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가까이 강원도 강릉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극심한 가뭄이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다. 바닥을 드러내며 역대 최저 수위까지 떨어졌던 지역의 주 상수원이 열흘 만에 쏟아진 '단비' 덕분에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지난달 30일 선포되었던 재난 사태가 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강릉시민의 생명줄인 오봉저수지의 상황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다. 지난 12일,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곤두박질치며 붉은 흙바닥을 훤히 드러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시 전역이 식수난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강릉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소방차와 군용 급수차, 지자체 차량까지 총동원해 비상 급수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하지만 절망의 땅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부터 열흘 넘게 강릉 산간 지역에 연이어 비가 내린 것이다.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인 닭목재에는 285mm, 도마 지역에는 266.5mm, 왕산에는 238.5mm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신 이 비는 저수지로 흘러들며 수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그 결과, 11.5%에 불과했던 저수율은 22일 기준 59%를 넘어서며 5배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게다가 오는 24일과 25일에도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어 저수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저수지가 안정세를 되찾자, 행정 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즉각 재난 사태 해제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강릉시가 해제를 건의하면 강원도가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우로 기상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저수지로 유입되는 자연 수량이 늘어나 수위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가뭄 극복의 상징과도 같았던 비상 운반급수도 28일 만에 전면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물론, 지난 8월 25일부터 매일같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실어 나르던 군 당국과 지자체 차량들도 22일 오후를 기점으로 운행을 멈췄다. 다만, 당국은 이번 가뭄을 교훈 삼아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뭄 극복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협의체는 오봉저수지 상류인 왕산천과 도마천 일대에서 지하수 탐사를 시작했다. 시추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 신규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한 추가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7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라는 법적 잣대를 들어 일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여순사건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1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 126명에게 총 3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희생자 26명 중 25명이 당시 군인과 경찰 등 국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희생자 1명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16명의 유족에 대해서는 청구 권리가 소멸했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핵심은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였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 기한을 넘긴 유족들은 70여 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도 정작 배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특히 외아들인 A씨의 사례는 이러한 소멸시효 적용의 비정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씨는 희생자의 유일한 유족이었으나,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희생자 한 명에 대한 배상 자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수십 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유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유족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의 법정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는 2021년 7월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제정 자체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씨를 포함한 모든 유족이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서 변호사는 또한, 당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봉기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유족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불과 닷새 앞두고, 축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야 할 대규모 행사가 일부 상인과 개인의 '명당 장사'로 변질되면서, 축제를 둘러싼 상업화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숙박 시설과 개인 공간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제 명당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넘어선 과도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000년에 시작되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1년 중 단 하루 펼쳐지는 이 장관을 최고의 시야에서 관람하려는 열망이 매년 반복되는 '프리미엄' 현상을 낳고 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호텔 객실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다.실제로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평소 100만 원대였던 여의도 한강 조망 호텔 객실은 축제 당일 300만 원까지 치솟아 약 3배의 가격 인상을 보였다. 심지어 불꽃이 직접 보이지 않는 시티뷰 객실조차 주말 평균 요금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1박에 무려 130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강 조망 객실은 이미 매진된 상태다.문제는 이러한 '명당 장사'가 호텔이나 상업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까지 중고거래 앱과 SNS를 활용해 개인 간의 '명당 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자신이 예약한 용산 고급 호텔의 1박 숙박권을 160만 원에 양도하거나, 정가 35만 원짜리 객실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숙박권 외에도 카페 예약권, 주차권 등 불꽃축제 관람과 관련된 모든 편의가 상업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강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의 예약권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만 원에 판매되며, "카페 예약 티켓 구매 후, 한강 불꽃놀이 편하게 직관하세요"라는 노골적인 홍보 문구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명당 주차장 10시간 주차권'을 내세워 차량 안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라는 안내가 담겨 있다. 업종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꽃놀이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충격을 주는 것은 '우리 집 베란다 대실'과 같은 게시물이다. 불꽃축제 명당으로 꼽히는 한강변 아파트 최고층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작성자는 "4명은 충분히 여유 있는 명당 최고층을 2인 기준 48만 원에 대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불꽃놀이 명당 노숙 대행'이라는 게시물까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날 밤부터 텐트를 쳐서 명당을 확보해주겠다"며 게시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새벽부터 줄 설 필요 없이 편하게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는 자리"라며,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의 시야가 탁 트인 명당을 미리 확보해 주는 대가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이처럼 도시 전체가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축제가, 사실상 '유료 명당 경쟁'이라는 사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꽃축제는 무료인데, 이익은 호텔과 아파트 주민이 본다", "누구나 즐기라고 있는 축제가 상업화됐다", "자리 경쟁이 너무 과열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공공의 축제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축제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온 마을버스가 운행 21년 만에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에서 탈퇴하겠다는 초유의 선언을 하며 교통 대란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누적되는 막대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만약 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매일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합 측이 이처럼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수십 년간 곪아온 구조적인 재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획기적인 대중교통 개편을 단행하며 환승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마을버스 요금은 온전히 해당 운송사의 수입으로 잡혔다. 하지만 환승 시스템에 편입된 이후, 승객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운송사는 기본요금의 절반에 불과한 600원만을 정산받게 되었다. 나머지 금액은 환승하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정산 과정에서 사실상 손실로 처리되어 온 것이다. 조합은 이러한 환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매년 무려 1,000억 원에 달하지만, 서울시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금은 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매년 6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마을버스 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조합은 더 이상 이러한 출혈을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시에 환승제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매년 발생하는 600억 원의 추가 손실 보전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산정 방식의 현실화 ▲불합리한 운임 정산 규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 협약 연장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요금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시민들은 기존의 통합 단말기가 아닌 별도로 설치될 마을버스 전용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독립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실상 마을버스가 지하철, 시내버스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회귀하는 셈이다.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마지막 호소"라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혀, 이번 선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오늘 중으로 서울시에 환승제 협약 불연장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 대응에 따라 연말 교통대란의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터치 몇 번으로 완벽한 비주얼의 음식이 문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 지금 당신이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그 음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깊숙이 파고들면서, 실제 조리된 음식이 아닌 AI가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가 메뉴판을 점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는 AI로 제작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음식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현실적으로 윤기가 흐르는 양념, 현실의 물리 법칙을 무시한 듯 과장되게 쌓아 올린 토핑, 심지어 마라탕 속 어묵에 정교하게 새겨진 '복(福)' 자와 같이 기이한 디테일이 포함된 사진들이 그 예다. 한 육회 막국수 사진은 면보다 양념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실제 음식과는 큰 괴리를 보였고, 이는 소비자의 기대를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자영업자들이 이처럼 AI 이미지에 손을 대는 배경에는 치열한 '사진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배달앱 특성상 시각적 매력이 주문량과 직결되는 구조 탓에, 고품질의 음식 사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배달의민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6.7%)이 '메뉴 이미지가 가게 선택에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을 정도다. 하지만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단돈 1만~3만 원이면 '촬영 없이 고급스러운 음식 사진 제작'이 가능하다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자영업자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온다.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회사원 최현진(29)씨는 "먹음직스러운 사진에 이끌려 주문했지만, 막상 받아본 실물은 전혀 달라 실망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앱에 올라온 공식 사진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찍어 올린 리뷰 사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상황이 이런데도 배달앱 플랫폼들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측 모두 "AI 생성 이미지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제재·수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가짜 사진'이 버젓이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기만 광고로 볼 수 있다"며,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역시 AI 이미지 등록 금지 방침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인 19일, 쾌청했던 가을 하늘의 자취를 감추고 전국이 흐린 가운데 본격적인 우산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낮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과 전라권으로 점차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역시 밤부터는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면서 사실상 전국이 가을비에 흠뻑 젖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단순히 흐리고 가кра는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양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에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10~4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어 10~6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단순히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아 더욱 요란한 비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량 많은 금요일인 만큼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مر번 당부했다. 또한,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초속 1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시속 70km(초속 20m)를 넘나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바람에 날아갈 만한 옥외 간판이나 건축 자재 등을 단단히 고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비 소식과 함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사이로 서울 18도, 부산 22도 등을 기록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분포로 서울 23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등으로 예상된다. 다만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한편, 궂은 날씨 속 반가운 소식도 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깨끗한 공기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정책 발표가 예정 시각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19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발표를 하루 전인 18일 저녁,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짧은 공지와 함께 전격 취소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감들과 회의를 여는 등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 취소는 단순한 일정 연기를 넘어 정책 추진 과정에 심각한 난항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간의 소통 부재 또는 갈등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교위원장 역시 최 부총리와 같은 날 취임해 아직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교육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의 엇박자가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하지만 이번 발표 취소가 단순히 부처 간의 조율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극에 달해,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 수많은 선택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다과목 지도 부담은 물론, 학점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기 내내 방과 후 보충 지도를 하고 출석률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학도 없이 생활기록부 작성에 매달리고 있다"거나 "학생들의 고통이 커져 자퇴생만 늘고 있다"는 격한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학부모들의 불안감 역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역별, 학교별로 개설되는 선택과목의 종류와 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대입에서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탓이다.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맞춤형 고액 컨설팅 상품이 등장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 모두가 현행 고교학점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교육부가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 11월에는 고1 학생들이 2학년 때 배울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모습이 18일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대형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구치소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김 여사는 구치소 수감자들이 착용하는 연한 색의 환자복 차림이었으며, 얼굴에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여 신분을 가리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현장을 촬영 중인 카메라를 의식한 듯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하는 행동도 보였다. 더욱이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선명하게 채워져 있었고, 담요로 가려진 손목 부분에는 수갑이 채워진 것으로 추정되어 수감자 신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김 여사 측은 이번 외부 진료의 배경에 대해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 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 여사는 혈압이 최저 35, 최고 70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저혈압 증상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전실신 증상까지 보여 외부 진료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서울남부구치소 측은 김 여사의 외부 진료 필요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에서도 혈압을 두 차례 측정했으며, 장기 부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하며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이번 김 여사의 병원 방문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을 찾았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시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어, 일각에서는 김 여사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혔다.김 여사의 법적 운명을 결정할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 재판 결과는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설 속 존재로만 여겨지던 '텃새' 검독수리가 77년의 긴 침묵을 깨고 우리 곁으로 극적인 귀환을 알렸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이 제주 한라산 북쪽의 한 깎아지른 절벽에 둥지를 틀고 번식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서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48년 이후 무려 77년 만의 일로, 한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발견으로 평가된다.이번 발견은 우연히 구조된 어린 검독수리 한 마리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인근에서 탈진한 어린 검독수리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되면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 지역에 검독수리 둥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까지 더해지자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약 90미터 높이의 절벽 3분의 1 지점에서 거대한 둥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망원카메라에 포착된 둥지는 지름 약 2미터, 높이 1.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마른 나뭇가지를 엮어 뼈대를 만들고 안쪽에는 부드러운 풀잎과 신선한 소나무 가지를 깔아놓은 형태였다. 연구진은 이곳에서 6년생 이상으로 추정되는 어른 새 한 쌍과, 솜털이 보송한 새끼 한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들이 둥지를 무사히 떠난 7월 이후에야 이 놀라운 발견 소식을 세상에 공개했다.이번 발견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검독수리 가족이 겨울에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철새'가 아닌, 한반도에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과거 기록은 있으나 1948년 이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텃새 검독수리 집단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생태계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 하나를 되찾은 것과 같은 쾌거다. 국립생태원은 향후 이 개체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시베리아 등지에서 오는 철새 무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등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검독수리의 귀환은 한라산의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우리 자연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싱크탱크의 책임자급 인사가, 소위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아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궤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출범한 '노동정책연구회'의 노동조합법 분과장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승욱 씨가 있다. 그는 지난 5일 한국노총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가 원청 사업의 '필수적인 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하청 노동자들이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과거 CJ 대한통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판결의 핵심 기준 중 하나가 '하청 노동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청소·경비 용역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건물의 청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가 해당 기관의 핵심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이러한 분석이 알려지자, 대학과 공공기관의 수많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이 교수가 재직 중인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와 경비가 필수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라며, "진짜 사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은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진짜 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온 원청에 드디어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청소, 경비 노동이 원청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아 교섭이 어렵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신박한 헛소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현장의 분노는 더욱 뜨거웠다. 1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해 온 이애경 조합원은 이승욱 교수를 향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리가 매일같이 화장실,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지 않아도 이 거대한 대학 건물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하는 일이 어째서 대학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란 말이냐"고 절규했다.이어 "우리의 임금, 근무인원, 업무량 등 모든 노동조건은 사실상 원청인 이화여대가 결정한다"고 지적하며, "법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면, 우리가 진짜 사장인 이화여대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섭조차 못 하게 막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전문가 그룹으로, 사실상 정부의 노동정책 설계를 주도하는 곳이다. 이런 조직의 핵심 인사가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듯한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동계는 깊은 우려와 배신감을 표하고 있다. 취재진의 연락에 이승욱 교수는 어떠한 답변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