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여성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서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호텔은 최근 여성 사우나 유리창에 설치된 보호필름이 훼손돼 사우나 안쪽 모습이 외부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해당 호텔은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최근 사우나 시설의 사생활 보호필름 성능 저하로 인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사우나 유리창에 설치된 보호필름이 고온과 직사광선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를 확인한 즉시 사우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필름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호텔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임직원 대상 보안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한 투숙객이 올린 게시물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게시물 작성자 B씨는 “가족과 함께 경북의 유명 호텔에서 3박을 묵었으며, 마지막 날 여성 사우나를 이용한 후 1층 잔디광장에서 산책하다가 3층 정도 높이에서 유리창 너머로 옷을 벗은 사람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창에 습기가 낀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였고, 특히 아내는 신체 하체 부분까지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B씨는 사우나 내부뿐 아니라 탈의실도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태임을 호텔 측과 함께 직접 확인하는 실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림자 형태를 넘어 신체 라인과 입은 옷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필름 훼손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신고나 항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호텔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 전용 공간인 사우나 내부가 외부 시선에 노출되는 것은 큰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호텔이나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보호필름 등의 시설물 관리와 정기 점검이 필수적이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해당 호텔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객 신뢰 회복과 이미지 관리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호텔 내부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고객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국내외 다수의 숙박 및 레저 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고객들도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여부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경주 대형 호텔 사우나 유리창 보호필름 훼손 사건은 국내 숙박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면서, 사우나와 탈의실 같은 민감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고객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2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봉을 자신의 시장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콘텐츠랩이 20~40대 직장인 1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재 연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가 현재 연봉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직장인의 이직 의향이다. 20대 직장인 중 무려 43.1%가 "연봉 인상 제안만 있다면 조건 없이 이직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연봉을 커리어 전략의 중심 요소로 삼는 청년층의 현실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연봉에 불만족하는 응답자 중 60%는 "연봉 인상 폭에 따라 이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직을 고려할 만큼 기대하는 연봉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평균 11.1%, 30대는 11.7%, 40대 이상은 12.3%였다. 전체 평균은 11.8%로 나타났다.잡코리아 측은 "MZ세대는 연봉 관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협상이나 이직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며 "단순한 만족 여부를 넘어서 자신의 시장가치를 수치화하고 검증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러한 청년층의 연봉 인식 변화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직장을 떠난 주된 이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46.4%)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적성이나 조직 문화보다도 연봉과 워라밸 등 실질적인 조건이 퇴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MZ세대에게 연봉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자신의 시장가치와 커리어 방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라고 진단한다. 한 HR전문가는 "20대는 단지 연봉 인상 제안만으로도 이직을 결심하는 비율이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인재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지적했다.이어 "연봉 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인재를 유치하려면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일의 의미와 성장 로드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한 연봉 인상을 넘어 직원들의 시장가치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을 유입시키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주목받고 있다.발레리 프레이 OECD 선임 경제학자는 8월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 민관합동정책대화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돌봄 인력난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돌봄 제공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며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이 진입하면 돌봄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돌봄 시장에 남성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프레이 경제학자는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야간 근무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공감 능력,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 자리에서는 돌봄 공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분휘 이 머크 헬스케어 외부전략협력 및 파트너십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단순히 주4일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한다고 해도 아이가 주중에 아프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오후로 나눠 일하는 등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토프 하만 한국 머크 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의 문제점으로 "우수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주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 고위직으로 승진한 한 여성이 아이가 아파도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상사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든 직원이 편안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직장 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는 21개 회원경제가 만장일치로 여성 역량과 안전, 돌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초고령화 시대의 돌봄 문제와 여성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광복 80주년을 앞둔 한국 사회는 일본을 향한 복합적인 감정의 충돌로 다시금 뜨겁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로서의 친근감을 느끼는 양가적 태도가 광복절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다.최근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귀멸의 칼날' 시구 추진 논란은 이러한 감정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귀걸이 문양이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팬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시구는 취소됐다. 이는 역사적 민감성을 고려한 구단의 현명한 결정으로 평가받았지만, 동시에 "광복절 당일도 아닌데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국내 개봉 전부터 예매 30만 명, 매출 39억 원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이는 대중문화 소비와 역사적 민감성 간의 괴리가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다.경기도 동두천의 일본 테마 마을 '니지모리 스튜디오'가 광복절 기간에 일본 전통 축제 '나츠마츠리'를 강행한 것 역시 "국민 정서를 거스른다"는 비판과 "개인의 자유"라는 옹호가 맞서며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복절의 의미를 강조하며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광복절 당일 '광복 축하 평화 선언문 낭독' 등 기념 행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일본 여행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 일본 노선 여객은 9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으며, 광복절 연휴 일본행 항공권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항공편이 많아 접근성이 좋다는 현실적인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2023년 설문조사에서 광복절 일본 여행에 대해 Z세대의 32.6%가 '언제 어디를 가든 개인의 자유'라고 응답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성세대가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젊은 세대는 문화 소비나 개인적 선택을 역사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나행주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역사 비판과 문화 소비는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광복절 시즌에 일본 관련 행사를 한다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기성세대에게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화·예술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까지 모두 광복절과 연결 지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 세대의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 사회는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현재의 문화·경제적 교류라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그 과정의 일부라 할 수 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이어 두 번째 법원 방문이었지만, 이날 김 여사는 이전과 달리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지난 조사 당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오전 9시 26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엿새 전 특검 조사 때와 달리 예정된 심사 시각보다 40분 이상 일찍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그녀의 복장은 흰 셔츠에 검은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특검 조사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당시 들고 나왔던 ‘HOPE(희망)’라는 로고가 박힌 10만 원 안팎의 에코백과 굽이 낮은 검은 구두도 그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차에서 내린 김 여사는 바람에 휘날리는 앞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며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긴장감이 얼굴에 역력했다. 최지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법원 입구로 향한 그녀는 지난 특검 조사 당시 한 발을 절뚝이는 듯한 모습과 달리 안정된 걸음걸이를 보였다. 그러나 취재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의 의미와 명품 선물 관련 진술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으나, 김 여사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유지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김 여사는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취재진과 경호 인력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바닥만 응시했다. 다만, 검색대를 통과하기 직전 잠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심사 장소는 지난달 9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시간 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동일한 법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심사 후 재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및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법원의 대표 심사 장소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영장심사 결과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역사상 최초의 ‘영부인 수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현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다.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건진법사 및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특검팀은 지난 7일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날 심사를 통해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혐의 부인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이번 심문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이뤄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사회와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석을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올해 10월은 이미 풍성한 연휴가 예정되어 있다. 3일(금)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토) 주말, 5~7일(일~화) 추석 연휴,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7일간의 연휴가 확정됐다. 여기에 10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주말인 11~12일까지 포함해 총 10일간의 대형 연휴가 완성된다.이러한 연휴 기대감에 힘입어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김포를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왕복 항공권은 이미 수개월 전에 매진된 상태다. 이에 항공업계는 제주행과 일본행 등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제주를 포함한 전국 주요 관광지 호텔들도 90% 이상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3일~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연휴(9월 14일~18일) 대비 28.7%나 증가했다. 이는 연휴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우려는 내수 진작보다 해외 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역효과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때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때,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29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또한 통계청의 나우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나 감소해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의 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지난 1월의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동월 대비 4일이나 줄었다. 이는 2000년 이후 1월 중 최저 조업일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경제적 효과와 국민의 여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여행업계와 관광업계는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 등 수출 관련 산업은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연휴 기간 매출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던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11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재원(26)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장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8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특히 충격적인 것은 범행 직후 달아난 장 씨가 다음 날 피해자 A씨의 빈소를 찾아왔다는 점이다. 그는 A씨와의 관계를 묻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남자친구"라고 답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께 "노상에 서 있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장 씨를 긴급 체포했다.당시 장 씨는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장 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그가 허락 없이 A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장 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A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악질적인 것은 장 씨가 피해 여성의 명의로 차를 빌려 도주에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장 씨의 신상정보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고려해 공개됐으며,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공개된다.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명의 도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을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유승준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유승준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앞둔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그는 첫 비자 발급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앞선 판결을 토대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두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은 또다시 그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비록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법적 다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이뤄진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그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팬들의 이번 사면 호소가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른바 '강남3구') 일반고에서 공교육을 중도 이탈하는 비율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며, 상위권 일부 학생들의 ‘자퇴 → 검정고시 → 수능 정시’ 진입 경로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잠정)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고 학업중단율은 각각 2.7%, 송파구는 2.1%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재학생 100명당 두세 명이 정규 고교 과정을 떠난 셈이다. 학업중단율은 자퇴·미인정 장기결석·퇴학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상승 곡선도 뚜렷하다. 강남구는 2021년 1.4%에서 2022년 1.9%, 2023년 2.2%, 2024년 2.7%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는 2021년 1.3% → 2022년 2.4%로 급등한 뒤 2023년 1.8%로 숨 고르기를 했지만 2024년 다시 2.7%로 뛰었다. 송파구 역시 2021년 1.0%, 2022년 1.6% 이후 2023·2024년 2.1%를 연속 기록하며 2%대에 안착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승 초입이 아니라 ‘수준 전환(level shift)’을 의심할 구간”이라고 평가했다.배경으로는 입시 구조 변화,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가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례 등으로 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이 커진 뒤 정시 선발 비율이 상향되는 정책 방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절반 안팎을 수능 중심 전형에서 채우는 구조가 정착했다는 것이 현장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서 이미 손실을 본 상위권 일부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 유지’보다 ‘정시 집중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 선택이 조기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과 대형 입시 학원 커리큘럼 결합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컨설팅·스터디 공간이 밀집한 강남3구의 사교육 인프라가 이러한 전략 전환의 하방 위험(리스크)을 낮춰 ‘기회비용’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속칭 ‘정시 파이터’라 부른다.이 같은 흐름을 시사하는 간접 지표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3개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경로로 입학한 인원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최근 8년 사이 최다였다. 절대 규모가 전체 입학생 대비 아직 크지 않더라도 증가율·최고치 갱신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다.제도적 요인으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5등급 내신 체계가 거론된다. 상위 10%를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11~34% 구간인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조에서 학생·가정이 체감하는 ‘위치 하락 폭’이 커져 조기 전략 수정(자퇴 포함) 압박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존 9등급 체계 대비 중상위권 세분화가 약화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오히려 외부(사교육·독학) 전환 비용-편익 계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이라도 전 과목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 수정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자퇴 증가는 고교 교육 공동체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등급 체계 하에서 '1등급 잔류 vs 2등급 전락' 경계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보정 장치와, 학교 내 즉각적 심화·보충 트랙 가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5.8시간마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기를 겪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에서 잇따라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약 5명 중 1명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국가가 여성폭력 대응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7월3일 가해자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60여 통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대전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총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는 2024년 11월 가해자가 식당 문을 부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내용이었고, 다음날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와 주거침입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 재물손괴와 도난으로 분류해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두 번째 실패 원인은 스토킹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는 3월과 5월, 7월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속성, 반복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세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의 미흡함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나 스토킹이 아닌 폭력 유형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으나, 남성 의원 비율이 79%인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가족 관계나 동거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시민사회는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제안해온 해묵은 과제들을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 입법 대응 방안은 많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