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자복 입고 ‘일베 포즈'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에 유족 오열
서울 한복판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이유 없는 공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는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형벌의 특수성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 가석방 제한 등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일면식조차 없던 6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건을 제지하려던 40대 여성 마트 직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손가락 골절상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와 소주병 약 1리터가량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맞대는 ‘오케이’ 포즈를 하며 매장 CCTV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영상이 공개될 것 같아 일베에 작별인사하는 의미였다”고 진술했다. 사전에 피해자들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 범행의 동기도 불분명했다는 점이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매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심리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판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의 실행 과정과 움직임에 비춰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의 자체는 환청 등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뤄졌을 여지도 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판결 선고 후 재판장에게 짧은 목례를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 저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대체 누가 사형을 받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기징역이 내려지긴 했으나 ‘돌연변이형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려할 때 사형만이 응당한 형벌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도심 일상공간에서 예고 없이 벌어진 무차별 흉기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정부가 대응책으로 나선 ‘묻지마 범죄 강력처벌’ 정책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과정에서 ‘일베’ 등 극단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징 동작까지 선보이고 이를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인정함에 따라, 온라인 극단화 현상이 현실 범죄로 표출된 사례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형제 존폐 논란 속에서 법원이 사실상 최고형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은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와 격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형량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역시 선고 이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불 끄려다 기름 붓는 격' 이준석, 소비쿠폰 즉각 중단 요구... 소상공인 70%는 '만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비쿠폰 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양극화"라며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정책을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부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을 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인데,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겠다고 외친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이준석 대표의 비판과는 상반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소상공인 75.5%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으며,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210%'로,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원 이상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제외되며, 고령층 1인 가구·맞벌이 가정 등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 신청률이 96.7%에 달하는 등 효과가 컸다는 점을 근거로 2차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의 높은 신청률과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 미·일처럼 '해피 먼데이' 한국 상륙? 3.8조원 경제 효과 '들썩'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긴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같이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증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변경 시 하루 약 2조1039억원의 추가 소비 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809만명에 1인당 추가 소비 지출액 7만4900원을 곱한 수치다.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생산 유발액은 약 3조7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9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음식점·숙박업을 통한 생산 유발액이 전체의 41.5%인 1조57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된 휴일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숙박, 외식, 교통, 문화 등 연관 산업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요일제 공휴일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하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구상은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 '죽음의 페달' 픽시 자전거, 10대 생명 앗아가고 '방임' 부모까지 '철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가 잇따른 사고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A군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실외기와 충돌하여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다.픽시 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는 단일 기어 자전거로, 페달로 속도 조절 및 제동해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 원래 트랙 경기용으로 고안되었으나, 단순한 구조와 독특한 디자인, 스릴을 추구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힙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자전거에 비해 속도 조절이 극도로 어렵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제동이 불가능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없어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그러나 중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경찰청은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간주하고 강력한 안전운전 계도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신호 위반 등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 등 엄정한 조치가 가능해진다.더 나아가 경찰은 청소년들의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부모의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행위'로 간주하여 보호자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청소년 안전 문제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이다.경찰의 단속 강화는 픽시 자전거 위험성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자전거의 즐거움보다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최우선임을 모든 운전자와 보호자가 명심해야 한다. 안전 장비 착용과 법규 준수만이 비극을 막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만드는 길이다.
- 알몸이 고스란히..경주 호텔 "필름 벗겨진 탓" 공식 사과
경북 경주시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여성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서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호텔은 최근 여성 사우나 유리창에 설치된 보호필름이 훼손돼 사우나 안쪽 모습이 외부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해당 호텔은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최근 사우나 시설의 사생활 보호필름 성능 저하로 인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사우나 유리창에 설치된 보호필름이 고온과 직사광선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를 확인한 즉시 사우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필름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호텔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임직원 대상 보안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한 투숙객이 올린 게시물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게시물 작성자 B씨는 “가족과 함께 경북의 유명 호텔에서 3박을 묵었으며, 마지막 날 여성 사우나를 이용한 후 1층 잔디광장에서 산책하다가 3층 정도 높이에서 유리창 너머로 옷을 벗은 사람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창에 습기가 낀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였고, 특히 아내는 신체 하체 부분까지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B씨는 사우나 내부뿐 아니라 탈의실도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태임을 호텔 측과 함께 직접 확인하는 실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림자 형태를 넘어 신체 라인과 입은 옷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필름 훼손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신고나 항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호텔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 전용 공간인 사우나 내부가 외부 시선에 노출되는 것은 큰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호텔이나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보호필름 등의 시설물 관리와 정기 점검이 필수적이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해당 호텔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객 신뢰 회복과 이미지 관리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호텔 내부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고객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국내외 다수의 숙박 및 레저 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고객들도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여부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경주 대형 호텔 사우나 유리창 보호필름 훼손 사건은 국내 숙박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면서, 사우나와 탈의실 같은 민감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고객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회사 충성도? 그런 건 없다'... 현 연봉에 불만족하는 20대 직장인들
최근 2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봉을 자신의 시장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콘텐츠랩이 20~40대 직장인 1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재 연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가 현재 연봉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직장인의 이직 의향이다. 20대 직장인 중 무려 43.1%가 "연봉 인상 제안만 있다면 조건 없이 이직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연봉을 커리어 전략의 중심 요소로 삼는 청년층의 현실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연봉에 불만족하는 응답자 중 60%는 "연봉 인상 폭에 따라 이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직을 고려할 만큼 기대하는 연봉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평균 11.1%, 30대는 11.7%, 40대 이상은 12.3%였다. 전체 평균은 11.8%로 나타났다.잡코리아 측은 "MZ세대는 연봉 관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협상이나 이직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며 "단순한 만족 여부를 넘어서 자신의 시장가치를 수치화하고 검증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러한 청년층의 연봉 인식 변화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직장을 떠난 주된 이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46.4%)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적성이나 조직 문화보다도 연봉과 워라밸 등 실질적인 조건이 퇴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MZ세대에게 연봉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자신의 시장가치와 커리어 방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라고 진단한다. 한 HR전문가는 "20대는 단지 연봉 인상 제안만으로도 이직을 결심하는 비율이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인재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지적했다.이어 "연봉 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인재를 유치하려면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일의 의미와 성장 로드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한 연봉 인상을 넘어 직원들의 시장가치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 돌봄 시장에 남자들 더 들어오면 여성 임금도 오른다... OECD 경제학자의 충격 발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을 유입시키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주목받고 있다.발레리 프레이 OECD 선임 경제학자는 8월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 민관합동정책대화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돌봄 인력난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돌봄 제공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며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이 진입하면 돌봄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돌봄 시장에 남성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프레이 경제학자는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야간 근무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공감 능력,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 자리에서는 돌봄 공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분휘 이 머크 헬스케어 외부전략협력 및 파트너십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단순히 주4일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한다고 해도 아이가 주중에 아프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오후로 나눠 일하는 등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토프 하만 한국 머크 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의 문제점으로 "우수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주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 고위직으로 승진한 한 여성이 아이가 아파도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상사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든 직원이 편안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직장 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는 21개 회원경제가 만장일치로 여성 역량과 안전, 돌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초고령화 시대의 돌봄 문제와 여성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 역사 잊었나? vs 문화일 뿐..광복 80주년 '일본'은 여전히 딜레마
광복 80주년을 앞둔 한국 사회는 일본을 향한 복합적인 감정의 충돌로 다시금 뜨겁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로서의 친근감을 느끼는 양가적 태도가 광복절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다.최근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귀멸의 칼날' 시구 추진 논란은 이러한 감정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귀걸이 문양이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팬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시구는 취소됐다. 이는 역사적 민감성을 고려한 구단의 현명한 결정으로 평가받았지만, 동시에 "광복절 당일도 아닌데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국내 개봉 전부터 예매 30만 명, 매출 39억 원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이는 대중문화 소비와 역사적 민감성 간의 괴리가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다.경기도 동두천의 일본 테마 마을 '니지모리 스튜디오'가 광복절 기간에 일본 전통 축제 '나츠마츠리'를 강행한 것 역시 "국민 정서를 거스른다"는 비판과 "개인의 자유"라는 옹호가 맞서며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복절의 의미를 강조하며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광복절 당일 '광복 축하 평화 선언문 낭독' 등 기념 행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일본 여행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 일본 노선 여객은 9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으며, 광복절 연휴 일본행 항공권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항공편이 많아 접근성이 좋다는 현실적인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2023년 설문조사에서 광복절 일본 여행에 대해 Z세대의 32.6%가 '언제 어디를 가든 개인의 자유'라고 응답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성세대가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젊은 세대는 문화 소비나 개인적 선택을 역사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나행주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역사 비판과 문화 소비는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광복절 시즌에 일본 관련 행사를 한다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기성세대에게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화·예술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까지 모두 광복절과 연결 지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 세대의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 사회는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현재의 문화·경제적 교류라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그 과정의 일부라 할 수 있다.
-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구속심사서 '묵묵부답'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이어 두 번째 법원 방문이었지만, 이날 김 여사는 이전과 달리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지난 조사 당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오전 9시 26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엿새 전 특검 조사 때와 달리 예정된 심사 시각보다 40분 이상 일찍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그녀의 복장은 흰 셔츠에 검은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특검 조사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당시 들고 나왔던 ‘HOPE(희망)’라는 로고가 박힌 10만 원 안팎의 에코백과 굽이 낮은 검은 구두도 그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차에서 내린 김 여사는 바람에 휘날리는 앞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며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긴장감이 얼굴에 역력했다. 최지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법원 입구로 향한 그녀는 지난 특검 조사 당시 한 발을 절뚝이는 듯한 모습과 달리 안정된 걸음걸이를 보였다. 그러나 취재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의 의미와 명품 선물 관련 진술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으나, 김 여사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유지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김 여사는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취재진과 경호 인력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바닥만 응시했다. 다만, 검색대를 통과하기 직전 잠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심사 장소는 지난달 9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시간 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동일한 법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심사 후 재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및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법원의 대표 심사 장소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영장심사 결과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역사상 최초의 ‘영부인 수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현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다.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건진법사 및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특검팀은 지난 7일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날 심사를 통해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혐의 부인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이번 심문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이뤄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사회와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들썩이는 사회
추석을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올해 10월은 이미 풍성한 연휴가 예정되어 있다. 3일(금)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토) 주말, 5~7일(일~화) 추석 연휴,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7일간의 연휴가 확정됐다. 여기에 10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주말인 11~12일까지 포함해 총 10일간의 대형 연휴가 완성된다.이러한 연휴 기대감에 힘입어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김포를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왕복 항공권은 이미 수개월 전에 매진된 상태다. 이에 항공업계는 제주행과 일본행 등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제주를 포함한 전국 주요 관광지 호텔들도 90% 이상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3일~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연휴(9월 14일~18일) 대비 28.7%나 증가했다. 이는 연휴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우려는 내수 진작보다 해외 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역효과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때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때,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29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또한 통계청의 나우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나 감소해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의 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지난 1월의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동월 대비 4일이나 줄었다. 이는 2000년 이후 1월 중 최저 조업일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경제적 효과와 국민의 여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여행업계와 관광업계는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 등 수출 관련 산업은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연휴 기간 매출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