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허 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와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영성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 2만~10만원, 상담비 10만원부터 시작해 네잎클로버 100만~~200만원, 백궁명패 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 100만원, 대천사 1억원, 대통령대리 1000만원 등 다양했다. 특히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 준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강연비 100회분을 미리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복에너지’ 상품 역시 “축복이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1인당 100만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됐다.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8명이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허 대표는 또한 법인 자금 약 380억 원을 횡령했고, 이 중 80억 원을 국가혁명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명목으로 처리해 조세 포탈한 사실도 드러나 세무 당국에 통보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최소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하늘궁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에 대한 고소 및 감찰 요청 등 방해 행위를 시도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발부했다.아울러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불로유’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고가의 영성상품 판매와 정치자금 유용, 신도 강제 추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벌인 정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남학생들이 여성 혐오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해당 학교는 공식 사과하고 조치를 약속했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대회 현장에서 남학생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 사진이 퍼졌다. 문제의 플래카드에는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러한 표현은 최근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계집신조'라는 여성 비하 표현의 일종이다. '계집신조'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등장한 후 틱톡 등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여기에는 '여자의 방은 주방이다',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네 주인님"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여자는 매일 아침 12첩 밥상을 차려야 한다' 등 여성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해당 학생들의 신상정보와 이들이 나눴다는 SNS 메시지까지 공개되었고, 학교와 안양시, 안양시의회에는 학생들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전날 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한다"며 "축소나 은폐 없이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학교는 사실관계 조사 후 학교 규정에 따라 관련 학생들에 대한 선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인권 감수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모든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여성 혐오 문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현장에서의 성평등 교육과 인권 감수성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사전투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사전투표 제도의 합헌성을 사실상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이 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지 않으며, 향후 본안에서 이 교수가 승소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이 교수는 사전투표용지에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비밀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얻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평등선거 원칙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투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어 양심의 자유 역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개별 유권자를 식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헌재 역시 지난해 10월 유사한 사안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이를 통해 특정인의 투표용지를 추적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선거 전까지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4월 17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약 한 달간의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6·3 대선의 사전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나아가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의 중단을 요구했다.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계 인사로,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전투표는 기존 방식대로 실시된다.한편, 이 교수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일부에서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 점과 함께, 제기된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이로써 헌재는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성 주장을 다시금 일축하면서, 향후 본안 심판에서도 해당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일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논란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참가자 2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16명은 10대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내 3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성적인 허위 사진과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는 A군을 포함해 총 24명이 활동했으며, 이 중 15명은 10대 청소년, 나머지 7명은 20\~40대 성인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성적인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재배포했으며, 다른 온라인에서 확보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대화방에 퍼뜨린 허위 사진과 영상은 3500여 개에 이르며, A군이 직접 배포한 것을 포함하면 총 4000여 개에 달한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방 형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영상물 판매는 없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돼,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여준다.이들이 제작한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아이돌 걸그룹 등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이 다수 포함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도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에는 제작자들의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포함돼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이들은 “성적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 배포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에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재미’를 이유로 저지르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나이와 전과 여부에 상관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는 범죄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최근 AI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환경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일반인도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근 가능한 AI 앱을 통해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메신저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들이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찰은 앞으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계획이며, 인터넷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인터넷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법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을 비롯한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출전정지 징계까지 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고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위원회는 손 감독과 A 코치의 행위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로 판단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출전정지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 체육회와 관계 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그러나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재심 신청 시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 중에도 징계 효력이 유지되어 손 감독 등은 당분간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발생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흥윤 수석코치가 피해 아동에게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했고,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또한 손웅정 감독으로부터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A 코치에게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의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한편,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이 손 감독 측에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친은 손 감독 측 변호인에게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손 감독도 유명하다"며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한다면 돈밖에 없지 않느냐. 조금 받고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 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면 5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국내 스포츠계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폭력 문화와 함께, 유명 스포츠 스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복잡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친으로 알려진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축구협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2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 코치의 폭행 행위에 대해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지도자들은 징계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및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며 '우발적'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동시에 손 감독 등 징계 대상자 3명 역시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맞아 상처를 입었고, 손 감독에게서 훈련 중 실수로 욕설을 들었으며, A 코치에게서도 숙소 등에서 여러 차례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 감독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이 손 감독 측에 5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친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축구협회의 징계 처분과 양측의 재심 신청으로 손웅정 감독 등을 둘러싼 아동학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정국의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가운데,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란히 사실 확인 및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의 무게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내란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을 맡은 현직 재판장이 피감 대상이 된 만큼, 법조계는 사안의 경과와 향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에 제기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 등 기초 사실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감사관실은 지난 며칠 사이 지 판사가 출입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해당 주점을 직접 방문해, 업소의 영업 형태와 현장 환경 등을 확인했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포함된 시간과 장소, 동석자, 결제 방식 등을 포함한 핵심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안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은 조만간 지 부장판사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언론보도 및 국회 제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법관 비위 여부에 초점을 맞춘 본격 조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 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은 19일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사진에는 접대 여성이나 명백한 접대 상황이 담기지 않아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용 출처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지 판사는 같은 날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그런 곳에 간 적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요즘은 삼겹살에 소맥도 누가 사주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의도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수처도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파문은 계속 확산 중이다.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부서는 지난 3월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수 맡고 있어, 이번 의혹이 단순한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닌 재판 공정성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시점과 방식, 타이밍 등을 고려할 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편 법원 징계 절차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이 청구하고 법관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에는 대법관 외에도 외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접대 여부 및 비용 출처, 직무 관련성 등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된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1회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명백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관 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서, 사법 신뢰와 정치권의 재판 개입 논란이라는 중층적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공수처 양측 모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예고한 가운데, 지 판사 본인과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 양 모씨가 구속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양 씨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5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손흥민 전 여자친구 얼굴과 직업', '양XX SNS 계정' 등의 제목으로 다양한 사진과 글이 게시되었다. 심지어 과거 손흥민이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이 마치 양 씨인 것처럼 잘못 지목되어 퍼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자 일부에서는 도를 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법적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가 무한대로 재생산될 수 있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양 씨는 5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하 발언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XX 가렸지만 보인다", "상위 1% 외모일 듯", "눈만 봐도 얼굴이 연상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성희롱성 발언도 적지 않았다.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가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범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양 씨와 교제하던 중 뒤늦게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된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5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뗀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저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 표명이 재판의 신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 거란 생각에 밝히는 것"이라는 이유였다.특히 지 부장판사는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언급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음료)만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삼겹살이랑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덧붙이며 접대 의혹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음을 강조했다.지 부장판사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재판의 상황에서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재판 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지 부장판사는 "앞으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으로,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례적인 입장 표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향후 재판 진행과 정치권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훈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극히 불량한 죄질’로 판단한 점에서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그가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체격 조건으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은 아이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게 했고, 이는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구형 의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이 반복되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두 딸과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A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20~30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타박상과 함께 허리뼈 골절까지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다”며 “이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이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친부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었다”며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보여야 했던 보호와 사랑은 없었고, 오로지 폭력만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A씨의 배우자이자 숨진 B군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그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범행 당일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귀가했으며, A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해 잠자리에 들었다고 설명한 점 등이 고려됐다.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였으며, 학대 발생 장소의 81.3%가 가정 내였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가량이 미등교 아동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 학대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초기 가정 방문 사업과 보호출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에 불과하며,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