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명, 이태원 참사 '제3의 수사' 지시... 정치보복 시작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어 유족들이 답답해한다"며 특조위 활동 개시 한 달 만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민주당은 이미 2022년 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55일간 활동했었다. 작년 5월 '이태원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넣었다가 독소 조항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현재 사고 책임자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작년 5월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당시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특별검사 도입"과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수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검경 합동조사단을 따로 구성할지, 기존 특조위에 파견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특조위는 작년 9월 발족했고 조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으며, 7월 초에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재조사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8년간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조위 등에 투입된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에는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세월호특별수사단을 꾸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9명 등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2023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이미 특조위가 가동 중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누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 평생 보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년 65세 연장? 대기업·공공기관만 웃는 '노동 양극화' 폭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구체적 논의 없이 시행할 경우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약속했다. 주4.5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감에 따라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노동시장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인데,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하며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임금격차를 더 키워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도 제안됐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 인원을 '정원 외'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로 OECD 평균 18%보다 낮은 만큼,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을 먼저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했다.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에서는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했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노동계는 8월부터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주4.5일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일괄 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주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휴가 활성화,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형 노동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늘리는 전략을 펼 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이 직접 찾아간다! 전남도, '쿠폰 못 받는 노인' 없게 총출동
전라남도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진행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전남도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TF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 확보부터 읍·면·동 민원대응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콜센터 운영, 사용처 홍보 및 안내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쿠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소득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오프라인 신청은 불가).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9월 중 대상자 선별이 완료된 후에 안내될 예정이다.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민생쿠폰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등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전남도는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도 소비쿠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도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 젠은 5개 국어, 놀이학교는 '안녕'? 사유리표 '자유 교육'이 불러온 뜻밖의 결과
방송인 사유리가 최근 아들 젠의 놀이학교 퇴학 사실을 고백하며 교육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과거 그녀가 공개했던 젠의 언어 교육 방식이 뒤늦게 재조명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유리의 독특한 교육 철학이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다양한 육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서 사유리가 언급했던 6세 아들 젠의 언어 교육 방식이었다. 젠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5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당시 사유리는 아들의 언어 능력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절대 숙제를 시키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는 심지어 영어유치원에서 숙제를 내줘도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급기야 선생님에게 직접 "숙제를 내주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사유리가 선생님께 보낸 편지에는 "우리 아들은 숙제를 절대로 안 한다. 저도 이 나이에 숙제하는 것 반대다. 저는 숙제 안 하는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숙제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교육 방식의 이유로 "숙제가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꺾을까 걱정됐다"며, "영어가 싫어져 호기심이 떨어지면 안 하게 된다. 외국어에 잘 적응할 수 있다면 나중에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그러나 사유리의 교육법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관은 이해하지만 이런 학부모는 차라리 유치원을 보내지 말고 홈스쿨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숙제가 없는 유치원에 보내면 될 일", "공동체 규칙과 시스템을 내놓고 무시하라는 건가", "다른 아이들은 다 숙제를 하는데 한 아이만 안 해오는 상황이 더 이상하다" 등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교육기관의 규칙 준수를 강조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개인의 교육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집단 생활의 조화와 규율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이러한 논란은 최근 사유리가 아들 젠이 놀이학교에서 열흘 만에 퇴학당했다고 고백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그녀는 강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들 젠이 놀이학교에서 잘렸다. 너무 고집이 세서 선생님이 감당 못 하겠다고 하더라.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데 선생님 전화 올까 봐 제일 무섭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젠의 퇴학 사유가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목되면서, 사유리의 자유분방한 교육 방식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유리 교육관 논란은 자녀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시각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이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공동체 속에서 규칙을 배우고 타인과 어울리는 사회성 교육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모든 부모와 교육기관의 영원한 숙제이다. 사유리의 사례는 이러한 교육 철학적 딜레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 2400명 전공의, 복귀 결심 뒤흔든 초강수 조건
전공의들의 9월 복귀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료계 안팎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의 임시 대의원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총괄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의 자격 시험을 기존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추가로 시행하고, 복귀 전공의에 한해 수련이 끝날 때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이다.수련병원협의회 측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정부와의 협상 창구가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달 말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직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9월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늘리고, 수련 기간 동안 입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의협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련 연속성 보장을 비롯해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은 병역 문제다. 사직한 전공의는 병역법 시행령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되며, 복귀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전공의 측은 복귀 시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약 24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단체 입영 연기 결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군 의료 인력 체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는 대전협 비대위와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논의 자리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대전협 비대위의 임시 대의원 총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좌우할 중대 고비로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선 복귀 후 협상'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한 개혁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부담 완화, 병역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선 복귀 후 협상' 방안이 실제로 인준된다면, 1년 반 가까이 이어져 온 전공의 사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체 전공의 중 다수가 복귀를 원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소수에 가려졌을 뿐, 대전협이 공식 입장으로 복귀를 결정하면 9월 대규모 복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전공의 복귀 선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의대생들이 전면 복귀를 발표하기 전, 각 대학 대표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것처럼, 전공의 비대위 역시 각 수련병원의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야 공식 입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협 비대위의 의결권은 전국 수련병원에 속한 전공의 대표들에게 있으며, 이들이 임총에서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결정을 내린다.한 전 대전협 집행부 관계자는 “19일 임총에서 '선 복귀 후 협상' 안건이 상정돼 인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 결정은 향후 의료계 전체의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유연성과 의료계 내부 합의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필수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시험지 유출, 고3 여학생의 비밀스러운 1등 공모전!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D양이 학부모와 교사의 공모로 시험지를 빼돌려 줄곧 1등을 차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안동경찰서는 14일, 이 사건의 주범인 기간제 교사 A(31)씨를 구속했으며, 15일에는 D양의 학부모 B(48)씨도 구속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직원 C(37)씨 역시 구속되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 A씨와 B씨가 무단으로 해당 고등학교의 교무실에 침입하여 시험지를 빼내려 한 것이다. 이들은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첫날에 범행을 시도했으나, 교무실에 설치된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서 도주하게 되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범행의 전말을 털어놓았다.A씨는 국어 담당 기간제 교사로, 지난해 2월 퇴사했지만 시험지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다. 학교의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 교무실 출입이 가능했던 A씨는, 학교 측이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A씨는 과거 D양의 과외를 하며 B씨와 친분을 쌓았고, D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이 관계를 지속해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네며 시험지 유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B씨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마다 A씨에게 약 200만 원씩, 총 2년여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퇴사 후에도 시험 기간마다 학교에 몰래 드나들며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보관된 시험지를 직접 빼내거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D양은 3학년으로, 평소 전교 1등을 차지하며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다. 중학교 시절에도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D양의 학업 성취가 더욱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측은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D양에 대한 퇴학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금까지 치른 모든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했다.이 사건은 학생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경찰은 D양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향후 교육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李 대통령 소년원 허위 폭로' 美 교수, 한국 땅 밟자마자 경찰행!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다. 이에 단체 측은 장소를 서울대 정문 앞으로 옮겨 오후 7시경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서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펼쳐 현장에 모인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특히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내용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고발 단체 측의 입장이다.탄 교수의 방한과 간담회 강행에 맞서 반대 집회도 열렸다.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허위 선동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그는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한국 사회의 민주 질서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미동맹을 극우 정치에 악용하려는 공작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모스 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성 발언과 관련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서울대와 서울시가 이번 행사 장소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에 대해서는 관련 세미나·강연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극우 세력과 외국 정치인의 국내 정치 개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발언을 넘어, 해외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 월 2만원 더 깎아준다! 이재명표 전기요금 감면 혜택, 누가 받나?
이재명정부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 동안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대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1구간은 기존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확대된다.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정의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약 380kwh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누진제 기준에서는 총 5만2482원이 청구되었을 전기세가 누진 구간 완화로 4만3022원으로 낮아져 약 9,460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200kwh까지 93.3원, 200kwh∼380kwh에는 187.9원이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300kwh까지 93.3원, 300kwh∼380kwh에만 187.9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김원이 의원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소개했다.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업 분야에서도 폭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정문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말했다.이정문 수석부의장은 또한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번 정부의 폭염 대책은 전기요금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과 농축산업 피해 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여름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복동 인구 913명뿐'... 부산 중구 소멸 위기에 원도심 통합 '마지막 기회'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부산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 중구 인구는 지난달 3만9678명으로, 지난 3월 역대 처음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에 부산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구) 간 행정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원도심 4개 구의 인구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구는 9개 동 중 보수동만이 1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복동은 913명에 불과하다. 인접한 3개 구도 서구 10만2581명, 영도구 10만2509명, 동구 8만4653명으로 4개 구 인구를 모두 합쳐도 해운대구(37만4089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원도심 4개 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지난 5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중구 31.2%, 영도구 33.3%, 서구 29.4%, 동구 29.8%로 부산 전체 평균(24.1%)을 크게 웃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비용은 증가하여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동아대 김형빈 교수는 "중구는 행정단위 '리'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 경쟁력을 잃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이중 행정의 폐해를 막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맞춰 원도심 통합에도 불을 지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2017년 원도심 4개 구 통합 추진이 중구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지역민과 정치권의 설득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일 구로는 어려운 대규모 개발 사업 유치가 용이해지고, 분산된 자원과 잠재력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중·동구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재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인접한 영도구와 서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행정통합은 지자체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2021년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오페라하우스 관할권을 두고 동구와 중구가 2년간 벌인 '땅 싸움'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아대 송진순 교수는 "관할권 갈등은 정치적 이권을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라며 "행정통합으로 이러한 경쟁이 줄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행정과 재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 연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원도심 4개 구의 공무원은 총 2451명으로, 해운대구(114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영도구 656명, 서구 652명, 동구 647명, 중구 506명이다. 절감된 행정비용과 통합 인센티브를 주민복지 비용으로 활용하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 열대저압부, 알고 보니 '비구름 공장장'? 남부 지역에 물폭탄 투하 중
13일부터 14일까지 남부 지역에 최대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만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강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상도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전라도에도 각각 120mm,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서울 및 수도권은 10~40mm, 제주도는 13일 하루 동안 10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된다.이번 강수는 '태풍의 씨앗'으로 불리는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열대저압부는 13일 저녁 한반도 지역을 통과하며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이지만, 상층 찬 공기와 결합하여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가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천둥·번개나 돌풍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는 16일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비 소식과 함께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은 잠시 누그러져 대부분 지역의 폭염 특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주 중반(16~17일) 이후 다시 뜨거운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상층 기압골 이동과 북태평양 고기압 재확장 등으로 기상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한편,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기습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폭염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만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세계기상기후는 최근 '2024 아시아 기후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며, 기후변화가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