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단돈 1만 원에 '가짜 맛집' 뚝딱…'AI 음식 사진'에 속아 넘어간 소비자들 '분통'
터치 몇 번으로 완벽한 비주얼의 음식이 문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 지금 당신이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그 음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깊숙이 파고들면서, 실제 조리된 음식이 아닌 AI가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가 메뉴판을 점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는 AI로 제작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음식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현실적으로 윤기가 흐르는 양념, 현실의 물리 법칙을 무시한 듯 과장되게 쌓아 올린 토핑, 심지어 마라탕 속 어묵에 정교하게 새겨진 '복(福)' 자와 같이 기이한 디테일이 포함된 사진들이 그 예다. 한 육회 막국수 사진은 면보다 양념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실제 음식과는 큰 괴리를 보였고, 이는 소비자의 기대를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자영업자들이 이처럼 AI 이미지에 손을 대는 배경에는 치열한 '사진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배달앱 특성상 시각적 매력이 주문량과 직결되는 구조 탓에, 고품질의 음식 사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배달의민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6.7%)이 '메뉴 이미지가 가게 선택에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을 정도다. 하지만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단돈 1만~3만 원이면 '촬영 없이 고급스러운 음식 사진 제작'이 가능하다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자영업자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온다.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회사원 최현진(29)씨는 "먹음직스러운 사진에 이끌려 주문했지만, 막상 받아본 실물은 전혀 달라 실망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앱에 올라온 공식 사진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찍어 올린 리뷰 사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상황이 이런데도 배달앱 플랫폼들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측 모두 "AI 생성 이미지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제재·수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가짜 사진'이 버젓이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기만 광고로 볼 수 있다"며,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역시 AI 이미지 등록 금지 방침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 전국이 '물폭탄'…주말 앞두고 천둥·번개 동반한 '요란한 비' 쏟아진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인 19일, 쾌청했던 가을 하늘의 자취를 감추고 전국이 흐린 가운데 본격적인 우산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낮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과 전라권으로 점차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역시 밤부터는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면서 사실상 전국이 가을비에 흠뻑 젖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단순히 흐리고 가кра는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양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에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10~4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어 10~6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단순히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아 더욱 요란한 비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량 많은 금요일인 만큼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مر번 당부했다. 또한,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초속 1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시속 70km(초속 20m)를 넘나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바람에 날아갈 만한 옥외 간판이나 건축 자재 등을 단단히 고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비 소식과 함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사이로 서울 18도, 부산 22도 등을 기록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분포로 서울 23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등으로 예상된다. 다만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한편, 궂은 날씨 속 반가운 소식도 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깨끗한 공기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 vs 국교위 '힘겨루기'에 학생·학부모만 '피눈물'…고교학점제 이대로 침몰하나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정책 발표가 예정 시각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19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발표를 하루 전인 18일 저녁,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짧은 공지와 함께 전격 취소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감들과 회의를 여는 등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 취소는 단순한 일정 연기를 넘어 정책 추진 과정에 심각한 난항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간의 소통 부재 또는 갈등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교위원장 역시 최 부총리와 같은 날 취임해 아직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교육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의 엇박자가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하지만 이번 발표 취소가 단순히 부처 간의 조율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극에 달해,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 수많은 선택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다과목 지도 부담은 물론, 학점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기 내내 방과 후 보충 지도를 하고 출석률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학도 없이 생활기록부 작성에 매달리고 있다"거나 "학생들의 고통이 커져 자퇴생만 늘고 있다"는 격한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학부모들의 불안감 역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역별, 학교별로 개설되는 선택과목의 종류와 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대입에서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탓이다.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맞춤형 고액 컨설팅 상품이 등장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 모두가 현행 고교학점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교육부가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 11월에는 고1 학생들이 2학년 때 배울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자발찌+휠체어… 김건희 여사, '아픈 몸'으로 법정 설까? 첫 공판 D-6 촉각
지난 6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모습이 18일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대형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구치소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김 여사는 구치소 수감자들이 착용하는 연한 색의 환자복 차림이었으며, 얼굴에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여 신분을 가리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현장을 촬영 중인 카메라를 의식한 듯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하는 행동도 보였다. 더욱이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선명하게 채워져 있었고, 담요로 가려진 손목 부분에는 수갑이 채워진 것으로 추정되어 수감자 신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김 여사 측은 이번 외부 진료의 배경에 대해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 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 여사는 혈압이 최저 35, 최고 70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저혈압 증상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전실신 증상까지 보여 외부 진료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서울남부구치소 측은 김 여사의 외부 진료 필요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에서도 혈압을 두 차례 측정했으며, 장기 부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하며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이번 김 여사의 병원 방문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을 찾았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시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어, 일각에서는 김 여사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혔다.김 여사의 법적 운명을 결정할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 재판 결과는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침내 돌아왔다…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텃새 검독수리' 가족
전설 속 존재로만 여겨지던 '텃새' 검독수리가 77년의 긴 침묵을 깨고 우리 곁으로 극적인 귀환을 알렸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이 제주 한라산 북쪽의 한 깎아지른 절벽에 둥지를 틀고 번식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서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48년 이후 무려 77년 만의 일로, 한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발견으로 평가된다.이번 발견은 우연히 구조된 어린 검독수리 한 마리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인근에서 탈진한 어린 검독수리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되면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 지역에 검독수리 둥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까지 더해지자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약 90미터 높이의 절벽 3분의 1 지점에서 거대한 둥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망원카메라에 포착된 둥지는 지름 약 2미터, 높이 1.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마른 나뭇가지를 엮어 뼈대를 만들고 안쪽에는 부드러운 풀잎과 신선한 소나무 가지를 깔아놓은 형태였다. 연구진은 이곳에서 6년생 이상으로 추정되는 어른 새 한 쌍과, 솜털이 보송한 새끼 한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들이 둥지를 무사히 떠난 7월 이후에야 이 놀라운 발견 소식을 세상에 공개했다.이번 발견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검독수리 가족이 겨울에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철새'가 아닌, 한반도에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과거 기록은 있으나 1948년 이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텃새 검독수리 집단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생태계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 하나를 되찾은 것과 같은 쾌거다. 국립생태원은 향후 이 개체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시베리아 등지에서 오는 철새 무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등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검독수리의 귀환은 한라산의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우리 자연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 "청소·경비는 필수업무 아냐"…이재명 정부 노동 브레인의 '폭탄 발언'에 노동계 발칵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싱크탱크의 책임자급 인사가, 소위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아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궤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출범한 '노동정책연구회'의 노동조합법 분과장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승욱 씨가 있다. 그는 지난 5일 한국노총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가 원청 사업의 '필수적인 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하청 노동자들이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과거 CJ 대한통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판결의 핵심 기준 중 하나가 '하청 노동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청소·경비 용역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건물의 청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가 해당 기관의 핵심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이러한 분석이 알려지자, 대학과 공공기관의 수많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이 교수가 재직 중인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와 경비가 필수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라며, "진짜 사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은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진짜 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온 원청에 드디어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청소, 경비 노동이 원청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아 교섭이 어렵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신박한 헛소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현장의 분노는 더욱 뜨거웠다. 1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해 온 이애경 조합원은 이승욱 교수를 향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리가 매일같이 화장실,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지 않아도 이 거대한 대학 건물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하는 일이 어째서 대학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란 말이냐"고 절규했다.이어 "우리의 임금, 근무인원, 업무량 등 모든 노동조건은 사실상 원청인 이화여대가 결정한다"고 지적하며, "법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면, 우리가 진짜 사장인 이화여대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섭조차 못 하게 막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전문가 그룹으로, 사실상 정부의 노동정책 설계를 주도하는 곳이다. 이런 조직의 핵심 인사가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듯한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동계는 깊은 우려와 배신감을 표하고 있다. 취재진의 연락에 이승욱 교수는 어떠한 답변도 거부했다.
- "속수무책" 10주째 입원환자 급증…'최신 변이 맞춤' 백신 푼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 없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입원환자 수가 10주 연속 증가하는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고령층의 중증화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다음 달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신 유행 변이에 특화된 '신규 백신' 무료 접종을 전격 개시하며 방어선 구축에 나선 것이다.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고위험군 대상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지만, 바이러스의 위협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33명으로, 전주 대비 27명 늘어나며 10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누적 입원환자 중 60.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이는 고령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이에 정부는 이번 접종에 최근 유행하는 변이(LP.8.1)에 맞춰 개발된 신규 백신 530만 회분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교묘하게 모습을 바꾸는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최신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적극 권고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접종은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다음 달 15일, 7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를 시작으로, 20일부터는 70~74세, 22일부터는 65~69세 어르신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역시 우선 접종 대상이다.특히 보건당국은 가을·겨울철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독감(인플루엔자)과의 '더블 팬데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독감 백신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어차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양팔에 각각 백신을 맞아 두 가지 감염병을 모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이나 관할 보건소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인권 지키랬더니…인권위 수장, '혐오 발언'으로 역대급 진정 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이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권침해 진정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인권 옹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기관의 수장이 여성 비하 및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지난 한 달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폭로에 따르면, 그는 "동성애자 아니냐, 에이즈 많이 걸려 걱정된다"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여성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도 있었다. 이 외에도 특정 종교나 인종에 대한 차별 발언 등 총 40여 건에 달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취합되었다.16일 노조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출하였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은 "국제적으로 인권 옹호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직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소속 기관의 장을 진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이번 사태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번 진정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GANHRI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016년부터 9년째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B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노조는 인권위 내부에 이번 진정을 조사할 특별조사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권 옹호 기관의 수장이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이번 사태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안 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영웅으로 만들고 입 다물어"…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의 피눈물 나는 폭로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에게 자신의 부력 조끼를 벗어주고 구조에 나섰다가 끝내 순직한 고(故) 이재석(34) 경사. 그의 희생적인 죽음 뒤에 해양경찰 지휘부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15일, 이 경사의 장례식장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동료 4명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사고 직후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최초의 함구령은 실종됐던 이 경사가 구조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급박한 순간에 내려졌다. 파출소장이 파출소 컨테이너 뒤로 팀원들을 불러 모아 "인천해경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 팀원은 이 경사의 지인을 만났을 때도 서장과 파출소장이 직접 다가와 "유족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 했으나, 유족들과 면담 후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동료들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팀장의 늦장 대응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는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기 전인 오전 2시 43분, "물이 차올라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팀장에게 분명히 보고했다. 이후 2시 56분, "요구조자는 거동이 안 돼 구명조끼를 벗어드렸다. 물은 허리까지 찬다"며 다급한 상황을 재차 알렸지만, 파출소의 추가 인력 투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복귀한 팀장이 이 경사의 다급한 보고 내용을 다른 팀원들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팀원들은 몇 분 뒤, 최초 신고자였던 드론업체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 경사가 홀로 칠흑 같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파출소 지휘 계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셈이다.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서장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2인 1조 순찰'이라는 기본적인 안전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경의 현장 대응 시스템과 지휘 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젊은 경찰관의 영웅적인 희생 뒤에 감춰졌던 지휘부의 무능과 진실 은폐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주4.5일제' 불 지핀 박명수…'직장도 안 다녀본 연예인' vs '쓴소리도 못 하나' 격렬한 찬반 논쟁
개그맨 박명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주4.5일 근무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던졌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그의 목소리에,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연예인이 뭘 아느냐"는 비판과 "속 시원한 현실적 지적"이라는 옹호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논란은 지난 12일, 박명수가 진행하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시작됐다. '주4.5일제'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박명수는 과거 주6일 근무 시절을 회상하며 "토요일 오후 12시에 일이 끝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며 근면의 가치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구도 없는데 이것(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고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데, 그 시간을 허비 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로서 추석에도 일하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한 박명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의 입장도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박명수의 소셜미디어(SNS)는 순식간에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박명수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추석에 며칠 일하고 얼마를 버나. 일반 직장 생활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노동시간에 대해 논하냐"며 그의 발언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이는 "박명수가 겪어본 중노동이라곤 '무한도전'에서 고생한 게 전부일 것"이라며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반면, 박명수의 현실 인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회사가 잘 돼야 직원도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것 아닌가. 적게 일하고 이전과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게 현실"이라며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주 7일 새벽까지 일하며 성장했다. 더 줄이면 미래는 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도입이 추진되며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론 역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 61%가 '급여 유지'를 전제로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경영계와 경제학 교수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명수의 발언은 이처럼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불을 붙이며, 노동의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고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