 51%가량 높은 5만1400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서는 단 하루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5월 2일 기준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2만6950원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공모가 자체가 백 대표의 유명세에 힘입어 고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실제 우리사주조합 청약률도 낮아 내부 직원들조차 기업 가치를 과신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따른다. 배정된 60만 주 중 청약된 주식은 21만2266주에 그쳤다.최근 더본코리아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 논란과 품질 이슈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덮죽' 제품에는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빽다방의 고구마빵 역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되었고,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조리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전방위적인 검찰·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백 대표는 영상에서 “식품 안전과 품질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하나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본코리아의 사업 구조 또한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25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1712개 점포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빽다방에 몰려 있다. 전국 점포 수는 3066개지만 직영점은 14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 브랜드였던 새마을식당은 2023년 한 해 동안 8개 신규 점포가 생긴 반면, 폐점 수는 17개에 달했다. 본가, 미정국수0410, 백스비어 등도 폐점이 더 많아 점포 수 감소세가 뚜렷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과거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등 외식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빽다방 중심의 한정된 사업 구조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더본코리아는 최근 유통·간편식 분야에도 진출했으며, 홈쇼핑, 대형 마트, 편의점 등을 통해 간편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백 대표는 제주 서귀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충남 예산군과 함께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지나친 대외 활동으로 인해 본업인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와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방송과 외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실제로 더본코리아의 실질적인 경영은 공동 창업자인 강석원 대표가 맡고 있으며, 그는 현재 1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백 대표는 6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지만, 대외 활동에 치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본코리아는 5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 지원책을 내놓았다. 전 브랜드 로열티 3개월 면제를 포함한 이 조치는 5월 2일 발표되었으며, 향후 브랜드별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이번 사과문을 통해 “2025년을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상장기업으로서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시장과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백종원이라는 이름으로 구축된 브랜드 가치가 흔들리는 지금, 더본코리아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 전략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 농사 망쳐도 돈 받는다!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대공개
경기도가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한 6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차질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경기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률 3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4%였던 가입률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경기도는 증액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에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또한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경기도는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분화류 등 화훼 품목 확대, 과수 폭염 피해 보상 규정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 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등 8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며, 시설감자 1개 품목만 제외된다.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추가 등을 통해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려 농가들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농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다.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과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경기도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강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과 보험료 할인 확대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심코 눌렀다간 '헉'..통신사 해킹보다 무서운 ‘스미싱'
최근 SK텔레콤(SKT)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문자 피싱)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심 관련 스미싱 주의’ 게시물이 급증했고, 일부 이용자들은 실제로 해당 스미싱 메시지를 수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메시지에는 ‘고객님이 예약하신 USIM이 대리점에 입고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외부 링크(URL)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SK텔레콤이 발송한 정식 메시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SKT는 공식 유심 예약 안내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유심 교체 일정과 장소, 주소 등의 정보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인증은 매장 방문 시 신분증을 통해 진행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신분증 사진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짜 메시지는 링크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이나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싱 문자 수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118)에 즉시 신고하고, 의심스러운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점검 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유심 유출 사고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SK텔레콤 로밍센터를 포함해 여러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위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며 혼잡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SK텔레콤 측에 유심 재고 확보 전까지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SKT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유심 수량은 600만 개로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유심 교체가 아닌 신규 가입자 확보에 물량이 우선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국이 직접 개입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공항 유심 교체 수요 급증에 대비해 지원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도 주문했다.SK텔레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에 대해 사과하며,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가입자들이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심 정보만으로 금융자산이 탈취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이에 대해 SKT는 유심에는 이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민감한 금융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아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제 유심으로 통신망 인증을 시도할 경우,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이 작동 중이며, 현재 해당 시스템은 최고 보안 수준으로 강화된 상태다. 현재까지는 유심 유출 사고로 인한 범죄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고객은 유심이 복제되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앱까지 복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SKT는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통신망 인증용 정보일 뿐이며, 연락처나 문자, 앱 정보 등은 유심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이 디지털 신분증처럼 사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유심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국제이동통신가입자식별번호(IMSI), 인증키(Ki) 등 통신망 연동용 정보만 포함돼 있으며, 이는 금융 정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서버 해킹으로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FDS 강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등 3중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특정 유심을 등록된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으로, 복제 유심을 타 기기에 넣더라도 작동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다. 복제폰을 이용해 SKT 서버에 저장된 음성녹음 파일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당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서버는 격리 조치 후 악성코드 제거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융 앱 사용 시 필요한 OTP나 비밀번호 등의 인증 수단은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으며, 추가적인 금융 보안 조치는 별도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SKT는 유심 도착 알림 문자와 관련해 발신 번호가 ‘114’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루머와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알바 구하려다 개인정보 털렸다... 알바몬 해킹으로 2만 명 이상 피해자 양산
국내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해킹 공격으로 인해 2만 2473건의 이력서 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를 겪었다. 유출된 정보에는 구직자들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알바몬은 5월 1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며 "4월 30일 알바몬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를 감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작성 페이지의 미리보기' 기능을 통한 해킹 시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회사 측은 이러한 비정상적 접근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과 IP를 차단하고, 동일한 방식의 해킹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이력서 정보 2만 2473건이 이미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다행히 유출된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제한되었으며,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도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알바몬은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킹 시도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같은 날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황을 안내했다. 현재까지는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알바몬 관계자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해킹 유입 경로를 비롯한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공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알바몬은 피해 회원들을 위한 보상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불편을 겪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적절한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보상 내용과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은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조만간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구직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취업 플랫폼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바몬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은 스팸 문자나 의심스러운 전화에 주의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 초등생 10명 중 6명 이상, 놀 시간 부족... 가장 큰 고민은 '공부'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이 하루에 2시간도 채 놀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아이들의 삶이 놀이와 여유보다는 학업 부담에 크게 짓눌려 있음을 보여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전교조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놀이 및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놀이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놀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그렇다면 아이들이 시간이 생겼을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가 54.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 수업 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이어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 시청이나 게임보다는 직접적인 관계 맺기나 신체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놀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초등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음을 시사한다. 학원 수업, 과외,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사교육 일정으로 인해 아이들의 저녁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 6학년의 경우, 학교 수업과 학원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8시 이후에 귀가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했으며, 심지어 4%는 밤 10시 이후에 집에 돌아온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아이들의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방해하고,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처럼 여유 없는 일상과 과도한 학업 부담은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직결됐다.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 가능)은 예상대로 '공부'가 6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부' 외에도 '친구 관계'(33%), '외모'(24%), '따돌림'(14%) 등 또래 관계나 외모에 대한 고민, 학교 폭력 문제 역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기 사교육, 특히 '초등 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31.1%는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7.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이들조차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이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벌 아니면 외모만을 외치는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고민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하다.
- 의대생 1만 명 유급 위기..'트리플링' 현실화되나?
전국 의과대학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4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미 전날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이날까지 유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 의대생의 수업 복귀율은 30% 미만으로, 전체의 약 70%가 유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순천향대 등은 이미 일부 학생에게 유급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30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유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의대의 수업 과정은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학기 유급되면 사실상 1년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학번, 2025학번, 2026학번 등 세 개 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1만 명에 달하는 의대생이 예과 1학년 수업에 몰리게 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대학의 교육 인프라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은 실제로 복귀를 원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8개교의 응답자 중 6742명이 복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 1만1889명 중 56.7%에 해당하며, 실질 응답자 7673명 기준으로는 87.9%에 달한다. 그러나 응답 결과와 달리 실제 복귀율은 낮은 상태다. 이는 복귀 후 집단 내 조리돌림이나 낙인 등의 사회적 압박을 우려한 학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 간의 면담에서도, 의대생들은 위계적이고 공동체적인 학풍 속에서 복귀 결정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회원들에게 설문에는 복귀에 찬성하되 행동으로는 수업 미복귀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로 인해 학생들 간의 혼란과 분열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복귀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분위기와 압력에 의해 복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는 ‘트리플링’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의대에는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포함한 학사 운영 자료를 5월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특히 일부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유급을 유예하거나, 특정 학번에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예과 결손 인원을 편입생으로 전환해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일부 대학이 의사 인력 수급 차질을 우려해 교육부에 편입 요건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대구권 의대들 역시 정부 지침에 따라 유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대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 대상이 되며, 본과 유급 사정은 학년 말에 이뤄진다. 의예과는 유급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본과 학생 다수는 유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도 학칙에 따라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유급 예정자 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강 신청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급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본과 4학년생이 유급될 경우, 졸업 연도에 치러지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되며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진하고, 유급으로 인한 교육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학장단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30일 열리는 학장단 회의에서는 수업 복귀생 보호와 향후 학사 운영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 대구 산불, 수리온 헬기 활약에 23시간 만에 진화
대구 북구의 대표적인 주거지 인근인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시작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은 28일 오후 2시 1분쯤 북구 노곡동 일원에서 발생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며 도시 외곽의 산지에서 민가 인근으로 번졌고, 조야동과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서변동 방면까지 위협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를 자아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당 산불은 29일 오후 1시경 주불이 잡혔으며, 영향을 받은 산림 면적은 약 260헥타르, 축구장 364개에 달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산불이 발생한 당일, 순간 최대풍속 초속 15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수십 미터를 날아가 다른 지점에 옮겨붙는 ‘비화(飛火)’ 현상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내렸다. 현장에서는 연기와 불길이 겹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산불 발생 5시간이 지나도 진화율은 19%에 불과했다.당국은 결국 해가 진 후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산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응은 산림청이 수리온 헬기 2대를 야간 산불 진화에 최초로 투입한 점이다. 헬기들은 밤새 18차례 왕복 비행하며 총 2만7000리터의 물을 산에 투하했고, 동시에 지상에서는 진화 인력과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들이 투입돼 밤샘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4시까지 진화율은 60%로 크게 상승했고, 일출 직후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림청은 이를 ‘진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진화헬기 53대, 인력 1551명, 장비 205대를 총동원해 주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산불이 대규모 피해로 번지지 않은 데에는 당국의 선제적 대응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약 한 달 전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초동 대응이 늦어 인명 피해가 컸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산불영향권에 있는 주민 6500여 명에게 조기 대피를 권고했다. 주민들은 총 7곳의 대피소로 이동했으며, 빠른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성주(48) 씨는 대피소인 팔달초에서 “연기가 너무 짙어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며 “불씨가 도깨비불처럼 날아드는 광경에 가족들과 즉시 대피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산림청은 수리온 헬기의 야간 진화 투입이 진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필요시 적극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에서 수리온 헬기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야간 산불 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불의 원인을 둘러싼 조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지역 전역에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위적 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북구청, 소방, 경찰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입산 통제 명령을 위반한 용의자가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도심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동시에, 헬기 야간 투입과 조기 대피 권고 등 진화 및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입증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잔불 정리와 원인 조사까지 마무리된 후, 당국은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LG는 택배로 보냈는데..."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대리점 방문' 강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심(USIM)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이 전국 대리점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 방문 필수 정책과 유심 재고 부족으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택배 발송과 위약금 면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SK텔레콤 정보가 최대 9.7GB에 달한다고 밝히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유심을 확보해 택배 운송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번 해킹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에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현재 SK텔레콤은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가입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유심 재고 부족으로 많은 가입자들이 대리점을 찾았다가 헛걸음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소셜미디어에서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에 "피해를 내가 봤는데 왜 내가 예약 신청해서 시간을 내서 대리점을 방문해야 되냐"며 택배 발송 방식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통신사에 이렇게 큰 잘못이 생기면 위약금 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특히 많은 이용자들은 2023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택배 발송 신청을 받았던 전례를 언급하며, SK텔레콤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피해자인 자신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는 현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SK텔레콤의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 국가적 정보보안 위기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귀엽길래 샀는데’ 키링 인형서 기준치 278배 유해물질 발견돼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확인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25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기계적·물리적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총 4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특히 문제로 지적된 제품 중 하나인 ‘키링 인형’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했다. 인형의 얼굴 부위에서는 DEHP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무려 278.6배 초과됐고, 손과 발 부위 역시 DBP, DIBP 등과 함께 각각 179배, 171.1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성장과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성분이다.더 큰 충격은 어린이 점토 제품에서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 두 성분은 과거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다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다.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는 항균제로 사용되지만,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이나 호흡기 자극, 천식 악화, 눈의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성 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아이가 만지거나 입에 넣을 경우 피부와 점막을 통해 흡수되며, 반복적인 노출은 알레르기 반응과 폐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부터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됐고, 수백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대 산업 재해로 기록돼 있다. 이후 정부는 CMIT와 MIT를 포함한 여러 성분을 유아·어린이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모든 제조 및 수입 유통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전 검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성분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직구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된다.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나머지 두 제품은 물리적 안전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학습 완구는 고정판의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있어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 다른 분류 놀이용 완구에서는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봉제공에 필수적인 경고 표시가 없었고, 집게 부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쉽게 파손돼 예리한 끝이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어린이의 일상적인 놀이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다.서울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문제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시민들에게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의 확산으로 해외 저가 완구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이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하절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섬유제품을 대상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관계자는 “안전성 기준을 어긴 제품은 즉각적인 유통 차단과 함께 사후관리까지 강화할 것”이라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제도적인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