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소방관들이 현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조 활동을 펼쳐 미국 소방당국과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은 공식 임무가 아닌 개인 복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현지 소방당국은 이들의 행동을 “모든 소방관이 본받아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라며 극찬했다.주인공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그리고 전남소방본부 소속 김구현 소방위 등 총 5명의 소방관들이다. 이들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급류구조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중,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경(현지시각) 덴버 인근 I-76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사고는 차량 두 대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했고, 그 중 한 대는 전복되었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문 4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였으며, 내부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갇혀 있었다. 한국 소방대원들이 탄 차량과도 충돌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망설임 없이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구조에 착수했다.소방관들은 911에 즉시 신고한 뒤, 후면 유리가 파손된 차량으로 접근해 구조를 시도했다. 이기평 소방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각자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명은 현장 안전 확보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통제를 맡았고, 나머지 3명은 차량에 갇힌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이들은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차 내부로 진입해 부상자를 꺼낸 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이기평 소방장은 “운전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얼굴과 몸에서 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며 “장비가 없어 아쉬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조와 응급처치를 계속 이어갔고, 이후 사고 발생 13분 만에 도착한 현지 구조대에 환자를 인계하며 구조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타깝게도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부상자는 미국 구조대의 유압장비를 통해 구조됐고, 반대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자력으로 탈출했다.비록 생명을 구하진 못했지만, 한국 소방관들의 즉각적인 대응은 미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콜로라도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를 통해 이들의 구조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모든 소방관의 교과서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장 사진과 함께 “누구나 CPR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문구도 함께 실렸다.현지 언론도 빠르게 이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인 ABC 채널7, FOX32 등은 한국 구조대원들이 훈련 중 맞닥뜨린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여준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상세히 전하며 “진정한 영웅들”이라 소개했다.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해당 소방대원들은 구조 활동 후 다시 훈련에 복귀했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그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구조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소방관들의 이 같은 행동은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국경을 넘는 생명 존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시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박형준 시장은 18일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열린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세계 상위 5대 해양도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해양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우리 시는 '해양'이라는 강력한 도메인을 가진, 부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자 한다"며 부산의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강조했다.부산시의 핵심 전략은 해양 중추 기능 확대 강화다. 이를 위해 해수부를 포함한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 해사 전문법원 설립, 대형 해운선사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기능의 집적화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수부 이전 지역으로는 '북항재개발'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해수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북항 일원이 가장 적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해수부 이전이 확정되고 기능 확충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해사 전문법원은 1심 및 1심 단독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관할 지방법원의 부산 설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해운 물류 대기업인 HMM의 부산 이전뿐만 아니라 대형 해운선사, 수산·물류 대기업들을 집중 유치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 기업 이전 지원 TF' 구성을 제안하고, 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부산시는 해양 첨단 기술 테스트 베드를 선언하며 해양 신산업의 '발굴-사업화-실행'이라는 생태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해양 디지털 경제를 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비-오션(B-Ocean) 데이터 특구 조성, 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양식·스마트 항만 등 해양산업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시도하고, 해양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해양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권역별로 국가 해양 생태공원 추진, 민관 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확대 등 해양 생태자원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박 시장은 "새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부산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북극항로 관련 법안과 통합하거나, 각 법안의 특수성을 인정해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고의로 바꿔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대형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목욕탕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던 남탕 표시와 5층 버튼 옆 여탕 표시를 바꿔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스티커가 바뀐 탓에 20대 여성 이용객 B씨는 여탕으로 착각하고 엘리베이터에서 3층을 눌렀고, 남탕으로 잘못 들어가 신체가 고스란히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맨발로 달려와 손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 황당했고, 화가 많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경찰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 남성 무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장난스레 웃으며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 중 스티커를 직접 바꾼 인물인 A씨를 특정해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었던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노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 법률상 고의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유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한편, 해당 목욕탕 측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의 스티커 변경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누군가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일이 있었으며,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욕탕 운영 측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보안과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사건 이후 옷을 입고 있어도 남성과 마주치면 벌거벗은 느낌이 든다. 매우 불안하고 두렵다.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한 분노와 고통을 호소했다. 남편 A씨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일탈적 장난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웃음을 위한 행동이 타인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엄정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법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명칭을 활용한 'SNU 반려동물 검진센터'의 개원을 둘러싸고 수의사 단체와 센터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검진센터 앞에서는 서울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30여 명이 'STOP SNU' 마스크를 쓰고 "SNU 반려동물 검진센터 철폐하라"는 피켓을 든 채 집회를 열었다.이 논란은 작년 12월 서울대 산하 사업지주회사인 SNU홀딩스가 3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스누펫(SNU Pet)'이 서울시로부터 동물진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스누펫은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인근 지상 4층 건물에 약 200평 규모의 반려동물 검진센터를 설립하고 서울대를 의미하는 'SNU'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웠다.검진센터 측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 의료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치료는 하지 않고 건강검진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3명의 수의사 중 2명은 현직 서울대 동물병원 팀장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대한수의사회와 서울시수의사회 등 수의사 단체들은 이를 '골목상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진호 광진구 수의사회장은 "SNU 검진센터가 내건 반려동물 건강검진 비용은 중소 동물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주변 병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수의사 단체들은 검진센터의 비영리 법인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민수 서울시 수의사회 상임이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동물 진료 법인이라는 비영리 간판을 내세운 것이 검진 센터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은 특성상 검진과 치료의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진만으로 동물병원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당초 16일 개원 예정이었던 SNU 반려동물 검진센터는 이날 정상적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내부에 직원은 보이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SNU 반려동물 검진센터의 검진 패키지 가격은 강아지 기준으로 97만5000원부터 시작해 최대 27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이는 서울 시내 일반 동물병원의 검진 패키지 가격(60만~100만원 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반려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서울대에서 운영한다니 신뢰가 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일반적인 반려동물 건강검진 센터보다 가격이 수십만원은 비싸 이용할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 공장에 대해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은 네 차례 영장 청구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집행에 나섰다.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노동부 관계자 등이 탑승한 차량 여러 대가 공장 입구로 진입했다. 수사관들은 증거물을 담을 파란색 박스를 들고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화 공장뿐만 아니라 SPC삼립 양재 본사 등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찰과 노동부는 총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사고는 지난달 19일 새벽 3시경 발생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하다가, 네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확보하여 강제수사에 나섰다.현재 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을 포함한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사고 당시 숨진 근로자가 사용하던 윤활유가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은 윤활유가 담겼던 용기를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한편 노동부는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시화 공장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더불어 김 대표와 SPC삼립 법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수사 당국은 SPC삼립 측이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숨진 노동자가 안전 규정상 2인 1조가 아닌 개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주목할 점은 SPC 계열 공장에서는 이번 사고 외에도 2022년과 2023년에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시화 공장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 사례가 확인된다면, 경영책임자나 공장관리책임자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당국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선반 작업 도중 회전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김용균 씨 사망 이후 6년 만에 다시 발전소에서 벌어진 사망사고로,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김 씨는 1차 하청업체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을 사인으로 추정했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인력 80명이 투입된 대규모 수색을 통해 수사당국은 발주처와 하청업체 간 계약서, 근로계약, 안전지침 문서 등을 확보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본격 조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포함되며, 아직 입건된 이는 없다.사고의 본질은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노동 안전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에 있다. 김 씨가 사망한 선반 작업은 한전KPS가 자체 평가한 위험 점수에서 20점 만점에 불과 4점에 머물렀다. 2023년엔 3점으로 더 낮았다. 이는 기계 회전체에 끼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됐다는 뜻이다. 한전KPS는 "최근 5년간 해당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저평가했지만, 노동부 지침상 사고 빈도만이 아닌 작업 노출 빈도, 아차사고 발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사고 예방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할 TBM(Tool Box Meeting)도 사실상 무력화돼 있었다. 사고 당일까지 김 씨는 TBM을 혼자 작성했고, ‘회의’에 참여한 동료나 관리감독자는 없었다. 매일 똑같은 위험 요소가 반복 기재돼 있었고, 관리감독자 서명 역시 실제로 안전 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노동자가 서명만 해준 경우였다. 현장소장은 사고 기계에 대한 지식조차 없었다. TBM이 형식적 문서로 전락한 현실은 현장의 위험 소통이 얼마나 단절돼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김 씨의 업무 장소도 원청 안전관리자의 눈길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다. 현장점검은 주로 생산설비 중심이었고, 김 씨처럼 정비동에서 홀로 부품을 가공하던 노동자는 점검 대상에서 배제됐다. 김 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정원 25명의 소규모 업체로 별도 안전관리자도 두지 못한 상황이었다. 발전소라는 대형 설비 공간에서 수천 명이 일하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작업자들은 조직의 보호망 바깥에 있었다.위험성 평가 과정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위험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점수를 낮춰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처리하는 일이 반복됐다. TBM 회의에 불참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안전관리는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책위가 공개한 반성문에는 화장실 용무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오해를 풀기 위해’ 작성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이런 현실은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의 변화가 미미했음을 방증한다. 당시 정부는 연료·환경운전 노동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비 노동자에 대한 공영화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경상정비 업무는 여전히 외주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김 씨는 이 체계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김 씨 사망 닷새 전,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전문가들은 발전소 사고의 반복 원인을 뿌리 깊은 외주화와 수직적 구조에 두고 있다. 위험은 쪼개지고, 책임은 흐려지며, 노동자는 고립된다. 안전에 대한 수평적 소통이 단절된 현장에서는 제2, 제3의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발전소 유지·보수 업무를 공영화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김충현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병폐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전남소방본부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 결혼식 일정을 비상발령시스템을 통해 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진상조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전날 비상발령동보시스템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즉각 진상조사와 함께 시스템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전남소방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일선 소방서에서 고위 간부들이 자녀 결혼식 일정을 비상발령시스템을 통해 소방대원들에게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은 긴급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지시 및 연락을 위해 도입된 공식 시스템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손쉽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간부들이 편의상 사적인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비상발령시스템은 본래 재난 및 긴급 출동 시 연락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적인 메시지 전송은 시스템 사용 목적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대상, 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업무 목적의 전송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시지 발송 권한을 지휘통제부서로 한정하고, 발송 이력과 내용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운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9일 순천소방서에서 시작됐다. 당시 순천소방서는 전남소방본부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 통해 고위 간부 자녀 결혼식 일정, 장소, 축의금 계좌번호 등 사적인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발송했다. 같은 날 나주소방서 소속 한 간부도 유사하게 자녀 결혼식 일정을 비상발령시스템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평상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소집 명령을 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식적이고 긴급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대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과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자신들의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 “고위 간부 자녀 결혼식 일정이 대형 재난이라도 되냐”는 등의 강한 비판과 함께 공식 사과와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공적인 시스템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순천소방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 통해 사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적 시스템 운영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내부 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번 사건은 비상발령시스템이 긴급 상황 알림을 위해 구축된 공적 통신망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들의 사적인 용도로 전락하면서 내부 조직문화와 시스템 운영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네티즌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비상사태에 써야 할 시스템을 자기들 편의대로 쓰다니, 공직자의 책임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형 재난처럼 다급한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적인 행사 홍보라니,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공분을 표했다. 일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 내부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편,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내에서의 시스템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방과 같은 긴급 대응 기관의 공적 시스템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전락하는 일은 국민 안전과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과 소방대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장시간 정차해 있던 재규어 차량이 교통 정체를 일으키고 있었다.현장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재규어 운전석 문을 열어 말을 걸자, 60대 운전자 A씨는 마치 잠에서 깬 듯 놀란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명령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1km를 더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당시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은 없었지만, 마약류 정밀검사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받았으며,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지하 주차장을 나오면서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총 3km 구간을 불안정한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분당경찰서는 A씨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면마취 후에는 반드시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활동을 알리기 위한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을 여섯 번째 사례로 선정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수면마취 후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훈적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이 사건은 의료 시술 후 약물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운전을 시도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병원에서 수면마취나 진정제를 사용하는 시술을 받은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진 후에 운전을 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판단력과 반응 속도 저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아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분석이 제시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딸 선호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모들이 여아를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가 강했던 국가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된 1980년대 이후 여자 태아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던 추세가 최근 역전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약 5000만 명의 여아가 감소했고, 2000년에는 약 170만 명, 2015년까지도 남아 출산 초과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그 수치가 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성비 불균형 완화가 2001년 이후 약 700만 명의 여아가 구조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90년대 한국에서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6명에 달했고, 셋째 아이는 200명, 넷째는 250명을 기록할 정도로 성비 왜곡이 심각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태아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1명으로, 자연 성비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중국과 인도 같은 전통적인 남아 선호 국가들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2000년대 여아 100명당 남아 117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111명으로 감소했다. 인도 역시 2010년 109명에서 2023년 107명으로 줄었다.개발도상국에서도 자녀 성별 선호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미혼 여성들은 아들과 딸을 거의 동일한 비율로 원한다고 답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도 균형 잡힌 태아 성비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입양이나 불임 치료와 같이 성별 선택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여아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0년 미국 연구에 따르면, 입양 부모들은 딸아이를 얻기 위해 최대 1만6000달러(약 2100만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뉴욕의 일부 IVF 클리닉에서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여아를 선택하는 데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를 지불하는 사례도 있다.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미혼 남성의 증가, 중국 남성의 주택 마련 부담, 미국 남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신부값' 문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시했다. 또한 딸이 부모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