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 양 모씨가 구속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양 씨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5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손흥민 전 여자친구 얼굴과 직업', '양XX SNS 계정' 등의 제목으로 다양한 사진과 글이 게시되었다. 심지어 과거 손흥민이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이 마치 양 씨인 것처럼 잘못 지목되어 퍼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자 일부에서는 도를 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법적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가 무한대로 재생산될 수 있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양 씨는 5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하 발언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XX 가렸지만 보인다", "상위 1% 외모일 듯", "눈만 봐도 얼굴이 연상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성희롱성 발언도 적지 않았다.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가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범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양 씨와 교제하던 중 뒤늦게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된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5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뗀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저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 표명이 재판의 신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 거란 생각에 밝히는 것"이라는 이유였다.특히 지 부장판사는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언급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음료)만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삼겹살이랑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덧붙이며 접대 의혹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음을 강조했다.지 부장판사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재판의 상황에서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재판 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지 부장판사는 "앞으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으로,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이례적인 입장 표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향후 재판 진행과 정치권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훈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극히 불량한 죄질’로 판단한 점에서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그가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체격 조건으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은 아이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게 했고, 이는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구형 의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이 반복되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두 딸과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A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20~30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타박상과 함께 허리뼈 골절까지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다”며 “이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이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친부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었다”며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보여야 했던 보호와 사랑은 없었고, 오로지 폭력만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A씨의 배우자이자 숨진 B군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그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범행 당일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귀가했으며, A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해 잠자리에 들었다고 설명한 점 등이 고려됐다.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였으며, 학대 발생 장소의 81.3%가 가정 내였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가량이 미등교 아동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 학대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초기 가정 방문 사업과 보호출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에 불과하며,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선고받은 실형 2년 6개월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이 같은 결정을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는 1심과 동일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씨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다.항소심 판결 이후 김씨는 대형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과 상고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결국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씨의 2년 6개월 실형은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수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셨다고 주장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역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창 인기를 누리던 김씨의 연예 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김씨는 '미스터트롯' 우승자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송 출연과 공연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또한 소속사와의 관계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 이후 연예계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팬들 사이에서는 김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진정한 반성과 새 출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점이 엄중하게 판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교단에는 스승의 그림자는커녕 교권 추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최근 조사에서는 응답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교사의 사진 한 장으로 '관상'이나 '기운합'을 봐주는 황당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인터넷 상의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기운합'을 봐준다고 홍보한다.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자녀의 사진 각 1장뿐이다.자칭 '학운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학부모가 보낸 교사의 사진을 보고 관상만으로 평가를 내린다. "자기 고집, 아집이 강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지 않고 잣대가 강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분석이 오간다.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6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고통 감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9.3%가 '혼자서 감내한다'고 답했고, 59.8%는 '지인과 상담'을 선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스승의 날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 당국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내려졌다. 이날 선고된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외벽을 부수며 난입한 인물들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소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친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 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결과는 참혹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공기물 손괴가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 보복을 시도한 집념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김씨에 대해서는 법원 외벽을 벽돌로 깨고, 경내에 침입했으며, 경찰을 밀치는 등 적극적이고 위험한 행위가 있었으나 반성과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다. 소씨는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까지 들어간 뒤 타일 조각을 던져 외벽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반성의 뜻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소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전후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피고인들을 응원하는 유튜버들이 모여 “여러분 화이팅!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알아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표했다. 일부는 촬영 장비를 들고 현장을 생중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원 안팎에서 여전히 사건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법부는 실형 선고를 통해 법질서 수호 의지를 명확히 했다.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연루된 인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판단의 신호탄으로, 향후 연쇄적인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한 28일에는 법원 난입 당시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 장비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문모 씨의 재판이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같은 날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도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96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피고인은 증거 영상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집단적 사법 불복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단순한 기물 손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폭력의 형태로 표출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대응 방향과 기준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대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출석은 결국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판단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전날인 13일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수사팀은 향후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다시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지만, 대면 조사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김 여사 측은 이번 수사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수사 일정이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웠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전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에 대한 대면 조사 역시 선거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구두로 조사 일정을 타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출석을 정식 통보한 상태였다.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가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핵심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는 상당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강제 수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체포영장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논란과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집행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여사 측은 출석을 거부하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조사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대선 이후로 조사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며, 이후 일정은 다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이 명확하게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은 만큼,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사실상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이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이를 통해 다수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2~3월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11차례에 이르는 통화 및 문자 내용, 그리고 회유 정황을 담은 증언 등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며,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 부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향후 수사가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김 여사 측이 대선 이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적 맥락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할 경우 검찰로서는 법적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과 이번 수사가 선거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는 정치적 파장을 더욱 키울 수 있어 검찰로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이번 수사는 단순한 공천 개입 의혹을 넘어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여부와 그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이 김 여사의 직접적 개입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 여사의 출석 여부가 수사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다음 수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의 갈림길에 선 지금, 정치와 법치의 경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국회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지나치게 신속하게 심리·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하지만 대법원 측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법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외부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식으로든 발언이 이뤄진다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면서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불출석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지나치게 빠르게 다뤘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는 이전부터 강조해온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의 결과”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법원 안팎에선 이번 사안을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일괄적으로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단순한 관례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있다.실제로 대법원은 그간 국정감사나 기타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행정처 간부만 출석시켜 왔고, 재판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게다가 15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선고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가 열리는 전날인 14일은 판결문 최종 검토 및 합의 일정으로 대법관들의 일정이 매우 바쁜 상황이기도 하다.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에는 대법원 인사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법학자 서보학(경희대), 이준일(고려대)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역시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정치권이 청문회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이번 사태는, 향후 삼권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신속한 선고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성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결과적으로 14일 예정된 청문회는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불참한 채 진행될 전망이며, 정치적 공방과 논란만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청문회 논란’을 넘어 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법·정치 이슈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하면서, 제조사의 차량 결함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71세였던 운전자 A씨는 손자 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차량은 갑작스러운 속도로 돌진해 구조물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도현 군이 사망했다.도현 군의 유족은 사고 직후부터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고 직전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CU는 차량의 전자 기능 전반을 제어하는 ‘차량의 두뇌’로 불리는 장치로, 차량의 센서와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5월 13일, 원고인 도현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증거는 사고 당시 차량에 기록된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였다. EDR에는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풀 악셀’, 즉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또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조사의 입장을 뒷받침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현 군의 가족은 사고 직후부터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서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수많은 시민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를 인정하고 A씨를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했다.재판 과정에서는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을 실제 차량으로 재현하는 실도로 주행시험이 이뤄졌고,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이어졌다. 감정인은 “EDR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지에 따라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실수가 사고 원인으로 보이며,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차량 기능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판결 직후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안전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KG모빌리티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판결은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됐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하나로, 특히 제조사 책임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은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유사 사고가 ‘운전자 실수’로 결론 나왔던 만큼, 이번 판결 역시 관련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진니티 씨에게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툴루즈 시의 공식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툴루즈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욕과 공격을 당한 진니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니티 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으며, 이런 부당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권력이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종차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월의식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거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랑스 툴루즈 사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 아시아인 혐오 및 인종차별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현재 툴루즈 검찰은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서경덕 교수는 수사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유사 범죄 예방과 국제적인 인종차별 근절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 공유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이번 프랑스 툴루즈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인종차별 사건은 해외에서 유학, 여행, 또는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지 당국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