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용번호 3617, 백발의 초췌한 모습…'그 윤석열' 맞나, 법정 들어선 순간 모두가 경악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약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남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왼쪽 가슴에는 '3617'이라는 숫자가 선명한 수용자 번호표가 달려 그의 현재 신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하얗게 세었고, 이전보다 왜소해진 체구는 그간의 수감 생활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법정에 들어선 그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고, 잠시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장이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을 묻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느냐는 질문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간 내란 혐의 재판 출석을 완강히 거부해왔던 그가 직접 법정에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검의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이날 공판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촬영 및 녹화가 허용되며 전국에 생중계됐다.한편, 이날 법정의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만 쏠린 것이 아니었다. 같은 날 오후, 부인 김건희 씨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았다. 비록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김건희 씨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각자의 형사재판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내외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대통령 부부가 하루 간격으로 구속된 데 이어, 이제는 같은 날 각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오가는 처지로 전락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되고, 그의 부인 역시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 초유의 사태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윤석열이 칼질한 예산, 이재명이 살렸지만…청소년계가 '반쪽짜리'라며 분노하는 진짜 이유
윤석열 정부 시절 대대적인 칼질을 당했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분야 예산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원민경 신임 장관의 취임 이후 청소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여가부는 2026년도 청소년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229억 원이나 증액된 2679억 원으로 편성하며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행보를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39개국과의 협정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기존의 수동적인 방문 형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도형 교류'로의 질적 전환을 꾀한다. 또한 문화·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꾸리는 그룹 활동 1000개를 지원하고, 인문 분야 프로젝트팀도 별도로 발굴하는 등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2027년부터 의무화되는 청소년지도사 130시간 현장실습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7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지도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이처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구체화하려는 여가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청소년계는 일단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며 위축되었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영의 목소리 이면에는 여전한 아쉬움과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비판이 공존한다. 이번 예산 증액이 국제교류나 그룹 활동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었을 뿐, 지난 정부 시절 삭감되었던 다른 핵심 분야의 예산은 여전히 외면받아 '반쪽짜리 정상화'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청소년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들은 이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 정책의 독립성과 상징성을 위해 별도의 독립 부처를 신설하거나, 최소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해달라는 요구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예산 증액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는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에는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마냥 환영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 1년 만에 순위 뒤집혔다…대한민국 40대, 암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망한 충격적인 원인
한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인구의 사망원인 1위가 사상 처음으로 ‘자살’로 기록되면서, 고단한 현실에 내몰린 경제 활동 주체들의 비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먹고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는 충격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내 총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872명으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6.4%나 급증한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역시 29.1명으로, 전년보다 6.6% 오르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40대 사망원인의 지각변동이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40여 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암’이 2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자살’이 차지했다. 지난해 40대 사망자 중 26.0%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 비중(24.5%)을 넘어선 결과다. 불과 1년 전인 2023년에는 암(25.9%)이 자살(23.4%)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1년 만에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비단 4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30대(14.9%), 40대(14.7%), 50대(12.2%)에서 자살자 수가 일제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르게 늘었다. 노인 빈곤 문제로 여전히 노동 시장에 남아있는 60대 자살자 수 역시 3.9% 증가했다. 반면, 70대(-8.7%)와 80세 이상(-10.3%) 고령층에서는 자살자가 감소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전문가들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집중적으로 자살률이 급등한 배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목한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초대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결국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자살률에 반영된 것”이라고 단언하며, 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가 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구매력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가계 순자산이 영국을 넘어서는 등 국가 전체의 부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 활동 주체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거시 경제 지표와 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한다.정부 역시 이번 통계가 드러낸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방 정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기반으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 개입을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살 관련 상담 전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K-드라마 속 그 옷, 내가 입다니!"…진주에 총출동한 2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대체 무슨 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가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청바지와 티셔츠 대신 색색의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유학생 200여 명이 캠퍼스를 거닐며 한국의 전통 멋에 흠뻑 빠져들 예정이다.경상국립대학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가좌캠퍼스 예절교육관에서 '2025년 외국인 유학생 한복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낯선 땅에서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며 겪는 유학생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각기 다른 국적과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K-컬처의 원형을 직접 체험하며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행사는 유학생들이 직접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고르고 어색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전문 강사에게서 한국의 전통 예절을 배우고, 팀을 나눠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울 예정이다. 특히, 행사 중간에는 전통 다과를 맛보며 한국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 전문 단체인 '에나시티협동조합'이 맡아 더욱 풍성하고 전문적인 진행을 선보인다.대학 측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의 '정(情)'을 느끼고, 이를 통해 학업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오재신 경상국립대 국제처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책이나 영상으로만 접하던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한국 사회와 한층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경상국립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기억하고, 나아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백종원X진 '아이긴', 'K-하이볼'인 줄..원산지 미스터리에 소비자들 '갸우뚱'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당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두 인물이 연루된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소비자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니스램프는 2022년 12월, 백종원 대표와 진이 뜻을 모아 충남 예산군에 본사를 두고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다. 이 회사는 2024년 12월, 증류주 브랜드 '아이긴(IGIN)'을 야심 차게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아이긴의 제조는 지니스램프가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관계사인 농업회사법인 예산도가가 맡고 있어 사실상 더본코리아 계열사로 인식되고 있다.이번 고발은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에서 발생한 원산지 표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발인은 지난 23일,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먼저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메인 화면과 상품 정보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두맛' 제품의 경우, 상품 정보란에는 '국산'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세 페이지의 제품 정보에는 핵심 원재료인 자두 농축액의 원산지가 '칠레산'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수박맛'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상품 정보에는 '국산'으로 표기되었지만, 실제 영양 성분표에는 수박 농축액이 '미국산'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백한 불일치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또한 '수박맛'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자두맛' 제품의 정보 이미지를 잘못 게재하여, 해당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부주의를 지적한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정보 전달의 오류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지니스램프는 상당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사건은 더본코리아가 지난 6월에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직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일 기업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당국의 엄정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제품 상단과 하단의 원산지 표시가 다르면 혼동 우려 표시가 될 수 있다"며, "상단의 원산지를 '밑에 상세 설명 표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예산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번 주 내로 조사해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사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현재 해당 온라인몰의 원산지 표시는 '상세설명에 표시'로 수정된 상태지만, 이미 발생한 혼란과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발인은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방탄소년단 진이 법적 책임 유무와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의 신뢰를 전제로 한 브랜드 협업일수록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기본 책무"라고 지적하며, 유명인의 참여가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번 사건이 지니스램프와 더본코리아, 그리고 백종원, 진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역대 최저 11%→59%…텅 비었던 저수지, 열흘 만에 '콸콸' 채운 비의 정체
한 달 가까이 강원도 강릉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극심한 가뭄이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다. 바닥을 드러내며 역대 최저 수위까지 떨어졌던 지역의 주 상수원이 열흘 만에 쏟아진 '단비' 덕분에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지난달 30일 선포되었던 재난 사태가 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강릉시민의 생명줄인 오봉저수지의 상황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다. 지난 12일,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곤두박질치며 붉은 흙바닥을 훤히 드러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시 전역이 식수난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강릉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소방차와 군용 급수차, 지자체 차량까지 총동원해 비상 급수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하지만 절망의 땅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부터 열흘 넘게 강릉 산간 지역에 연이어 비가 내린 것이다.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인 닭목재에는 285mm, 도마 지역에는 266.5mm, 왕산에는 238.5mm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신 이 비는 저수지로 흘러들며 수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그 결과, 11.5%에 불과했던 저수율은 22일 기준 59%를 넘어서며 5배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게다가 오는 24일과 25일에도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어 저수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저수지가 안정세를 되찾자, 행정 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즉각 재난 사태 해제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강릉시가 해제를 건의하면 강원도가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우로 기상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저수지로 유입되는 자연 수량이 늘어나 수위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가뭄 극복의 상징과도 같았던 비상 운반급수도 28일 만에 전면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물론, 지난 8월 25일부터 매일같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실어 나르던 군 당국과 지자체 차량들도 22일 오후를 기점으로 운행을 멈췄다. 다만, 당국은 이번 가뭄을 교훈 삼아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뭄 극복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협의체는 오봉저수지 상류인 왕산천과 도마천 일대에서 지하수 탐사를 시작했다. 시추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 신규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한 추가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 "나라가 죽였다" 인정하고도 "돈은 못 줘"…법원의 기막힌 판결, 대체 왜?
7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라는 법적 잣대를 들어 일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여순사건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1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 126명에게 총 3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희생자 26명 중 25명이 당시 군인과 경찰 등 국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희생자 1명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16명의 유족에 대해서는 청구 권리가 소멸했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핵심은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였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 기한을 넘긴 유족들은 70여 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도 정작 배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특히 외아들인 A씨의 사례는 이러한 소멸시효 적용의 비정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씨는 희생자의 유일한 유족이었으나,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희생자 한 명에 대한 배상 자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수십 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유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유족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의 법정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는 2021년 7월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제정 자체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씨를 포함한 모든 유족이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서 변호사는 또한, 당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봉기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유족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 불꽃축제? 돈꽃축제! 한강 명당은 지금 '억' 소리 나는 전쟁 중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불과 닷새 앞두고, 축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야 할 대규모 행사가 일부 상인과 개인의 '명당 장사'로 변질되면서, 축제를 둘러싼 상업화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숙박 시설과 개인 공간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제 명당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넘어선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000년에 시작되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1년 중 단 하루 펼쳐지는 이 장관을 최고의 시야에서 관람하려는 열망이 매년 반복되는 '프리미엄' 현상을 낳고 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호텔 객실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다.실제로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평소 100만 원대였던 여의도 한강 조망 호텔 객실은 축제 당일 300만 원까지 치솟아 약 3배의 가격 인상을 보였다. 심지어 불꽃이 직접 보이지 않는 시티뷰 객실조차 주말 평균 요금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1박에 무려 130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강 조망 객실은 이미 매진된 상태다.문제는 이러한 '명당 장사'가 호텔이나 상업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까지 중고거래 앱과 SNS를 활용해 개인 간의 '명당 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자신이 예약한 용산 고급 호텔의 1박 숙박권을 160만 원에 양도하거나, 정가 35만 원짜리 객실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숙박권 외에도 카페 예약권, 주차권 등 불꽃축제 관람과 관련된 모든 편의가 상업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강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의 예약권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만 원에 판매되며, "카페 예약 티켓 구매 후, 한강 불꽃놀이 편하게 직관하세요"라는 노골적인 홍보 문구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명당 주차장 10시간 주차권'을 내세워 차량 안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라는 안내가 담겨 있다. 업종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꽃놀이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충격을 주는 것은 '우리 집 베란다 대실'과 같은 게시물이다. 불꽃축제 명당으로 꼽히는 한강변 아파트 최고층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작성자는 "4명은 충분히 여유 있는 명당 최고층을 2인 기준 48만 원에 대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불꽃놀이 명당 노숙 대행'이라는 게시물까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날 밤부터 텐트를 쳐서 명당을 확보해주겠다"며 게시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새벽부터 줄 설 필요 없이 편하게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는 자리"라며,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의 시야가 탁 트인 명당을 미리 확보해 주는 대가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이처럼 도시 전체가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축제가, 사실상 '유료 명당 경쟁'이라는 사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꽃축제는 무료인데, 이익은 호텔과 아파트 주민이 본다", "누구나 즐기라고 있는 축제가 상업화됐다", "자리 경쟁이 너무 과열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 축제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축제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결국 터졌다…'환승 할인' 21년 만의 종말, 서울시민 지갑 열리나
서울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온 마을버스가 운행 21년 만에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에서 탈퇴하겠다는 초유의 선언을 하며 교통 대란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누적되는 막대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만약 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매일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합 측이 이처럼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수십 년간 곪아온 구조적인 재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획기적인 대중교통 개편을 단행하며 환승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마을버스 요금은 온전히 해당 운송사의 수입으로 잡혔다. 하지만 환승 시스템에 편입된 이후, 승객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운송사는 기본요금의 절반에 불과한 600원만을 정산받게 되었다. 나머지 금액은 환승하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정산 과정에서 사실상 손실로 처리되어 온 것이다. 조합은 이러한 환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매년 무려 1,000억 원에 달하지만, 서울시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금은 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매년 6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마을버스 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조합은 더 이상 이러한 출혈을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시에 환승제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매년 발생하는 600억 원의 추가 손실 보전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산정 방식의 현실화 ▲불합리한 운임 정산 규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 협약 연장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요금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시민들은 기존의 통합 단말기가 아닌 별도로 설치될 마을버스 전용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독립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실상 마을버스가 지하철, 시내버스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회귀하는 셈이다.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마지막 호소"라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혀, 이번 선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오늘 중으로 서울시에 환승제 협약 불연장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 대응에 따라 연말 교통대란의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단돈 1만 원에 '가짜 맛집' 뚝딱…'AI 음식 사진'에 속아 넘어간 소비자들 '분통'
터치 몇 번으로 완벽한 비주얼의 음식이 문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 지금 당신이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그 음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깊숙이 파고들면서, 실제 조리된 음식이 아닌 AI가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가 메뉴판을 점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는 AI로 제작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음식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현실적으로 윤기가 흐르는 양념, 현실의 물리 법칙을 무시한 듯 과장되게 쌓아 올린 토핑, 심지어 마라탕 속 어묵에 정교하게 새겨진 '복(福)' 자와 같이 기이한 디테일이 포함된 사진들이 그 예다. 한 육회 막국수 사진은 면보다 양념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실제 음식과는 큰 괴리를 보였고, 이는 소비자의 기대를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자영업자들이 이처럼 AI 이미지에 손을 대는 배경에는 치열한 '사진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배달앱 특성상 시각적 매력이 주문량과 직결되는 구조 탓에, 고품질의 음식 사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배달의민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6.7%)이 '메뉴 이미지가 가게 선택에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을 정도다. 하지만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단돈 1만~3만 원이면 '촬영 없이 고급스러운 음식 사진 제작'이 가능하다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자영업자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온다.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회사원 최현진(29)씨는 "먹음직스러운 사진에 이끌려 주문했지만, 막상 받아본 실물은 전혀 달라 실망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앱에 올라온 공식 사진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찍어 올린 리뷰 사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상황이 이런데도 배달앱 플랫폼들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측 모두 "AI 생성 이미지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제재·수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가짜 사진'이 버젓이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기만 광고로 볼 수 있다"며,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역시 AI 이미지 등록 금지 방침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