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이어 두 번째 법원 방문이었지만, 이날 김 여사는 이전과 달리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지난 조사 당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오전 9시 26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엿새 전 특검 조사 때와 달리 예정된 심사 시각보다 40분 이상 일찍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그녀의 복장은 흰 셔츠에 검은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특검 조사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당시 들고 나왔던 ‘HOPE(희망)’라는 로고가 박힌 10만 원 안팎의 에코백과 굽이 낮은 검은 구두도 그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차에서 내린 김 여사는 바람에 휘날리는 앞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며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긴장감이 얼굴에 역력했다. 최지우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법원 입구로 향한 그녀는 지난 특검 조사 당시 한 발을 절뚝이는 듯한 모습과 달리 안정된 걸음걸이를 보였다. 그러나 취재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의 의미와 명품 선물 관련 진술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으나, 김 여사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유지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김 여사는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취재진과 경호 인력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바닥만 응시했다. 다만, 검색대를 통과하기 직전 잠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심사 장소는 지난달 9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시간 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동일한 법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심사 후 재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및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법원의 대표 심사 장소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영장심사 결과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역사상 최초의 ‘영부인 수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현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다.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건진법사 및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특검팀은 지난 7일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날 심사를 통해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혐의 부인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이번 심문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이뤄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사회와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석을 앞두고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올해 10월은 이미 풍성한 연휴가 예정되어 있다. 3일(금)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토) 주말, 5~7일(일~화) 추석 연휴,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7일간의 연휴가 확정됐다. 여기에 10일(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주말인 11~12일까지 포함해 총 10일간의 대형 연휴가 완성된다.이러한 연휴 기대감에 힘입어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김포를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왕복 항공권은 이미 수개월 전에 매진된 상태다. 이에 항공업계는 제주행과 일본행 등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제주를 포함한 전국 주요 관광지 호텔들도 90% 이상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3일~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연휴(9월 14일~18일) 대비 28.7%나 증가했다. 이는 연휴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우려는 내수 진작보다 해외 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역효과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때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때,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29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또한 통계청의 나우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나 감소해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의 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지난 1월의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동월 대비 4일이나 줄었다. 이는 2000년 이후 1월 중 최저 조업일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경제적 효과와 국민의 여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여행업계와 관광업계는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 등 수출 관련 산업은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연휴 기간 매출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던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11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재원(26)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장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8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특히 충격적인 것은 범행 직후 달아난 장 씨가 다음 날 피해자 A씨의 빈소를 찾아왔다는 점이다. 그는 A씨와의 관계를 묻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남자친구"라고 답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께 "노상에 서 있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장 씨를 긴급 체포했다.당시 장 씨는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장 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에 따르면 장 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그가 허락 없이 A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장 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A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악질적인 것은 장 씨가 피해 여성의 명의로 차를 빌려 도주에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장 씨의 신상정보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고려해 공개됐으며,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공개된다.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명의 도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을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유승준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유승준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앞둔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그는 첫 비자 발급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앞선 판결을 토대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두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은 또다시 그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비록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법적 다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이뤄진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그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팬들의 이번 사면 호소가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이른바 '강남3구') 일반고에서 공교육을 중도 이탈하는 비율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며, 상위권 일부 학생들의 ‘자퇴 → 검정고시 → 수능 정시’ 진입 경로가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잠정)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고 학업중단율은 각각 2.7%, 송파구는 2.1%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재학생 100명당 두세 명이 정규 고교 과정을 떠난 셈이다. 학업중단율은 자퇴·미인정 장기결석·퇴학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상승 곡선도 뚜렷하다. 강남구는 2021년 1.4%에서 2022년 1.9%, 2023년 2.2%, 2024년 2.7%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는 2021년 1.3% → 2022년 2.4%로 급등한 뒤 2023년 1.8%로 숨 고르기를 했지만 2024년 다시 2.7%로 뛰었다. 송파구 역시 2021년 1.0%, 2022년 1.6% 이후 2023·2024년 2.1%를 연속 기록하며 2%대에 안착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승 초입이 아니라 ‘수준 전환(level shift)’을 의심할 구간”이라고 평가했다.배경으로는 입시 구조 변화,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가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례 등으로 수시 전형 공정성 논란이 커진 뒤 정시 선발 비율이 상향되는 정책 방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절반 안팎을 수능 중심 전형에서 채우는 구조가 정착했다는 것이 현장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서 이미 손실을 본 상위권 일부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 유지’보다 ‘정시 집중 전환’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극단적 선택이 조기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과 대형 입시 학원 커리큘럼 결합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컨설팅·스터디 공간이 밀집한 강남3구의 사교육 인프라가 이러한 전략 전환의 하방 위험(리스크)을 낮춰 ‘기회비용’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속칭 ‘정시 파이터’라 부른다.이 같은 흐름을 시사하는 간접 지표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3개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경로로 입학한 인원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 최근 8년 사이 최다였다. 절대 규모가 전체 입학생 대비 아직 크지 않더라도 증가율·최고치 갱신 자체가 신호라는 것이다.제도적 요인으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5등급 내신 체계가 거론된다. 상위 10%를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11~34% 구간인 2등급으로 분류되는 구조에서 학생·가정이 체감하는 ‘위치 하락 폭’이 커져 조기 전략 수정(자퇴 포함) 압박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존 9등급 체계 대비 중상위권 세분화가 약화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오히려 외부(사교육·독학) 전환 비용-편익 계산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이라도 전 과목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 수정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자퇴 증가는 고교 교육 공동체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등급 체계 하에서 '1등급 잔류 vs 2등급 전락' 경계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보정 장치와, 학교 내 즉각적 심화·보충 트랙 가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5.8시간마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기를 겪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에서 잇따라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약 5명 중 1명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국가가 여성폭력 대응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7월3일 가해자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60여 통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대전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총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는 2024년 11월 가해자가 식당 문을 부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내용이었고, 다음날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와 주거침입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 재물손괴와 도난으로 분류해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두 번째 실패 원인은 스토킹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는 3월과 5월, 7월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속성, 반복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세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의 미흡함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나 스토킹이 아닌 폭력 유형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으나, 남성 의원 비율이 79%인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가족 관계나 동거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시민사회는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제안해온 해묵은 과제들을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 입법 대응 방안은 많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한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갈등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이념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폭력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지난달 28일 밤 11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에서 50대 업주 A씨가 4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가게 전광판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띄워 놓았는데, 이를 본 손님 B씨가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격렬한 말다툼은 이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고,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상해진단서에는 A씨가 폐쇄성 안와상 골절이라는 중상과 함께 볼 찰과상까지 입었음이 명시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B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폭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피해 업주 A씨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소신을 과감히 드러내는 치킨집 사장'으로 상당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가게 전광판을 통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표출하며 여러 차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지난 대선 전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진영 간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행보로 인해 한때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입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본사 측은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며 일단락된 바 있다.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우발적인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타인의 불편함이나 반대 의견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충남 금산군 유원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4명 사망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고 발생 후 경찰 수사 결과, 20대 여성 공무원을 포함한 안전조치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산군 공무원 노조는 "개인의 과실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유족 측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경고가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에 위치한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참담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 20대 대학생 4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실종되었고, 이어진 수색 작업 끝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던 장소는 물살이 거세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과 함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 현장 안전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숨진 대학생 4명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 아래, 현장 안전관리 요원 2명(60대 남성 A씨 포함)과 금산군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원지 관리 및 안전 책임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금산군 공무원 노조는 즉각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군 공무원 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안전불감증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관리자나 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이들의 안전불감증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노조는 "일부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하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동료로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안타까운 사고가 젊은 공무원의 삶마저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금산군 당국에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구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공무원이 주어진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위험성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입수금지 구역이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경고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이번 금산 유원지 대학생 사망 사고는 단순한 인명 사고를 넘어, 공공 안전 관리의 책임 소재, 개인의 안전 의식 수준, 그리고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의 역할과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소홀에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안전불감증에 더 큰 비중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젊은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범위와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관련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20대 남성이 각각 검거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같은 날,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장난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협박 행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체적 위협 행위가 없는 단순 허위 글이라도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신세계백화점은 A군 검거 직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으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A군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A군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민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경찰력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심리 중이다.A군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지 못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의 허위 협박이 실제로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처벌의 한계와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에서 탈모 예방 효과를 발견해 주목받고 있다. 보리밥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상록 활엽 덩굴나무로, 한방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식, 기침, 가래, 당뇨 등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재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산림바이오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170여 종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유두세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연구팀이 진행한 세포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농도로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 활성이 150%까지 증가했으며, 농도를 30㎍/㎖로 높였을 때는 활성이 1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모유두세포와 관련된 바이오마커(체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도 보리밥나무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다.연구팀은 보리밥나무 추출물의 안전성도 검증했다.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무자극 등급을 받아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앰플 시제품을 제작해 실제 활용성과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산림과학원은 밝혔다.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으로써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현재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의 인체 적용성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임상 효력 시험을 진행 중이다.최식원 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박사는 "보리밥나무는 모유두세포를 직접적으로 발달시키는 우수한 국내 자생 산림자원"이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임·농가의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내 자생식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천연 소재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임업과 농업 분야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보리밥나무를 활용한 탈모 예방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