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외국인 사자보이즈 등장! 'K-POP 데몬 헌터스'가 바꾼 서울 풍경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박스오피스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가운데, 이 열기가 한국 전통문화 체험으로 이어져 서울 도심의 한복 대여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캐릭터들이 입고 등장하는 한복 스타일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쇄도하며, K-콘텐츠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의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40대)는 최근 "열흘에서 보름 전부터 '케데헌' 이야기를 하며 한복을 찾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영화 속 '사자보이즈' 캐릭터와 유사한 두루마기 스타일의 한복을 제작 주문하는 등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이른 오전에도 안국역 인근 한복 대여점들은 각양각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들로 북적이며 '케데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또 다른 한복 대여점 사장 김지영 씨(가명, 30대) 역시 '사자보이즈' 의상 제작에 돌입했으며, 매장에 '케데헌' OST를 틀어놓으면 외국인들이 따라 부르는 등 영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두루마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입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케데헌'을 통해 두루마기의 멋을 알고 일부러 찾아 입는 외국인들이 늘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아직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두루마기를 찾는 이들이 하루 4~5명에 달할 정도다.북촌한옥마을과 고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케데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 보스턴에서 온 드메이비와 메디는 '케데헌'을 두 번이나 봤다며 '사자보이즈' 한복이 있었다면 입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SNS에서 '싱어롱'(sing-along) 상영회에서 '케데헌' 캐릭터 복장을 한 이들이 많았다고 전하며 영화의 파급력을 짐작게 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일란 씨도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케데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라디오에서도 노래가 나온다"며 영화의 인기를 증언했다.'케데헌'의 영향은 한복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로도 확장되고 있다. 영화 속 '헌트릭스' 멤버들이 주인공 루미의 목소리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한의원과 유사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최근 방문객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일 공개된 '케데헌'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최근 싱어롱 상영회에서도 1600만~1800만 달러의 티켓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 개봉 영화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케데헌'이 K-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환자는 OECD 평균의 5배, 급여는 형편없이 낮아...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
면허를 보유한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의료 현장을 떠나 '경력단절'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높은 이탈률은 단순한 인력 확충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000여명 중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명(61.3%)에 불과했다. 이는 38.7%에 해당하는 20만4000명의 간호사가 현장을 떠난 상태임을 의미한다.2019년과 비교했을 때, 면허 소지자는 41만5000명에서 52만7000명으로 11만2000명 증가했지만,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는 25만6000명에서 32만3000명으로 6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비활동 간호사는 15만9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4만5000명 늘어났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이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돈다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이 57.4%에 달한다는 점으로, 이는 절반 이상의 신규 간호사가 1년 안에 현장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간호사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그리고 경력 단절 후 복귀의 어려움 등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극심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간호계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인상,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이 그 예이다.그러나 단순히 신규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제공, 시간제·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간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간호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BTS 정국·재벌 회장 탈탈 털렸다!... 태국서 '380억 탈취' 해킹범 검거
지난 5월 8일, 태국 방콕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국과 태국, 그리고 인터폴이 참여한 국제 공조 작전이 전개됐다. 서울에서 급파된 경찰과 태국 현지 파견 경찰 협력관, 그리고 태국 경찰은 방콕 도심 외곽의 한 후미진 건물에 숨어 있던 중국 국적의 A씨(34)를 급습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 회장과 방탄소년단 정국 등 유명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금융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조직의 총책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에도 A씨는 다수의 조직원과 함께 컴퓨터 앞에서 불법 해킹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머리 차림으로 붙잡힌 그는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으며,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A씨 송환은 한국 법무부, 경찰, 인터폴, 그리고 태국 사법당국이 긴밀히 움직인 결과였다. 특히 이번 송환은 통상적인 ‘범죄인인도청구’ 절차가 아니라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통해 이뤄졌다. 태국에서 정식 범죄인인도청구 이전에 긴급인도구속청구로 외국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검찰과 경찰이 태국 검찰과 경찰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치밀하게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해킹해 막대한 금액을 탈취했다.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청 인터폴 공조계는 지난 4월 “A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곧바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이 절차는 범죄인 송환의 일반적인 절차보다 간결하고 신속해 범죄자가 자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송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조직 총책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 현지에서 체포되더라도 불법 체류 신분을 이유로 자국으로 추방돼 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럴 경우 국내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이번 사건에서는 태국의 설날 ‘송끄란 축제’ 기간과 겹치면서 서류 처리 지연이 우려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관을 직접 태국에 급파해 현지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을 설득했고, 동시에 UN 산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통해 A씨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실시간 공유했다. 결국 태국 법원이 영장을 내주자 한국 수사팀은 즉시 태국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첩보 입수 후 불과 2주 만에 체포 작전이 성사된 것이다. 체포 이후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A씨 송환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태국에 파견했고, 지난 22일 새벽 5시 5분 인천공항으로의 송환에 성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총책들을 보다 신속히 송환할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A씨의 범죄 행위는 이미 지난 2024년 3월 4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는 해킹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알뜰폰을 개통했다. 이후 해당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증권사에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증권사 신설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을 통해 편취한 금액은 3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해커의 범죄를 넘어 국제적 해킹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수사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탈취, 금융 해킹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활개치는 가운데, 기존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만으로는 범죄인을 신속히 국내로 데려오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긴급인도구속청구 성공은 향후 한국이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수사 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A씨는 현재 국내에서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과 검찰은 그의 조직 규모, 해외 공범들의 존재 여부, 그리고 편취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회장과 글로벌 스타의 개인정보까지 해킹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추가 피해 규모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강화와 함께, 해외 체류 중인 국제 범죄 조직 총책들을 신속히 송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 관광지 어묵 가격에 분노한 관광객들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어묵 한 꼬치가 3000원에 판매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어묵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투깝이'에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 가격을 문의했다. "매운 어묵은 얼마냐"라는 질문에 상인은 "3000원"이라고 답했다. 가격을 듣고 놀란 A씨는 "몇 개, 몇 개에요?"라고 말을 더듬으며 재차 물었고, 상인은 "한 개에 3000원"이라고 확인해주었다. 이에 A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 그래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같은 노점에서 판매하는 핫도그는 4000원이었다.A씨는 영상에서 "어묵 하나에 3000원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사람 빌딩 사겠는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그래도 부산 어묵이니까 한 개만 먹어보자"며 다시 노점을 찾아 어묵을 구매했다. 맛을 본 후에는 "어묵 맛은 그냥 어디서나 파는 어묵 맛"이라며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맛이라고 평가했다.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는 인근의 다른 노점도 방문했다. 놀랍게도 다른 노점에서도 어묵 한 개 가격은 동일하게 3000원이었다. A씨가 "많이 비싼 거 아니냐"고 문의하자, 두 번째 노점의 상인은 "어묵 자체가 다르다. 일단 먹어 보고 말씀하시라"고 권유했다.A씨는 "너무하다. 가족들과 오면 난감할 것 같다"며 "딸이 어묵 4개를 먹으면 1만2000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역 노점에서도 어묵 한 개에 1000원이라며, 부산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실태를 비교하며 지적했다.이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부산도 바가지 요금 문제로 관광객 끊겨야 달라지려나", "외국인 친구가 부산 물가 비싸다고 다신 안 간다고 하더라", "관광지라도 어묵 한 개 3000원은 너무 비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다. 관광지에서의 과도한 가격 책정이 결국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부 시민들은 노점상들 간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 측은 "음식 판매 가격은 가게 자율이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가격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이번 사례는 최근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논란 중 하나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유튜버가 방문한 식당의 불친절 논란이 일었고, 울릉도와 제주도에서는 비계 비율이 높은 삼겹살을 판매하는 식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국내 관광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 번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는 해당 지역 관광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관광지 상인들의 과도한 가격 책정과 서비스 품질 저하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감소와 지역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지자체와 관광업계는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샤넬백부터 다이아 목걸이까지, 김건희 '선물'의 진실은?..건진법사 '자진 구속'
‘통일교 청탁 의혹’의 중심에 서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결국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사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되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 씨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함께,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정 또는 체념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기보다 구속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전 씨의 불참으로 인해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방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만을 토대로 그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심도 있게 판단하게 된다. 피의자의 직접적인 소명 기회가 사라진 만큼,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의 견고함과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 씨의 신병은 구치소로 향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지 갈리게 된다.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경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이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수수하고, 동시에 통일교 교단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넘어, 전 대통령 부인과 특정 종교 단체 간의 유착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불법적인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만큼, 이번 전 씨의 구속 여부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구속은 특검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전 씨의 영장실질심사 불참 결정은 그가 현재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건진법사’ 전성배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해양 강국의 길, 두 해양대 통합이 답이다... 부산·목포 시민단체 이례적 공동 성명
부산과 전남 목포의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 전남연대를 비롯한 양 지역 시민단체들은 8월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두 해양대학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는 우수한 해양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립목포해양대와 국립한국해양대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교육 및 연구 역량이 분산되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시민단체들은 "1국 1국립해양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운 물류, 조선, 수산, 해양법, 해양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기능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해양 인재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해양 분야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는 해양 산업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두 대학이 분리 운영되면서 교육 자원과 연구 역량이 분산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통합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 연구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양 분야 인재 양성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합 대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는 이 사업에 예비 지정된 상태로, 두 대학의 통합은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로, 두 해양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민단체들의 이번 통합 지지 움직임은 해양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지역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40만 명 '쉬었음 청년'...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해진 취업 절망
대한민국은 지금 고용 시장의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는 반면, 장년층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은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5년 2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45.7%로, 2022년 2분기(47.3%)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이 취업하기까지 평균 11.3개월이 소요되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고작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근로여건 불만족(46.4%)'이며, 임시직이나 단기 일자리여서 사직한 경우도 15.5%에 달한다.기업들의 채용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0.8%로 2022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의지마저 잃는 '쉬었음 청년'이 40만 6천 명(2025년 2분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2분기(39만 5천 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한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4.5세(2025년)로 20년 전보다 6.3세 늘어났다. 오래 살게 된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해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어, 2023년 기준 예상 은퇴 연령은 67.0세로 10년 전보다 2.3세 증가했다.이런 상황에서 AI의 등장은 일자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은 의대를 향한 부모들의 일그러진 열망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분야는 AI가 대체할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빌 게이츠는 "향후 10년 내 의료·교육 분야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미래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O*NET'을 통해 매년 700여 개의 신직업을 등재하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91개, 511개의 신직업을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을 체계화하고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환자복 입고 ‘일베 포즈'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에 유족 오열
서울 한복판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이유 없는 공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는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형벌의 특수성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 가석방 제한 등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일면식조차 없던 6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건을 제지하려던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손가락 골절상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와 소주병 약 1리터가량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대는 ‘오케이’ 포즈를 하며 매장 CCTV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영상이 공개될 것 같아 일베에 작별인사하는 의미였다”고 진술했다. 사전에 피해자들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 범행의 동기도 불분명했다는 점이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매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심리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판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의 실행 과정과 움직임에 비춰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의 자체는 환청 등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뤄졌을 여지도 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판결 선고 후 재판장에게 짧은 목례를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 저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대체 누가 사형을 받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기징역이 내려지긴 했으나 ‘돌연변이형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려할 때 사형만이 응당한 형벌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도심 일상공간에서 예고 없이 벌어진 무차별 흉기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정부가 대응책으로 나선 ‘묻지마 범죄 강력처벌’ 정책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과정에서 ‘일베’ 등 극단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징 동작까지 선보이고 이를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인정함에 따라, 온라인 극단화 현상이 현실 범죄로 표출된 사례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형제 존폐 논란 속에서 법원이 사실상 최고형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은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와 격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형량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역시 선고 이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불 끄려다 기름 붓는 격' 이준석, 소비쿠폰 즉각 중단 요구... 소상공인 70%는 '만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비쿠폰 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양극화"라며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정책을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부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을 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인데,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겠다고 외친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이준석 대표의 비판과는 상반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소상공인 75.5%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으며,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210%'로,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원 이상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제외되며, 고령층 1인 가구·맞벌이 가정 등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 신청률이 96.7%에 달하는 등 효과가 컸다는 점을 근거로 2차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의 높은 신청률과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 미·일처럼 '해피 먼데이' 한국 상륙? 3.8조원 경제 효과 '들썩'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긴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같이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증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변경 시 하루 약 2조1039억원의 추가 소비 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809만명에 1인당 추가 소비 지출액 7만4900원을 곱한 수치다.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생산 유발액은 약 3조7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9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음식점·숙박업을 통한 생산 유발액이 전체의 41.5%인 1조57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된 휴일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숙박, 외식, 교통, 문화 등 연관 산업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요일제 공휴일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하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구상은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