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준사법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누려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의 기능을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을 관할하는 행안부 산하에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을 두는 것으로, 권력기관의 지형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소권만 전담하게 될 '공소청'은 현행처럼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남게 된다.당초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에 포함됐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안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국수위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기구로 구상되었으나, 민주당은 이 조정 기능을 신설될 공소청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4일에는 법무부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최종 조율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검찰의 존폐를 결정짓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역사적인 대격변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부산의 인구 1, 2위 자치구인 해운대구와 부산진구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예산 1조 원 시대를 동시에 열었다. 이는 유례없는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이 국·시비 보조금 형태로 대거 투입되면서, 인구가 많은 두 거대 자치구의 예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부산 16개 구·군 중 부동의 인구 1위인 해운대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총예산 규모가 1조 69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9376억 원에서 무려 1323억 원(14.11%)이 증액된 수치로, 해운대구 역사상 최초의 '1조 예산' 기록이다. 예산 급증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추경 증액분의 절대다수인 1093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1조 원 돌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8억 3000만 원), 0~2세 보육료 지원(28억 원) 등도 예산에 포함되었으나, 쿠폰 지원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부산의 제2도시로 불리는 부산진구 역시 '1조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구는 제2회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1조 450억 7400만 원에 달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평년 같으면 추경을 모두 합쳐도 9300억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소비쿠폰 때문에 추경 단계에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예산 증액이 이례적인 현상임을 분명히 했다.이러한 현상은 두 지역의 인구 규모와 직결된다. 지난 7월 기준, 해운대구(37만 3879명)와 부산진구(36만 4987명)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소비쿠폰 보조금 역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두 지자체의 뒤를 잇는 기장군과 사하구의 올해 예산이 8000억 원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쿠폰'이 부산 내 자치구 간 예산 격차를 더욱 벌린 셈이다.결론적으로, 부산의 두 핵심 자치구가 '예산 1조 원 시대'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으나, 이는 자체적인 세수 증대나 재정 건전성 강화가 아닌, 일회성 정책 지원금에 크게 의존한 결과라는 점에서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즐거워야 할 주말여행이 악몽으로 변했다.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추가 요금 상술'에 당했다는 한 여행객의 분노 섞인 후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설 좋은 펜션에서의 설레는 하룻밤을 기대했지만, 여행객을 기다린 것은 'K-매운맛'으로 비유되는 끝없는 바가지요금의 향연이었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글쓴이 A씨는 7명이 묵을 숙소로 69만 9000원짜리 펜션을 예약했다. 다소 비싼 가격이었지만, 좋은 시설을 기대하며 기꺼이 결제했다. 하지만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요구가 시작됐다. 펜션 주인은 "69만 9000원은 2인 기준 가격"이라며 1인당 3만 원씩, 총 15만 원의 추가 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했다. A씨가 예약한 방은 2인용 침대 4개와 1인용 침대 1개가 놓인, 누가 봐도 다인용 객실이었다. A씨는 "침대가 5개나 있는데 기준 인원이 2명이라니, 나머지 침대는 관상용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추가 요금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비큐를 위한 전기 그릴 사용료로 테이블당 2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고, 이 역시 카드 결제는 거부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객실 내 냉장고까지 고장 나 있었다. 이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간 25만 원 상당의 먹거리가 전부 상해버렸다. 결국 A씨 일행은 총 88만 9000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도 쉰 음식을 먹는 최악의 휴가를 보내야 했다.사실 이러한 '추가 요금 상술'은 비단 이 펜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펜션이 객실 크기나 구조와 무관하게 기준 인원을 2명으로 낮게 설정해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눈속임 광고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매년 휴가철마다 관광객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특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요구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많아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펜션들의 행태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된 나머지, 최근에는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에서 개그 소재로 등장해 큰 공감을 얻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펜션 주인으로 분한 이수지는 '웰컴 과일'이라며 수박 반 통을 주고 3만 5000원을 청구하고, 수영장 물 높이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뜯어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웃기지만 너무 현실적이라 슬프다"며 '무한 공감'의 반응을 보였다. 현실이 코미디를 뛰어넘는 씁쓸한 세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한 회사가 '오후 4시 이후 커피 금지'라는 이색적인 사내 규정을 내걸어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임직원의 건강과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이었지만, 정작 직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이 "금일부로 오후 4시 이후 탕비실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전체 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야근이 잦고, 정규 시간 외 근무가 비일비재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커피 금지령'은 직원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 직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야근하는 사람들의 피로도는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벌써 사무실에서는 오후 4시가 되기 전 '마지막 커피'를 사수하려는 직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고, 층마다 두 대뿐인 커피 머신 앞은 마감 20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설 판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이번 조치를 두고 직원들은 회사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직원 건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탕비실 비용을 절감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어차피 커피 없으면 일 못 하는 직장인들은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 마실 게 뻔하다"며 "진정으로 수면의 질을 생각한다면 4시에 퇴근을 시켜주거나, 차라리 디카페인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이 글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다수는 "회사가 직원 커피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는 건 선을 넘었다", "건강 챙길 거면 야근부터 없애라", "커피 대신 몸에 좋은 다른 음료를 제공하는 성의를 보여라" 등 글쓴이의 입장을 옹호하며 회사의 조치를 비판했다.반면, 회사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공짜 커피에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 "회사의 선의를 굳이 꼬아서 볼 필요는 없다", "회사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이번 '커피 금지' 논란은 한국 직장인들의 유별난 '커피 사랑'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16잔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태 지역 평균인 57잔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다.실제로 2019년 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2잔의 커피를 마시며,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응답자는 6.3%에 불과했다. 이들이 커피를 찾는 주된 이유는 '잠을 깨기 위해서'(25.6%), '습관적으로'(20.7%), '집중력 향상'(12.9%) 등 업무 효율과 직결된 것들이었다. 물과도 같은 커피를 강제로 금지당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30년 전, 스물두 살의 꽃다운 딸을 잃은 진옥자 씨(72)가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곳으로 유명해진 이 아크로비스타 건물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진 씨의 입에서 허망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인재(人災)로 기록된 이 참사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이라는 비극적인 숫자를 남겼다.진 씨의 첫째 딸 정창숙 씨는 당시 백화점 지하 1층 아동복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분장사 자격증을 따고 유학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딸이었다. 퇴근길에 마시고 싶은 우유 한 잔 값을 아끼며 일기장에 기록할 만큼 알뜰하고 성실했던 딸은, 그날 이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참사 직후, 진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비극의 현장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위령탑이라도 세워달라고 간절히 요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피맺힌 절규는 외면당했다. 서울시는 보상금 마련을 명분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를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남의 노른자위 땅’은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 전락했다. 결국 참사의 기억을 간직할 위령탑 대신, 차가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위령탑은 참사 현장에서 무려 6km나 떨어진 양재시민공원에, 그것도 인근 지역의 거센 반대를 겨우 뚫고 나서야 겨우 세워질 수 있었다.진 씨의 30년 세월은 끝나지 않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딸의 흔적이 묻혀 있을지 모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현 노을공원) 근처의 망원동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실종자 수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참사 보름 뒤, 붕괴 현장의 잔해물을 난지도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다. 1996년 서울시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전체 잔해의 99.6%에 달하는 3만 2699톤이 이곳에 버려졌다.딸의 유품은커녕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진 씨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삽과 호미를 들고 쓰레기 더미로 향했다. 가족들은 악취와 절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잔해를 파헤쳤고, 유골로 추정되는 뼛조각 21점과 유류품 1140점을 직접 찾아냈다.이제 고령이 된 진 씨와 유가족들의 마지막 남은 바람은 단 하나다.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품이 뒤섞인 잔해가 묻혀 있는 노을공원에,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할 작은 추모비라도 세우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를 위해 유족들은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의 30년 묵은 외침은 ‘삼풍백화점 30년의 기다림, 노을공원에 표지석을 세워달라’는 문구에 담겨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수감 생활이 오히려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베일에 싸여 있던 민영 교도소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모양새다.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8일부터 경기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이곳은 2010년 기독교 재단인 아가페가 설립한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와는 다른 독특한 운영 방식이 특징인데, 수형자들을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며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개별 식사가 아닌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성을 함양한다. 심지어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를 열기도 한다. 1인당 수용 면적 또한 일반 교도소(평균 2.58㎡)보다 훨씬 넓은 3.98㎡로,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교화 프로그램 역시 차별화된다. 성격유형검사(MBTI), 인문학, 음악·미술 치료, 영성 훈련 등 내면의 변화를 꾀하는 교육을 제공하며, 출소 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 훈련으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이처럼 수용 여건이 좋다 보니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소망교도소 이감이 '소망'으로 통하지만, 입소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 1년 이상,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수형자여야 하며, 조직폭력사범이나 마약류 사범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무부의 1차 선발과 소망교도소 측의 개별 면접이라는 2단계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 입소 자격이 주어진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소속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음주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열흘 만에 시인하는 등 그의 행적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이러한 과거 행적과 대비되는 그의 '특별한' 수감 생활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한편, 김호중의 팬클럽은 "가수님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공지를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암울한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비추는 듯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23만 명) 대비 8,300명(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출생 통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2015년 이후 무려 9년 만이라는 점에서 통계청 관계자들조차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0.72명에서 0.03명 늘어난 0.75명을 기록하며, 미미하나마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 이면에는 여전히 심각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0.75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인다. 더욱이 출생 순위별 통계를 살펴보면, 첫째아 비중이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산은 각각 0.5%포인트, 0.7%포인트씩 감소하여 다자녀 출산이 더욱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첫 아이는 낳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10년 전인 2014년보다 1.7세 높아졌고, 부친의 평균 연령 또한 36.1세로 1.5세 상승했다. 이는 만혼과 고령 출산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최근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나, 10년 전인 2014년의 43만 5,4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다만,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엿보인다. 첫째아 가운데 부모 결혼 후 2년 안에 태어난 경우가 52.6%에 달해, 혼인 후 곧바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이번 출생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혼인 외 출생아'의 급증이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7%)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14년 2.0%와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결혼이나 출산을 대하는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격차도 여전했다. 전남과 세종이 1.03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반면, 서울(0.58명)과 부산(0.68명)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남 영광군(1.70명)과 강진군(1.61명)이 높은 출산율을 자랑했지만, 부산 중구(0.30명)와 서울 관악구(0.40명)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관과 인구 구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소아 신증후군이 아이들을 갑작스럽게 찾아와 고통을 안기고 있다. 국내에만 약 2,500명에서 3,000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질환은 신장 기능 이상으로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전신 부종과 감염 위험을 높이는 특징을 보인다. 주로 2세에서 6세 사이에 발병하며, 대부분 성인이 되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환자의 약 90%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만, 나머지 10%는 불응성으로 분류된다.스테로이드나 면역조절제로 증상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환자들에게는 키 성장 지체와 같은 부작용이 따르곤 한다. 또한 증상 예측이 어려워 과잉 치료나 잦은 재발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망 위험은 낮지만,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신장 질환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살 때 신증후군 판정을 받고 고2인데도 자주 재발해 겁이 난다"는 등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한소아신장학회 소속 의료진들이 2022년부터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환자를 찾기 어려운 희귀질환 특성상 수많은 연구 자료 등을 모으고 분석하는 데 '집단지성'이 활용되었다. 발병 초기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목표였다. 일부 의료진이 최신 치료법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진료 현장에 통일된 지침이 절실하다는 점도 연구를 촉진했다.이 연구에는 2021년 고(故) 이건희 전 회장 유족이 기부한 3천억 원이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각 연구자가 환자 사례를 엑셀 파일에 수기로 모으던 방식이었으나, 이건희 기부금 덕분에 훨씬 수월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인 질환과 달리 소아 희귀질환은 각종 연구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 기부금이 아니었다면 많은 병원·의사가 참여하는 사업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진료 환자 증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들의 시료도 채취하면서 체계적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2년여간의 노력 끝에 지난달, 대한소아신장학회 명의로 '소아청소년 스테로이드 반응성 신증후군의 근거 기반 진료권고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탄탄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환자에게 특화된 치료법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비용 문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데플라자코트나 사이클로포스퍼마이드 같은 약제도 국내 실정에 맞춰 적극 권고하는 등, 한국형 치료법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서양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약제라도 한국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좋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이렇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료 지침을 마련한 것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보다 먼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곳은 국제신장학회, 일본, 인도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이현경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권고안 부재로 임상 의사들이 각자 방식으로 진료해왔다"면서 "새 권고안으로 통일되고 국내 의료 환경에 적합한 진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 다음 달에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최신 치료 및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불응성 소아 신증후군 환자를 위한 진료 권고안은 내년까지 완성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환자 치료 결과를 예측할 바이오마커(몸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지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학교 우유급식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감소한 학교 우유급식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50%를 넘었던 전국 우유급식률은 2020년 29.2%로 거의 반 토막 난 이후 2024년 현재 30.8%라는 참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96.1%에 달하는 일본의 우유급식률과 비교하면 무려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복잡하게 얽힌 학교 현장의 고충과 정책적 미비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교육계와 낙농업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선 교사와 영양사들은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신현미 회장은 무상 우유급식 추진 시 발생하는 학생 신청서 취합, 택배 수령지 정리 등 부가 업무가 상당하며, 지자체 보조금 사업임에도 교육청 소관 업무로 분류되어 지원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더욱이 흰 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서울 대치초등학교 서아진 교사는 차라리 급식에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하여 식단을 다채롭게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소비카드를 지급하여 자유롭게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던 ‘우유 바우처사업’이 예산 당국의 반대로 지난해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재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김동수 부회장은 이 사업의 재개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반면, 낙농업계는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유급식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지태 상무는 성장기 우유 섭취가 저조하면 '체격은 크나 체력은 약한' 청소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유급식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본처럼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오경환 전무 역시 우유급식이 우유 소비 확대와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흰 우유 중심에서 발효유, 가공유, 치즈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제품으로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송명길 팀장은 유당불내증 학생을 위한 유당 분해 우유, 비만 걱정 학생을 위한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선택지 제공 노력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전남도처럼 관련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 안에 우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학생 건강 증진, 낙농산업 안정화, 저소득층 낙인효과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역설하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논의들을 인지하고 학교 우유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학교 우유급식 표준 매뉴얼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박일수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학교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영양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 우유급식 문제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의 건강은 물론,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