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장시간 정차해 있던 재규어 차량이 교통 정체를 일으키고 있었다.현장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직접 재규어 운전석 문을 열어 말을 걸자, 60대 운전자 A씨는 마치 잠에서 깬 듯 놀란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명령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1km를 더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당시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은 없었지만, 마약류 정밀검사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받았으며,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지하 주차장을 나오면서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총 3km 구간을 불안정한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분당경찰서는 A씨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면마취 후에는 반드시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활동을 알리기 위한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을 여섯 번째 사례로 선정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수면마취 후 충분한 회복 시간 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훈적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이 사건은 의료 시술 후 약물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운전을 시도하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병원에서 수면마취나 진정제를 사용하는 시술을 받은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진 후에 운전을 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판단력과 반응 속도 저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아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분석이 제시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딸 선호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모들이 여아를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가 강했던 국가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된 1980년대 이후 여자 태아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던 추세가 최근 역전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약 5000만 명의 여아가 감소했고, 2000년에는 약 170만 명, 2015년까지도 남아 출산 초과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그 수치가 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성비 불균형 완화가 2001년 이후 약 700만 명의 여아가 구조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90년대 한국에서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6명에 달했고, 셋째 아이는 200명, 넷째는 250명을 기록할 정도로 성비 왜곡이 심각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태아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1명으로, 자연 성비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중국과 인도 같은 전통적인 남아 선호 국가들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2000년대 여아 100명당 남아 117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111명으로 감소했다. 인도 역시 2010년 109명에서 2023년 107명으로 줄었다.개발도상국에서도 자녀 성별 선호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미혼 여성들은 아들과 딸을 거의 동일한 비율로 원한다고 답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도 균형 잡힌 태아 성비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입양이나 불임 치료와 같이 성별 선택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여아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0년 미국 연구에 따르면, 입양 부모들은 딸아이를 얻기 위해 최대 1만6000달러(약 2100만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뉴욕의 일부 IVF 클리닉에서는 체외수정 과정에서 여아를 선택하는 데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를 지불하는 사례도 있다.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미혼 남성의 증가, 중국 남성의 주택 마련 부담, 미국 남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신부값' 문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시했다. 또한 딸이 부모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간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과 함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청양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 등 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동창이었던 피해자 B군을 대상으로 4년여에 걸쳐 집단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2차례에 걸쳐 B군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총 23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테이프를 이용해 B군의 팔을 묶고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외에도 B군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음 날 예정된 수학여행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인 TJB는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이라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충남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현재 경찰은 입건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오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내 10개 시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관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이동형 전시 프로그램이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몰입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독도 4D 디지털 트윈 롤러코스터',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하는 '초고화질 3D 입체영상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독도 360° 터치 VR',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I 기반 독도 포토존' 등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독도 디지털북'과 '독도 미니게임' 총 2종의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재미를 한층 강화했다.체험관은 6월 10일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안산, 성남, 안성, 의왕, 구리, 김포, 광주, 용인, 고양 등 총 10개 시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3-842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동환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올해 체험관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재미를 한층 강화해, 청소년들이 독도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처음 추진된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은 안산, 구리, 군포, 파주, 평택 등 5개 시를 찾아 약 1만 3,000명의 도민을 만났다. 이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독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경기도는 이번 체험관 운영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영토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콘텐츠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마지막 출근 날의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4일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이 영상에는 A씨가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비서실 사진가로 일했던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며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며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진을 찍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주목할 점은 A씨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던 4월부터 브이로그를 올려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출퇴근길, 회식, 이직 준비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지난 3월 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또한 4월 24일에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공개했다.이러한 A씨의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창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한 걸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남겼다", "대통령실이 일반적인 직장도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를 남기는 건 무슨 경우냐"는 비판이 이어졌다.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나 집회 참여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A씨가 유튜브 활동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10·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에서 김재규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김재규가 사형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재판이다.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검찰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5일 재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이를 기각해 재심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는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2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되었다.당시 김재규에 대한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심은 불과 16일,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으며, 사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단 3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급박한 재판 과정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이번 재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족은 고인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10·26 사태'와 그 주역인 김재규에 대한 법적,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정·재계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22년 불거진 김 여사의 샤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가방을 교환할 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부인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7월 두 번째 샤넬백 교환에 동행했고, 당시 가방 교환 과정에서 웃돈 200만 원이 A씨 명의 카드로 결제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와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건진법사는 모른다”면서 “웃돈은 내가 보탠 것이 아니라 유씨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당 샤넬백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검찰은 유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 측은 “유씨가 전입신고를 위해 부속실에서 받은 것일 뿐, 자금 관리를 맡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씨가 김 여사를 오랜 기간 보좌해온 만큼 자금 흐름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유씨는 2022년 통일교 측 인사인 전씨로부터 각각 8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매장에서 웃돈을 얹어 각각 85만원과 200만원을 추가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교환 당시 유씨와 함께 있던 인물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였으며, 유씨는 검찰에 “A씨가 샤넬 VVIP라서 같이 갔다. 가방 교환은 건진법사의 심부름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역시 21그램을 둘러싼 의혹을 따로 수사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그램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다. 21그램은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해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1그램은 2022년 4월 말 대통령 비서실 요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했으나, 최종 계약은 두 달이 지난 7월에야 체결됐다. 또한 준공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계약된 하도급 업체 18개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시 감사원장 최재해는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감사의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1그램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경찰 고발 조치를 병행한 상태다.21그램과 김건희 여사 간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참여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인테리어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김씨는 김 여사와 국민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도 알려져 있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21그램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샤넬 가방 교환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A씨의 전자기기 자료를 분석 중이며, 교환 당시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 가방 관련 대화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역시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목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상의 발언들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가 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특히 문제는 전 목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전 목사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며,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 7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 건립을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건립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주민들은 반려동물이 급성·중증 질병에 걸려도 대형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건립되는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응급진료와 전문클리닉 등을 갖춘 3차 반려동물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역 반려동물 의료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이 병원은 부산 남구 동명대 내부에 들어서며, 동명대가 기부채납한 부지 1만3300㎡에 경상국립대가 연면적 921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임대형민자사업(BTL)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1.6배 크기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시설 구성을 살펴보면, 1층과 2층에는 응급진료센터, 영상의학센터, 일반진료시설과 내과계열 진료시설이 들어선다. 3층은 수술실 등 외과진료시설로, 4층은 학생들의 교육·실습을 위한 연구 및 교육시설로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방사선 치료센터가 마련된다.이 대학동물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부산지역 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한 취·창업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펫 헬스케어 등 다양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부산시와 경상국립대, 동명대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지방정부-국립대-사립대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긴 '반려동물 특화거리'를 조성·운영 중이며, 이번 대학동물병원 건립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부산시는 협약 체결 이후 지난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기관 의견청취 및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앞으로 해당계획 고시, 세부사업 시행조건 확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며,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수준 높은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도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중증 질환을 가진 반려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 문언 게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가세연은 당시 이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이 씨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가족이 연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가족의 개인적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인의 가족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공적 신뢰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은 공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행위가 대중 앞에 드러나며,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