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5.8시간마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기를 겪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에서 잇따라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약 5명 중 1명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국가가 여성폭력 대응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7월3일 가해자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60여 통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대전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총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는 2024년 11월 가해자가 식당 문을 부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내용이었고, 다음날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와 주거침입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 재물손괴와 도난으로 분류해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두 번째 실패 원인은 스토킹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는 3월과 5월, 7월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속성, 반복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세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의 미흡함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나 스토킹이 아닌 폭력 유형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으나, 남성 의원 비율이 79%인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가족 관계나 동거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시민사회는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제안해온 해묵은 과제들을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 입법 대응 방안은 많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한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갈등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이념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폭력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지난달 28일 밤 11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에서 50대 업주 A씨가 4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가게 전광판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띄워 놓았는데, 이를 본 손님 B씨가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격렬한 말다툼은 이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고,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상해진단서에는 A씨가 폐쇄성 안와상 골절이라는 중상과 함께 볼 찰과상까지 입었음이 명시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B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폭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피해 업주 A씨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소신을 과감히 드러내는 치킨집 사장'으로 상당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가게 전광판을 통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표출하며 여러 차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지난 대선 전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진영 간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행보로 인해 한때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입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본사 측은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며 일단락된 바 있다.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우발적인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타인의 불편함이나 반대 의견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충남 금산군 유원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4명 사망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고 발생 후 경찰 수사 결과, 20대 여성 공무원을 포함한 안전조치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산군 공무원 노조는 "개인의 과실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유족 측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경고가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에 위치한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참담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 20대 대학생 4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실종되었고, 이어진 수색 작업 끝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던 장소는 물살이 거세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과 함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 현장 안전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숨진 대학생 4명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 아래, 현장 안전관리 요원 2명(60대 남성 A씨 포함)과 금산군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원지 관리 및 안전 책임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금산군 공무원 노조는 즉각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군 공무원 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안전불감증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관리자나 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이들의 안전불감증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노조는 "일부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하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동료로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안타까운 사고가 젊은 공무원의 삶마저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금산군 당국에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구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공무원이 주어진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위험성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입수금지 구역이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경고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이번 금산 유원지 대학생 사망 사고는 단순한 인명 사고를 넘어, 공공 안전 관리의 책임 소재, 개인의 안전 의식 수준, 그리고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의 역할과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소홀에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안전불감증에 더 큰 비중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젊은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범위와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관련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20대 남성이 각각 검거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같은 날,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장난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협박 행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체적 위협 행위가 없는 단순 허위 글이라도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신세계백화점은 A군 검거 직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으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A군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A군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민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경찰력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심리 중이다.A군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지 못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의 허위 협박이 실제로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처벌의 한계와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에서 탈모 예방 효과를 발견해 주목받고 있다. 보리밥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상록 활엽 덩굴나무로, 한방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식, 기침, 가래, 당뇨 등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재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산림바이오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170여 종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유두세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연구팀이 진행한 세포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농도로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 활성이 150%까지 증가했으며, 농도를 30㎍/㎖로 높였을 때는 활성이 1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모유두세포와 관련된 바이오마커(체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도 보리밥나무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다.연구팀은 보리밥나무 추출물의 안전성도 검증했다.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무자극 등급을 받아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앰플 시제품을 제작해 실제 활용성과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산림과학원은 밝혔다.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으로써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현재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의 인체 적용성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임상 효력 시험을 진행 중이다.최식원 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박사는 "보리밥나무는 모유두세포를 직접적으로 발달시키는 우수한 국내 자생 산림자원"이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임·농가의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내 자생식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천연 소재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임업과 농업 분야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보리밥나무를 활용한 탈모 예방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 기사가 한 달에 1천만원을 번다고?" 얼핏 들으면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직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실수령액 인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12년차 베테랑 택배 기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이 공개돼 화제다. 이는 택배 산업의 숨겨진 면모와 더불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12년 경력의 CJ대한통운 지입차주 A씨다. 지입차주란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며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사업자를 의미한다. A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6일, 총 62시간이라는 고강도 근무를 통해 한 달에 무려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A씨가 직접 인증한 급여명세서(수수료 내역)는 그의 주장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최근 세 달간 총 28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이는 월 평균 933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수입의 구성은 대략 집화(물품 수거)로 200만~270만원, 배달로 600만~800만원 수준이었다. 물류회사 공제액과 유류비 등 약 30만원을 제외한 실수령액 역시 9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자신의 고수입 비결에 대해 "지역마다, 기사마다 차이가 크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면서도, 10년 넘게 같은 배달 구역을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와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달 구역은 거의 대단지 아파트 위주이고, 집화 거래처도 나름 커다란 곳을 갖고 있다"고 덧붙여, 효율적인 동선과 대량 물량 확보가 고수입의 핵심임을 시사했다.놀라운 점은 높은 수입에 비해 고정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A씨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유가 보조금 카드로 기름을 넣고, 고정 지출은 기름값, 점심값, 1년에 두 번 내는 부가가치세 정도"라며, 이동 거리가 많지 않아 유류비가 월 2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 기사들의 주요 지출 항목인 유류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씨는 12년 전 사업 실패 후 택배업에 뛰어들었으며, 당시에는 실수령액이 300만원 수준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운 좋게 지입차량을 매입하면서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택배 산업 내 노동조합 결성, 처우 개선, 분류 도우미 도입 등으로 업무 환경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마지막으로 A씨는 "저희는 정년이 없다. 물론 몸 쓰는 직업이라 오래하진 못한다"면서도, "정말 내가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버는 돈, 이만한 직장 없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번 사례는 택배 기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고된 노동이 아닌, 숙련도와 노하우에 따라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직장 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AI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주변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듀크대학교 후쿠아 경영대학원 연구팀은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직원이 동료나 상사로부터 '게으르다'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단순한 필요가 아닌 개인의 약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이 AI를 사용하는 것이 무능함이나 게으름의 신호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다.논문의 주요 저자인 제시카 레이프는 "직장인들과의 대화에서 생성형 AI의 출력 결과보다 직장 내에서 AI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첫 번째 실험에서는 약 500명의 참가자에게 AI 도구나 기존 대시보드 툴을 사용했을 때 동료나 상사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AI를 썼다고 가정한 참가자들은 자신이 '게으르고', '대체 가능하며', '능력과 근면성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AI 사용 사실을 숨기고 싶다고 응답했다.두 번째 실험에서는 1,20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AI의 도움을 받은 직원, 사람의 도움을 받은 직원, 스스로 처리한 직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AI의 도움을 받은 직원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일관되게 나태하고, 능력과 근면성이 부족하며, 자립심이 약하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같은 도움을 받았더라도 AI를 통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다. 레이프 저자는 "이런 사회적 평가의 불이익은 연령,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실험은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다. '채용 담당자'와 '채용 후보자' 역할로 나눠 진행한 실험에서, AI를 쓰지 않는 담당자는 AI를 쓰지 않는 후보를, AI를 사용하는 담당자는 AI를 사용하는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AI 경험이 타인의 AI 활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마지막 실험에서는 작업 유형에 따른 AI 사용자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손이 필요한 일'에서는 AI를 사용하는 후보자가 더 나태하게 보인다는 평가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디지털 작업에서는 오히려 AI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졌다.레이프 저자는 "AI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도구를 쓴 직원들보다 게으르고 무능력하며 근면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아이러니컬한 건 일부 직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쓰는 것인데, 오히려 동기부여가 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생성형 AI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인 동시에, 조직 내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불이익을 동반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면서, 향후 제도 개혁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시작됐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하고 있다.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계속 상승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다.주목할 점은 이 선정 기준액이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대폭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언도 나왔다.

  학교 급식 메뉴로 나온 평범한 순대볶음 한 그릇이 한 현직 교사를 황당함과 좌절감에 빠뜨렸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급식에 불만을 표출한 학부모의 '선을 넘은' 민원은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학교 현장이 겪는 고충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의 실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지난 4일,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애 지옥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겪은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학교 급식으로 순대볶음이 나온 날 발생했다.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맛있게 순대볶음을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던 A씨는 방과 후 예기치 못한 학부모의 방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문제의 학부모는 교무실에 찾아와 정색하며 "우리 교회는 동물 피 금지인데, 왜 피 들어간 음식을 급식으로 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학부모는 "우리 애 지옥 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냐"는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내 교무실 안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A씨는 당시의 싸늘했던 교무실 분위기를 전하며 "종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교가 특정 종교에 맞춰 급식해야 하느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는 급식도 지옥 책임 각서라도 쓰고 줘야 하나 싶다"며 "진짜 도를 넘은 민원에 지친다"고 덧붙여, 교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요구에 대한 피로감을 여실히 드러냈다.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학부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이가 강제로 먹은 것도 아닌데 왜 항의하냐", "종교적인 이유라면 도시락을 싸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냐", "먹지 않을 반찬은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이에게 음식 선택 권한도 못 주는 건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상식적인 선에서의 비판을 이어갔다. 일부는 "아이에게 강제로 먹인 건가. 급식에 무슨 반찬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생각 못 하는 아이로 키운 게 자랑인가"라며 학부모의 양육 방식까지 꼬집기도 했다.한편, 해당 학부모의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피를 생명, 즉 영혼과 동일시하며, 동물의 피를 섭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리로 인해 피가 포함된 순대와 같은 음식은 물론, 혈액 수혈까지 거부하는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공공 교육의 영역인 학교 급식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사에게 비합리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급식 메뉴 하나를 둘러싼 해프닝을 넘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의 단면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교육 활동 외에 상식 밖의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권 추락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특정 개인의 신념만을 위해 운영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가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및 공천 과정에 있었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정치권이 큰 충격에 빠졌다. 명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한 사건과 관련해, 그 실질적인 배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신천지 관련 조직적 움직임의 실제 책임은 홍 전 시장에 있다는 폭로를 이어갔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선출 배경에 신천지 및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 조직표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전 시장 본인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당원의 뜻이 존중되는 민주 정당이었으나, 그 이후 사이비 종교와 유튜버들에 좌우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명씨의 이날 발언은 해당 의혹의 성격을 단순한 추정에서 구체적 실명 폭로로 옮겨놓으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명씨는 이뿐만 아니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2022년 5월 14일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에서 권 의원이 강남구청장 조성명 후보에게 '내가 너 공천 줬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 장면을 목격한 복수 인사들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기억도 있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특검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천 개입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또 2024년 4·10 총선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모 의원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해당 지역구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이 사건은 김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하려 한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특검팀은 명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폭로의 진위 여부와 배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총 81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정 인사를 공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금품수수나 정치적 유착을 넘어선 조직적 대선 공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또한 특검은 명씨가 언급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 및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는 관련 문서 및 자료 확보를 통해 명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 직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적 수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명씨는 전날에도 13시간 30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받은 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이 핵심 인물일 수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인물 대부분이 국민의힘의 중진 또는 핵심 요직에 있던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여권 전반에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의혹이 단순한 정치 로비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조직적 당원 가입, 불법 여론조사, 전략공천 등 복합적 정치공작 의혹으로 번지면서, 특검 수사의 향배에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선거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검팀은 명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 및 김 여사의 소환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