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0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1천명(0.1%)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증가 폭은 전년(0.2%)보다 축소됐다.주목할 점은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의 상반된 추세다. 내국인은 4976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7천명(-0.2%)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204만3천명으로 10만8천명(5.6%) 증가해 총인구 감소세를 막았다. 내국인 인구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외국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간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작년에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허가제 확대와 지역 유학생 유치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8천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8만5천명·14.0%), 중국(22만3천명·10.9%) 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가 확인됐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28만3천명 감소했고, 0~14세 유소년 인구도 542만1천명으로 19만9천명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1만3천명 증가한 1012만2천명을 기록,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고령인구 비중은 18.6%에서 19.5%로 상승해 초고령사회(노령인구 20%)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위연령은 46.2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으며,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186.7명으로 2019년(122.3명)보다 64.4명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630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0.8%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0%를 기록한 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9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33만5천명), 경남(326만4천명), 부산(325만7천명) 순이었다. 서울과 부산 등 특·광역시는 지난 5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29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곳은 216개로 94.3%에 달했다. 이는 전년(211개·92.1%)보다 5곳이 증가한 수치다.가구 현황을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가구 수는 2299만7천 가구로 1.2%(26만9천 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36.1%)로, 전년 대비 21만6천 가구(2.8%) 늘었다. 반면 친족가구는 1366만9천 가구로 3만 가구(-0.2%) 감소했다. 1인 가구 증가로 평균 가구원 수는 전년보다 0.03명 줄어든 2.19명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일부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팁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의도의 한 식당은 계산대에 'TIPBOX'라는 상자를 비치하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요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다. 이를 목격한 소비자는 "여기 한국이다. 팁 문화 들여오지 마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또 다른 사례로, 서울의 한 냉면집 키오스크 주문 화면에는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라는 300원짜리 선택 옵션이 표시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공유한 소비자는 "아무리 선택 옵션이라고 하지만 팁 문화 가져오려는 거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현행 식품위생법상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별도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자율적 선택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팁박스를 눈에 띄게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은 소비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부담스럽고 강요로 느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식당이나 카페뿐 아니라 2023년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후 별점 5점을 준 경우 '감사 팁' 기능을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회사 측은 "승객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팁 문화는 중세시대 영국 귀족들의 과시욕에서 시작돼 미국 등 북미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팁 크레딧'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일부를 손님이 주는 팁으로 대체할 수 있어, 근로자의 부족한 인건비를 소비자가 보충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다만 미국에서도 최근 과도한 팁 요구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한국인들의 팁 문화 반감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2023년 SK커뮤니케이션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한국 사회에 팁 문화가 도입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승훈 인하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한국은 나보다 우리,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요시한다"며 "개인이 팁을 주고 싶어도 그 행위가 집단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팁을 주는 행위가 과시욕처럼 비칠 수 있다"며 "중국인들은 팁을 주면 오히려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역시 팁에 거부감이 강한 나라로, 똑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덧붙였다.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은 오랜 기간 팁보다는 더 얹어주는 '덤' 문화에 익숙했다"며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액수 자체보다 감정적 거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음식값이 많이 오른 점도 팁 문화에 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익산의 한 여교사가 2년 전 학부모 성추행에 이어 최근 제자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연이은 교권 침해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A씨 성추행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2년 전 사건임에도 피해 심각성을 인정, 가해 학부모는 현재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A씨는 수업 소통용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재직 학교 남학생에게서 음란한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열람 즉시 자동 삭제돼 직접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가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행위를 자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더욱 고통받았다. 학생은 추궁에 범행을 시인하며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학교 측은 즉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 교권보호위는 인스타그램이 사적 채널이고 메시지 전송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 논란을 증폭시켰다. 성폭력처벌법상 중대 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이에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의 판단이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달 중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했다.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짓밟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준영 교총 회장 역시 “교육적 소통을 위해 사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지역 교권보호위의 판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현재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교권 보호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급증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신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총 9만50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남성 수급자가 3만4645명으로 전년보다 54.2%나 급증했으며, 전체 수급자 중 36.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13.4%, 2024년 31.6%에서 올해 30%대 중반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성 수급자도 6만419명으로 28.1% 증가했지만,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이러한 급증세의 배경에는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고,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됐다. 또한 자녀 연령 기준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됐으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했다. 여기에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이 약화되면서 남성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천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7.2%에 달했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5.8%에 그쳤다.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도 뚜렷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48.8%였지만, 그 이하 소득자 중에서는 24.4%에 불과했다. 이는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제도 이용의 장벽이 높다는 현실을 보여준다.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보완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을 높이는 주요 조건으로 '충분한 급여의 육아휴직'(84.5%)과 '배우자의 육아 참여'(82.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배우자의 육아 참여'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10.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 평등한 육아 분담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간의 집단 휴학 끝에 학교로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7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2024년 2월 20일부터 시작된 집단 행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올해 4월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2025학년도 1509명에서 2026학년도 3058명으로 복구) 이후에도 이어지던 수업 거부가 마침내 종료됨을 의미한다.복귀 결정의 배경에는 '유급'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다. 대부분의 대학이 7월 하순 유급 처리를 확정할 예정이었기에, 의대생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1학기 유급 처리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하고, 이미 1년을 휴학한 상황에서 추가로 1년을 더 손실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한 의대생은 "어차피 2년 유급이 '쫄리는' 시점이 되면 꼬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했다"며 복귀 결정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평가했다. 4월 말 학교의 최후통첩 이후 의대생 사이에서 복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나, 당시 학생회가 이탈을 단속하며 집단행동을 유지했다. 그러나 5~6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치권 간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고, 분위기를 주도하던 일부 남학생들이 입대하면서 단합이 흔들렸다.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여론도 '한 명이라도 유급당하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에서 유급 확정 학생을 조롱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다른 의대생은 복귀 시점이 늦어진 이유로 정치적 상황을 언급했다. "4월 4일 윤석열 탄핵이 인용됐지만 정권교체 여부가 불확실했고, 대선이 6월 3일에야 끝났다. 새 정부와 의대생들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대생들은 복귀 후 학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며 사실상 유급 없이 내년 학년 진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당한 특혜'라는 비판과 '의료 현실'을 고려한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특히 3~4월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먼저 복귀한 의대생은 "교육부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같은 성인끼리 신고한다고 큰 효과가 있기 어렵다"며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의대생들을 유급시키면 의사 배출이 줄어 의료 현장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유급 처리 기록은 남기되 학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용수 전남대병원 교수는 "공정성은 중요하지만 절대선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의 정상화도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정치권에만 고마움을 표하고 고통받은 시민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정재훈 고려대 교수는 "이번 사태로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전공의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탱할 인력 문제가 남아있으며, 전문의 양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의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후 자진 사퇴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성평등 정책을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는데, 왜 여성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토록 절실히 요구하는 것일까?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20여 개의 차별 사유와 4개 영역(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강조하는 핵심 이유는 '복합차별' 때문이다. 여성은 성별뿐 아니라 외모, 나이, 고용형태 등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이 중첩되어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지만, 현행 개별법들은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성희롱이나 부당대우를 겪어도 법적 구제가 어렵다.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차별은 점점 교묘해지는데,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가 미치지 않는 직종에 많이 몰려 있어 현행 개별법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할 수 있게 한다.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구현하는 입법이라고 본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헌법 정신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라며 "우리 헌정 질서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차별 시정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를 보면 법 시행 전 6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은 653건이었지만, 법 시행 후 10년간은 1만1,4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일상의 차별을 문제 삼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지만, 여론은 이미 긍정적이다. 2020년 인권위 조사에서는 국민의 88.5%가 찬성했고, 올해 4월 여성신문이 조사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찬성률도 61.9%를 넘었다. 그럼에도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차별금지법이 보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네덜란드(1994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이 관련 법을 제정했고, 실제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해왔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26년 6월까지 특별 보고를 요청했다.

 정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유급 대상자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교육부는 당초 24일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대학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방안 발표는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방안은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2일 “학생 전원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장 및 학장 협의를 거쳐 유급 처분은 유지하되, 2학기부터 복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에 몰리는 ‘트리플링’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의과대학 총장 협의체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학년별 복귀 및 졸업 시기 조율에 나섰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하게 될 예정이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과 3학년은 졸업 시기를 두고 2027년 2월과 8월 사이의 이견이 지속됐다. 결국 절충안으로 ‘5월 졸업안’이 부상했다. 이는 전공의 수급 공백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국시(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며, “졸업 시기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5월 졸업안’을 두고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학칙 개정이 필요한 대학도 있어 교육부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방학이나 계절학기를 활용해 보완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복귀 선언 당시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간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사실상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복귀 선언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평가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결국 새 정부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며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이중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도 거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5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극단적인 집단행동 후에도 아무런 책임 없이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성과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기존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학내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주요 보직 교수들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복귀 학생들을 둘러싼 협박성 게시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이에 의대협은 복귀생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준비했다. 이 서약서에는 복귀 후 성실한 학사 일정 이행, 기존 복귀생의 학습권 존중, 미이행 시 학칙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정부가 곧 발표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은 의대생 복귀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학내 갈등, 특혜 논란, 형평성 문제 등 여러 후속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성과 의료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