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양
- 짝퉁이 명품 위협한다? MZ세대의 '가치 소비' 시대
글로벌 명품 업계는 젊은 소비자층의 이탈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명품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했던 MZ세대가 최근 몇 년간의 명품 가격 급등에 지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현재 업계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경기 하강에 따른 단기적 조정인지, 아니면 명품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인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최근 실적 발표는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LVMH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은 무려 22%나 급감하였다고 밝혔다. 루이뷔통, 디올, 펜디 등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명품 제국' LVMH의 실적 부진은 프랑스 증시에서 올해 들어 7월 25일까지 LVMH 주가를 23%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 실적 발표 후 "일시적인 부진"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시장은 이를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로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투자은행 UBS는 "투자자들은 지난 2년간 유럽 명품 기업들의 회복을 기다려왔으며, 최근에는 명품 산업의 장기적인 매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대변하였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 역시 지난 24일 발표한 실적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 감소하였다고 전하는 등 한때 고속 성장을 이끌던 프리미엄 브랜드들마저 주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명품 업체들이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성비' 기대와의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품 브랜드의 매력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가격 인상에 신중하였던 보석 브랜드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카르티에, 반클리프 아펠 등을 보유한 리치몬트 그룹의 경우 올해 상반기 주얼리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브랜드 가치보다는 가격 대비 실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명확한 방증으로 풀이된다.명품에 대한 MZ세대의 거리두기는 온라인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명품 브랜드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과시적 소비'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대신, 품질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대체 상품을 찾는 '듀프(Dupe)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였다. '듀프'는 원래 '복제품'을 의미하는 '듀플리케이트(duplicate)'에서 유래한 단어로, 과거에는 '짝퉁'에 가까운 부정적 의미를 가졌으나, 최근에는 정품과 유사한 품질과 디자인을 갖춘 합리적 대체재로 인식되며 긍정적인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미국 등 주요 명품 시장의 젊은 소비자들은 더 이상 고가 브랜드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된다고 여기지 않으며, 브랜드 자체보다는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소비 트렌드 전문가들은 이번 매출 부진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부상한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일부 명품 브랜드가 고급화와 희소성을 명목으로 팬데믹 기간 중 가격을 대폭 인상했으나, MZ세대는 이를 과잉 마케팅이나 가격 부풀리기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MZ세대는 브랜드 자체보다 소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가격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빠르게 해당 브랜드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브랜드 전략 전문가는 듀프 소비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찾는 행위를 넘어, 브랜드 중심에서 가치 중심 소비로의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고가 브랜드가 더 이상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명품 업계가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가치와 경험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명품의 시대는 이제 단순한 사치품을 넘어, 소비자의 변화하는 가치관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진정한 의미의 '명품'을 재정의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 민생쿠폰 쓰고 현금 챙기는 '신종 재테크'? 소상공인 '속' 썩인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 소비자들의 '현금 환불' 요구라는 불미스러운 행태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훼손당하고 있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음식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금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선 소상공인들은 영업 손실은 물론 법적 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소비쿠폰의 현금화를 노린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계도 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프랜차이즈 및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쿠폰을 통한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0대)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며, "일부 고객은 배달 음식을 받은 후 아이가 토했다거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등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무가내로 계좌 환불을 요구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식약처 신고를 운운하며 압박해 결국 현금으로 환불해줬다", "미용 시술 후 불만을 제기하며 거리가 멀어 재방문이 어렵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자영업자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이러한 현금 환불 요구는 소상공인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식의 대응을 강요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별점 테러'나 악성 후기 작성의 위협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48)는 "처벌도 두렵지만, 고객이 작정하고 악성 리뷰를 남기면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며,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현금 환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일부 악성 소비자들의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문제는 이러한 '현금 환불' 행위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쿠폰 판매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더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소비쿠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되자, 행안부의 요청으로 관련 게시물들이 삭제된 바 있다.판매자 측면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소비쿠폰 결제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것은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없이 카드 결제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쿠폰 결제는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현금이 오고 가는 '가장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러한 불법적인 현금 환불 요구가 확산되면서, 소비쿠폰 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풀린 후 현금 환불 요구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다양한 유형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소비자들의 '현금 환불' 꼼수와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대응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은행, 대출 장사 끝났다!..이재명, 금융권에 ‘100조 투자’ 압박
정부가 금융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경고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업권 협회장을 긴급 소집해, 부동산과 담보 대출 위주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과 혁신 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에 금융권도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혁신에 공감하며 협조 의사를 밝히는 한편,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업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 열린 첫 비상경제 TF 회의에서도 예대금리차 확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기자회견에서도 시중 자금의 생산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 대출과 담보 중심 영업에 치중하며 국민 비판을 받아왔다”며, “금융이 미래 산업, 벤처, 지방 중소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금융회사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법·제도·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업권별 규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전통적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모험자본 중심의 자본시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권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험가중치 조정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금융권은 정부 기조에 공감하며, 민관합동으로 조성될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적극 협력하고, 자본시장 육성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편중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금융투자업계는 우량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도 장기 국내 투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다만, 금융권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실현하려면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같은 대출금액이라도 자본금 부담이 더 커진다. 이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려 주주환원 정책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기업대출 확대가 곧 금융사의 수익성과 주주가치에 부담이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다.게다가 중소기업의 부실 리스크도 금융권의 우려 요소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년 동월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대기업 대출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소법인 연체율(1.03%)은 개인사업자 연체율(0.82%)보다 더 높다. 이 같은 상황은 금융사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데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을 조정해, 생산적 금융에는 가중치를 낮추고, 비생산적 영역인 주담대에는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생산적 투자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해석된다.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TF를 본격 가동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통해 단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 사례를 도출하겠다”며, 금융의 본연 역할 회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취업 시장 지각변동! SK하이닉스·CJ ENM, 대학생 마음 사로잡은 비결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가 기업 선택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인적자원(HR) 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8일 발표한 '2025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하이닉스(000660)가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무려 8계단이나 상승한 놀라운 성과로, 급변하는 취업 시장의 트렌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구직 중인 대학생 1,1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70개사(6월 5일 기준, 지주사·금융사·공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그 대표성을 더한다.SK하이닉스는 전체 응답자 중 7.1%의 선택을 받으며 압도적인 선호도를 입증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선택한 대학생들의 66.7%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젊은 구직자들이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개인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 선호도에서도 SK하이닉스는 남성 구직자들로부터 9.3%라는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 이공계열 남학생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위였던 삼성전자(005930)는 올해 5.4%의 득표율로 3위로 밀려나며 순위 변동의 폭풍을 실감케 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도 기업 이미지는 여전하지만, 구직자들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순위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4위를 기록한 네이버(4.7%) 역시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하며 IT 기업들의 강세 속에서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반면, 문화 콘텐츠 기업 CJ ENM(035760)은 6.7%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CJ ENM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는 '우수한 복리후생'(41.8%)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직원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J ENM은 여성 구직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8.5%)으로 꼽히며, 성별에 따른 기업 선호도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다.식품 산업의 강자 CJ제일제당(097950)은 3.1%의 득표율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을 선호한 이유로는 '동종업계와 지역 사회에서 선도기업 이미지'(24.3%)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정적인 이미지가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줬다.이 밖에도 공동 6위에는 현대차(005380)와 카카오(035720)가 각각 2.6%의 득표율로 이름을 올렸으며, 8위는 LG전자(06570)(2.2%)가 차지했다. 공동 9위에는 삼성물산(028260)과 함께 오뚜기(007310)(1.8%)가 나란히 순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오뚜기는 이번 조사에서 역대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며,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가 취업 선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했다.인크루트의 이명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올해는 특히 급여와 보상 체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상위권 기업들의 순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인재 유치를 위한 브랜딩 전략을 수립할 때, 명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분야와 사회 전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단순히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구직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미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조사는 젊은 구직자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 창작자의 피땀 눈물 '꿀꺽'… 뉴토끼의 뻔뻔한 식사에 K-콘텐츠가 신음한다
K-콘텐츠,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창작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경을 넘어 도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양상이다.가장 대표적인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의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에 거주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토끼 외에도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북토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마나토끼' 등 다수의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6개 사이트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무려 22억 5천만 회에 달했는데, 이 중 뉴토끼의 페이지뷰가 11억 5천만 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웹툰 시장 규모인 2조 1,890억 원의 20.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이 피해액이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상정될 정도로 불법 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분석한 약 4억 1,410만 개의 불법 복제물 중 2억 9,650만 개(71.6%)가 웹툰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억 1,760만 개(28.4%)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로 집계되었다. 불법 유통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회사들도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시기를 잠시 미루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더 빨라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이다.일각에서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뉴토끼 운영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일본 경찰의 체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에 비하면 '티끌'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지원 역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소송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콘텐츠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의 확대는 창작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꺾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22일부터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 및 국내 송환, 그리고 서버와 자산 몰수를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만화가 및 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뉴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가치의 문화 자산을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美, '日 카드' 꺼내 韓 압박! 25% 관세 폭탄 예고에 무역 전운 고조
한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일방적으로 연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한국 측과 무역 협상을 가질 예정임을 밝히며, 특히 일본과의 최근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의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 인사들이 오늘 무역과 관련해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돌발적으로 "한국 측이 일본과의 합의문을 읽고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서 "한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한국의 협상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국이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이를 자동차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미일 무역 합의는 한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한국과의 별도 무역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한국산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치여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처한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예외 없이 자국에 유리한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핵심 수출 동력인 만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일본과의 경쟁 심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향후 한미 무역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엔비디아만 믿고 Go" SK하이닉스, HBM 덕에 9조 시대 열어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굳혔다. 회사는 24일 공시를 통해 2024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2320억 원, 영업이익 9조2129억 원, 순이익 6조996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41%, 순이익률은 31%에 달하며,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성적이다.이번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증권가 컨센서스였던 매출 20조7186억 원, 영업이익 9조648억 원을 모두 초과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 그리고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의 본격적인 출하 확대를 꼽았다.특히 AI에 특화된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빛을 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를 적극 구매함에 따라,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출하량을 기록했다.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AI 메모리 경쟁력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어우러져 최고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다.재무 건전성도 개선됐다. 2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17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7000억 원 늘었으며, 순차입금은 4조1000억 원 감소했다. 차입금 비율은 25%, 순차입금 비율은 6% 수준을 기록했다.SK하이닉스는 HBM 제품 출하를 올해 전년 대비 약 2배로 늘려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차세대 제품인 HBM4도 고객사의 요구 시점에 맞춰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관련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버용 LPDDR 기반 모듈 공급을 연내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16Gb로 공급 중인 AI GPU용 GDDR7 제품은 24Gb로 확장해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낸드플래시 부문도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QLC 기반 고용량 기업용 SSD와 321단 낸드 기반 신제품 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 중심 메모리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요 가시성이 높은 HBM 제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투자 계획을 상향 조정했다. 올해 투자는 대부분 HBM 생산용 장비 확보에 집중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협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M15X 공장은 예정대로 올해 4분기 가동을 시작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D램 생산에 들어간다. 용인 공장은 2027년 2분기 준공 예정이다.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도 유지된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HBM 생산이 확대되면서 구형 D램의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 공장은 레거시 D램 생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레거시 D램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엔비디아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맞춰 개발한 ‘H20’에 들어가는 8단 HBM을 납품 중이며, 하반기에는 중국향 AI 가속기 신제품 ‘RTX Pro(B40)’용 GDDR7 24Gb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AI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겨냥한 포석이다.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뿐 아니라 파트너십 기반의 공급 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제품 믹스와 공급 시점, 가격 전략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SK하이닉스는 단순한 회복세를 넘어, AI 시대 메모리 중심 기업으로의 진화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AI 수요를 중심으로 한 고성능·고부가 메모리 시장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수도권 전셋값 폭등에 세입자 ‘멘붕’..“2년 새 4천만 원 넘게↑”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새 평균 4215만 원 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보증금 인상 폭이 두드러졌으며,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3억 9063만 원에서 4억 3278만 원으로 4215만 원(10.8%)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내 아파트 단지 7878곳의 동일 평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전셋값 상승은 모든 평형대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실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에서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전셋값은 수도권 전체에서 평균 11.2% 상승했다. 소형 평형(50~~60㎡)도 10.8% 오르며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형 평형(85㎡ 초과)은 9.8%, 초소형 평형(50㎡ 이하)은 5.6% 오르며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이는 신혼부부, 3~~4인 가구 등 실수요층이 집중된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의 전셋값 상승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서울의 국민평형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5억 3760만 원에서 6억 196만 원으로 6435만 원(11.7%)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부담까지 감안하면 체감 주거비는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인상액이 크다. 서초구는 2년 새 평균 전셋값이 1억 1717만 원 오르며 서울 내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고, 강남구도 1억 1081만 원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전셋값 급등은 경기도 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천시는 국민평형 기준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1억 5450만 원(21.9%) 상승해 수도권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주(19.3%), 구리(17.3%), 화성(16.6%), 시흥(15.4%)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인접지역이나 수도권 광역철도(GTX) 수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이 주로 상승률 상위권에 포진했다.서울 내에서도 전셋값 상승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마포구가 15.4%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14.4%), 동작구(14.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교육 환경, 교통 여건 등 입지적 장점이 있는 지역에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로 해석된다.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시장 불확실성과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2년 전 전셋값이 낮았던 계약자들이 재계약 시 큰 폭의 인상 요구를 받으며 주거비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 전환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은 급등한 전세 보증금과 함께 월세 상승까지 겹치며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수도권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세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여겨졌던 월세 전환도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담이 커지며, 서민층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동향, 정부의 정책 대응, 매매시장 회복 여부 등이 전세시장 안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지표 따로, 체감 따로” 건설·소비에서 울리는 경고 사이렌
정부가 최근 발표한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여전히 경기 하방 압력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과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소비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자료에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디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며 전반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경기 하방 압력 지속’이라는 표현과 흐름을 같이하며,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꺾였다가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가 상승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업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하락 추세고, 특히 수출기업은 트럼프 관세 여파로 하방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지난 5월 소매판매 지표는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에서 증가했지만, 비내구재는 -0.7%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0.2% 수준에 그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5월 101.8에서 6월 108.7로 6.9포인트 상승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8.8% 증가했고,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도 10.3% 늘며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백화점과 할인점의 카드 승인액은 각각 -1.1%, -1.6% 감소해,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6월 수출 실적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둔 선수요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8억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상승하며 수출 회복의 조짐을 보였지만,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월 산업활동 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자동차(-3.2%)와 의약품(-10.7%) 등 주요 품목은 부진했다. 반면 반도체(18.1%)와 기타 운송장비(29.4%)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1%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20.8%로 큰 폭 감소해 전체 산업 생산은 -0.8% 하락했다.설비투자는 7.5% 증가했지만, 건설투자 감소세는 이어지며 투자 부문에서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6월 90.2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고, 전망치 역시 89.4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기업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음을 시사한다.5월 동행지수는 비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와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감소로 인해 0.4포인트 하락했고, 선행지수도 경제심리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0.1포인트 하락했다.주택 시장에선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14%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37%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지방은 -0.09%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0.20%), 부산(-0.16%), 광주(-0.22%) 등 주요 도시들이 하락을 주도했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와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교역 및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의 신속 집행과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병행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총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7월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