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및 공천 과정에 있었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정치권이 큰 충격에 빠졌다. 명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한 사건과 관련해, 그 실질적인 배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신천지 관련 조직적 움직임의 실제 책임은 홍 전 시장에 있다는 폭로를 이어갔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선출 배경에 신천지 및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 조직표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전 시장 본인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당원의 뜻이 존중되는 민주 정당이었으나, 그 이후 사이비 종교와 유튜버들에 좌우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명씨의 이날 발언은 해당 의혹의 성격을 단순한 추정에서 구체적 실명 폭로로 옮겨놓으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명씨는 이뿐만 아니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2022년 5월 14일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에서 권 의원이 강남구청장 조성명 후보에게 '내가 너 공천 줬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 장면을 목격한 복수 인사들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기억도 있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특검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천 개입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또 2024년 4·10 총선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모 의원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해당 지역구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이 사건은 김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하려 한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특검팀은 명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폭로의 진위 여부와 배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총 81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정 인사를 공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금품수수나 정치적 유착을 넘어선 조직적 대선 공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또한 특검은 명씨가 언급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 및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는 관련 문서 및 자료 확보를 통해 명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 직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적 수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명씨는 전날에도 13시간 30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받은 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이 핵심 인물일 수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인물 대부분이 국민의힘의 중진 또는 핵심 요직에 있던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여권 전반에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의혹이 단순한 정치 로비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조직적 당원 가입, 불법 여론조사, 전략공천 등 복합적 정치공작 의혹으로 번지면서, 특검 수사의 향배에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선거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검팀은 명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 및 김 여사의 소환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민간에 개방되었던 청와대가 8월 1일부터 일반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개방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다시 빗장이 걸리는 셈이다. 청와대재단은 이번 조치가 "종합적인 보안·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재사용을 위한 준비 작업임을 시사했다.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0년 관저 완공과 1991년 본관 준공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래,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해온 공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며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했을 때, 이는 권위주의 청산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상징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개방 이후 청와대는 약 783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새로운 문화유산이자 관광 명소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기능이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취임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나, "청와대는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며 그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경호 등 보안상 취약하고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복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는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이자,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혀, 향후 국가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이 의결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비용 378억 원보다 119억 원(약 32%) 절감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역시 "대통령 집무실의 성공적인 복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단순히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넘어, 특정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에게 개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람 제한은 8월 1일을 기해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제한되고 외부 동선만 개방되었던 청와대는 이제 본관과 관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의 출입이 통제된다. 청와대의 관람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안 점검과 시설 개보수를 마친 뒤, 청와대 일부라도 개방하여 관람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이번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으면서도,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6차 연도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남학생들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19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들을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하는 장기 연구로, 올해는 3864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변화를 분석했다.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3년, 남학생의 일반 담배(궐련) 사용률은 2.12%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24년에는 5.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1.19%에서 3.57%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0.65%에서 1.67%로 크게 늘었다.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지만, 모든 담배 제품에서 사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음주 경험률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재음주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0.7%에 불과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에는 8.3%까지 상승했다. 청소년들이 처음 음주를 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가족이나 집안 어른의 권유'가 가장 많았고, '맛이나 향이 궁금해서', '실수로 마셨다', '친구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음주가 개인적 호기심보다 주변인의 권유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음복 문화와 같이 가볍게 술을 권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소년들의 건강 관련 환경적 요인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부모와 매일 식사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66.3%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는 22.2%로 크게 감소했으며, 건강 습관에 관한 대화 빈도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학교에서의 흡연 예방 교육은 약 28%, 음주 예방 교육은 약 40% 감소했고, 금연 홍보 노출도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미디어를 통한 흡연 장면 노출은 54%, 음주 장면 노출은 26% 증가해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소통 단절, 학교에서의 예방교육 약화, 미디어 노출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증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청소년 건강 행태의 부정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집중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소통 강화와 학교 예방교육 확대, 미디어의 책임 있는 콘텐츠 제공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0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1천명(0.1%)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증가 폭은 전년(0.2%)보다 축소됐다.주목할 점은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의 상반된 추세다. 내국인은 4976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7천명(-0.2%)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204만3천명으로 10만8천명(5.6%) 증가해 총인구 감소세를 막았다. 내국인 인구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외국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간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작년에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허가제 확대와 지역 유학생 유치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8천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8만5천명·14.0%), 중국(22만3천명·10.9%) 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가 확인됐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28만3천명 감소했고, 0~14세 유소년 인구도 542만1천명으로 19만9천명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1만3천명 증가한 1012만2천명을 기록,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고령인구 비중은 18.6%에서 19.5%로 상승해 초고령사회(노령인구 20%)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위연령은 46.2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으며,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186.7명으로 2019년(122.3명)보다 64.4명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630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0.8%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0%를 기록한 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9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33만5천명), 경남(326만4천명), 부산(325만7천명) 순이었다. 서울과 부산 등 특·광역시는 지난 5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29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곳은 216개로 94.3%에 달했다. 이는 전년(211개·92.1%)보다 5곳이 증가한 수치다.가구 현황을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가구 수는 2299만7천 가구로 1.2%(26만9천 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36.1%)로, 전년 대비 21만6천 가구(2.8%) 늘었다. 반면 친족가구는 1366만9천 가구로 3만 가구(-0.2%) 감소했다. 1인 가구 증가로 평균 가구원 수는 전년보다 0.03명 줄어든 2.19명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일부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팁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의도의 한 식당은 계산대에 'TIPBOX'라는 상자를 비치하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요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다. 이를 목격한 소비자는 "여기 한국이다. 팁 문화 들여오지 마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또 다른 사례로, 서울의 한 냉면집 키오스크 주문 화면에는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라는 300원짜리 선택 옵션이 표시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공유한 소비자는 "아무리 선택 옵션이라고 하지만 팁 문화 가져오려는 거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현행 식품위생법상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별도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자율적 선택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팁박스를 눈에 띄게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은 소비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부담스럽고 강요로 느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식당이나 카페뿐 아니라 2023년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후 별점 5점을 준 경우 '감사 팁' 기능을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회사 측은 "승객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팁 문화는 중세시대 영국 귀족들의 과시욕에서 시작돼 미국 등 북미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팁 크레딧'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일부를 손님이 주는 팁으로 대체할 수 있어, 근로자의 부족한 인건비를 소비자가 보충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다만 미국에서도 최근 과도한 팁 요구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한국인들의 팁 문화 반감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2023년 SK커뮤니케이션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한국 사회에 팁 문화가 도입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승훈 인하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한국은 나보다 우리,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요시한다"며 "개인이 팁을 주고 싶어도 그 행위가 집단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팁을 주는 행위가 과시욕처럼 비칠 수 있다"며 "중국인들은 팁을 주면 오히려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역시 팁에 거부감이 강한 나라로, 똑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덧붙였다.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은 오랜 기간 팁보다는 더 얹어주는 '덤' 문화에 익숙했다"며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액수 자체보다 감정적 거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음식값이 많이 오른 점도 팁 문화에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익산의 한 여교사가 2년 전 학부모 성추행에 이어 최근 제자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연이은 교권 침해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A씨 성추행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2년 전 사건임에도 피해 심각성을 인정, 가해 학부모는 현재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A씨는 수업 소통용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재직 학교 남학생에게서 음란한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열람 즉시 자동 삭제돼 직접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행위를 자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더욱 고통받았다. 학생은 추궁에 범행을 시인하며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학교 측은 즉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 교권보호위는 인스타그램이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 전송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 논란을 증폭시켰다. 성폭력처벌법상 중대 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이에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의 판단이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달 중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했다.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짓밟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준영 교총 회장 역시 “교육적 소통을 위해 사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지역 교권보호위의 판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현재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교권 보호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급증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신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총 9만50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남성 수급자가 3만4645명으로 전년보다 54.2%나 급증했으며, 전체 수급자 중 36.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13.4%, 2024년 31.6%에서 올해 30%대 중반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성 수급자도 6만419명으로 28.1% 증가했지만,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이러한 급증세의 배경에는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고,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됐다. 또한 자녀 연령 기준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됐으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했다. 여기에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이 약화되면서 남성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천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7.2%에 달했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5.8%에 그쳤다.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도 뚜렷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48.8%였지만, 그 이하 소득자 중에서는 24.4%에 불과했다. 이는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제도 이용의 장벽이 높다는 현실을 보여준다.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보완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을 높이는 주요 조건으로 '충분한 급여의 육아휴직'(84.5%)과 '배우자의 육아 참여'(82.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배우자의 육아 참여'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10.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 평등한 육아 분담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간의 집단 휴학 끝에 학교로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7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2024년 2월 20일부터 시작된 집단 행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올해 4월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2025학년도 1509명에서 2026학년도 3058명으로 복구) 이후에도 이어지던 수업 거부가 마침내 종료됨을 의미한다.복귀 결정의 배경에는 '유급'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다. 대부분의 대학이 7월 하순 유급 처리를 확정할 예정이었기에, 의대생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1학기 유급 처리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하고, 이미 1년을 휴학한 상황에서 추가로 1년을 더 손실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한 의대생은 "어차피 2년 유급이 '쫄리는' 시점이 되면 꼬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했다"며 복귀 결정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평가했다. 4월 말 학교의 최후통첩 이후 의대생 사이에서 복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나, 당시 학생회가 이탈을 단속하며 집단행동을 유지했다. 그러나 5~6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치권 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고, 분위기를 주도하던 일부 남학생들이 입대하면서 단합이 흔들렸다.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여론도 '한 명이라도 유급당하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에서 유급 확정 학생을 조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다른 의대생은 복귀 시점이 늦어진 이유로 정치적 상황을 언급했다. "4월 4일 윤석열 탄핵이 인용됐지만 정권교체 여부가 불확실했고, 대선이 6월 3일에야 끝났다. 새 정부와 의대생들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대생들은 복귀 후 학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며 사실상 유급 없이 내년 학년 진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당한 특혜'라는 비판과 '의료 현실'을 고려한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특히 3~4월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은 "교육부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같은 성인끼리 신고한다고 큰 효과가 있기 어렵다"며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의대생들을 유급시키면 의사 배출이 줄어 의료 현장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유급 처리 기록은 남기되 학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용수 전남대병원 교수는 "공정성은 중요하지만 절대선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의 정상화도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정치권에만 고마움을 표하고 고통받은 시민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정재훈 고려대 교수는 "이번 사태로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전공의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탱할 인력 문제가 남아있으며, 전문의 양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의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