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명 만화가의 예언으로 시작된 '7월 대지진' 괴담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일본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일본 아사히 뉴스는 지난 5일 "한 만화가의 예언 때문에 7월 5일 일본에 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됐다"며 "이 소문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대지진 발생 가능성으로 보도되면서 5월부터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도했다.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노부히데 이노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번 괴담으로 인해 일본 관광산업은 약 5600억 엔(한화 약 5조 2900억 원)에 달하는 관광 수익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이번 대지진설의 발단은 과거 여러 예언이 적중했다고 알려진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의 저서에서 비롯됐다. 그는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라는 책에서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고 예언했으며, 구체적으로 이날 일본과 태평양 주변 국가에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일본 기상청(JMA)은 공식적으로 "7월 대지진설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연히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부터 1500차례가 넘는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됐다.더욱이 일본 기상청마저 "당분간 도카라 열도 주변에서 최대 진도 6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발표를 내놓아, 대지진설을 둘러싼 공포와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언이 국가 경제에 수조 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이번 사태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괴담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신당 창당 구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이는 정치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오직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그(머스크)에게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의 등장은 표 분산으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하여, 이번 주 내에 휴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협상은 상당수의 인질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휴전 합의가 인질 석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는 국제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국 서한' 발송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12개국으로 언급해왔던 서한 발송 대상국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외교적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서한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이미 일부 국가들과는 특정 현안에 대한 합의나 타결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의 발언은 다가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과 국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마디아프레데시주 보팔시에서 약 28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고가도로가 차량이 정상적으로 지나다닐 수 없는 90도 직각 형태로 건설되어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디아프레데시 주정부는 지난달 29일 보팔시 아이쉬바그 지역에 건설된 이른바 '90도 교량'을 설계한 엔지니어 7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또한 이 프로젝트 설계에 관여했던 퇴직자 1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고가도로는 마하마이 카 바그, 푸쉬파 나가르, 뉴 보팔 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로, 철도 위를 지나는 형태로 설계되어 약 30만 명의 교통 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주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약 1억 8000만 루피(약 28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그러나 완공된 고가도로의 모습은 기대와 달리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급격한 90도 각도로 꺾인 형태로 지어져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특히 2018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7년 동안 설계만 세 차례나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황당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완공된 고가도로의 모습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템플런(고전 모바일 게임) 보고 만들었냐", "90도 대참사다", "얼마나 세금을 착복한 것인가", "전 세계 최악의 도로 디자인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등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논란이 확산되자 현지 당국은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건설 관계자들을 정직 처분하는 한편 해당 건설사와 설계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부지가 부족하고, 근처에 지하철 역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현재 당국은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해 도로의 폭을 넓히고 급커브 구간을 완만하게 개선한 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투입된 막대한 세금과 추가 공사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사태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와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공공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은둔의 국가 북한이 주민들의 '미모'에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6년 제정되어 두 차례 개정까지 거친 '성형외과치료법'의 존재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를 통해 확인되면서,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드러났다. 이 법은 미용 목적의 성형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얼굴 전체 변경'이나 '지문 조작', 심지어 '눈썹 문신'까지 금지하는 등 개인의 외모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 의지를 보여준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23일 통과된 이 법은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단 한 번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이 법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를 꺼려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형수술 수요가 존재했음을 방증한다. 38노스는 "법률 제정은 비공식 수술이 존재하거나 정식 수술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놀라운 점은 이 법이 성형수술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인민적 수요"로 명시하며 미용 목적의 시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선천적 기형 교정이나 외상 복원 외에 '심미적 목적의 외모 개선'까지 허용하는 조항은 의외로 유연해 보인다.그러나 그 허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통제적이다. 법은 얼굴 전체를 다른 사람의 외모로 바꾸는 수술이나 지문 변경 시술을 명백히 금지한다. 이는 개인의 신원과 정체성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욱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성형'으로 규정된 눈썹·속눈썹 문신 등도 금지 목록에 올랐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전환 수술도 금지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모마저도 체제 이념과 사회주의적 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자격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성형외과 전문 병원, 중앙급 병원, 도급 성형 전문 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자격 있는 성형외과 전문 의료인만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 이는 의료 행위의 질을 관리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시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국가의 통제 방식이다.이 법의 존재는 북한 사회 내부에 은밀히 확산되어 온 성형수술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데일리NK 등 북한 전문 매체들은 쌍꺼풀 수술과 눈썹 문신에 대한 북한 내 수요 증가를 보도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불법 성형수술로 환자가 사망하자 '아마추어 성형사' 두 명이 처형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공식적인 법 제정 이전에도 비공식적인 성형 시장이 존재했고, 당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을 시사한다.이번 '성형외과치료법'의 공개는 북한이 주민들의 일상과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북한의 독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스위스가 오는 11월 30일,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상속세를 50%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스위스에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성사된 이번 국민투표는 국가의 미래 경제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은 스위스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제안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5천만 스위스프랑(약 85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청년사회주의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며 이 제안을 관철시켰다. 스위스의 독특한 '국민제안제도' 덕분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이번 국민투표는 최근 스위스로 몰려드는 초부유층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영국이 비거주자 혜택을 철회하고 노르웨이가 부유세를 도입하는 등 다른 국가들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정책을 강화하면서,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부유층의 피난처'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50% 상속세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스위스 연방의회와 정부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들은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부유층의 대규모 탈출과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도 및 우파 성향 정당 연합과 주요 경제 단체들 또한 상속세 도입 저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혹한 50% 상속세는 가족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한다.현재 스위스는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를 부담하는 등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 사회의 부의 재분배와 경제 활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9일부터 전 세계 무역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다시금 전면에 부상했음을 의미하며,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방문 후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고 언급하며,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직전 일본에 책정했던 24%의 관세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일본이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무역 관련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특정 품목을 지목하며 압박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56개국 및 유럽연합)에 대해 차등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불과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되는 것으로 번복되었다. 당시 이러한 유예의 주된 목적은 해당 기간 동안 각국과 관세율 조정,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 90일간의 협상 과정이 그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는 곧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국가들에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기존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주요 교역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무역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시작되었지만, 이는 자칫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7월 9일 이후의 국제 무역 환경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선중앙TV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관을 쓰다듬고 애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규모 파병 전사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 민심 악화를 차단하고, 추가 파병 상황을 고려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김정은이 방북 중인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관람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예술 공연 실황을 녹화 중계했다. 방송은 먼저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내보낸 후,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북한 예술단의 답례 공연을 방영했다.북한 예술단의 공연 중 대형 무대 스크린에는 파병 북한군의 활동 모습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공항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 인공기로 덮인 관이 나란히 놓여 있고, 김정은이 관을 쓰다듬으며 울먹이는 모습이 포함됐다. 또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릎을 꿇고 관을 살피는 장면도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과 러시아 대표단이 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거나 기립해 예의를 표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영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공연 중계 화면을 통해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작전계획'에 직접 비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연 무대 배경으로 활용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22일, 12월 12일, 12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계획서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북한 매체는 이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노동당 청사 공간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과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면담 사진과 영상에서는 이전까지 공개된 노동당 청사 집무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가 확인됐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과 주요 인사 접견 사진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큰 초상화를 배경으로 한 1층 내부 모습만 공개해왔다.그러나 이날 공개된 노동당 청사 내부 사진에서는 대형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3층 구조와 1층 바닥에 배치된 피아노가 눈에 띄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청사 내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며 "새로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 공개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삿포로 캠퍼스에서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위험한 식물'로 꼽히는 '큰멧돼지풀(Giant Hogweed)'과 유사한 독성 식물이 발견돼 당국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30일 이 식물이 지난 25일 오후 캠퍼스 내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발견된 식물은 높이가 약 3m에 달했으며, 흰색 꽃이 피어 있는 등 큰멧돼지풀의 주요 특징을 일부 갖추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도 이 식물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 2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자생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제보를 받은 홋카이도대학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문제가 된 장소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발견된 식물을 모두 제거했다. 대학 측은 "현재 전문가들이 식물의 정확한 종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출입을 제한 중이니 절대로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이 식물이 발견된 곳은 캠퍼스 내 은행나무 가로수 인근의 통로 변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구역이다. 이에 대학은 인근 출입을 차단하고 추가 개체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학생들은 "그냥 예쁜 꽃인 줄 알았는데 독성이 있다니 놀랍다", "꽤 자란 상태인 걸 보면 이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것 같다", "독초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다"며 우려를 표했다.만약 이 식물이 큰멧돼지풀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일본 내 첫 공식 발견 사례가 될 전망이다. 홋카이도대학은 지역 당국과 함께 제거 대책 및 확산 방지 방안을 협의 중이다.큰멧돼지풀은 잎과 줄기, 꽃, 씨앗 등에 강한 독성 성분인 푸라노쿠마린(furanocoumarin)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수액이 피부에 묻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식물광선피부염'이라 불리는 심각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피부 발적, 가려움, 물집 등이 있으며, 최장 48시간 이상 화상에 가까운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영국에서는 한 남성이 이 식물을 만진 후 손과 목에 발진이 생겼고, 이후 '포도알 크기'의 물집으로 번져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수액이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비누와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식물은 외관상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발견 시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전문가에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홋카이도대학은 캠퍼스 전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식물 접촉 주의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논쟁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오는 7월 27일부터 텍사스, 플로리다를 포함한 28개 보수 성향 주에서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결과다.대법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하급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즉, 법원의 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될 뿐, 미국 전체에 일괄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낸 22개 민주당 소속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대법원 판결 30일 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수 대법관 6명과 진보 대법관 3명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미국 사법부 내의 이념적 대립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자체의 위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하급 법원의 결정이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오랫동안 미국 이민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특히, 어머니가 불법 체류 신분이거나 일시적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민주당 소속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하급심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에게만 한정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은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통해 '전국적 가처분'이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이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자축하며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의 주요 진보 성향 주들이다.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 정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시민권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미국 사회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체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은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초호화 결혼식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세계 언론과 여론의 중심에 섰다. 베이조스는 전 방송 앵커 로렌 산체스와의 결혼식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하며 총 76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규모는 초대형이었고, 축하객과 반대 시위대 모두가 이 도시에 몰리며 그야말로 축제와 갈등이 혼재된 무대를 연출했다.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결혼식 첫날은 중세 유적지인 마돈나 델 오르토 성당 인근에서 야외 파티로 시작됐으며, 주요 행사는 28일 베네치아 외곽의 옛 조선소 아르세날레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당초 계획된 베네치아 도심 행사 일정이 시위 격화 우려로 변경된 결과다. 베네치아시는 해당 일정에 맞춰 도심 교통을 통제하고 행사 동선 조율에 나섰다. 결혼식 일정과 장소는 날씨와 시위 상황을 반영해 수시로 조정되는 유동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결혼식에는 글로벌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개인 전용기 90여 대가 베네치아 인근 공항에 도착했고, 베이조스의 6800억 원 규모의 초호화 개인 요트 ‘코루’도 정박해 있다. 베네치아 수상택시 280대 중 30대 이상이 결혼식 손님을 위해 대여됐고, 베네치아에서 가장 고가인 호텔 다섯 곳도 만실 상태다. AP통신은 오프라 윈프리, 믹 재거, 이방카 트럼프 등도 초청 손님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이 같은 초호화 결혼식은 베네치아 현지 시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유럽 전역에서 ‘과잉 관광’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주거난, 물가 상승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베이조스의 결혼식은 부의 과시와 소비주의의 상징으로 비판받고 있다. 시위대는 도시 곳곳에 ‘베이조스 자리 없다’는 문구의 스티커와 현수막을 부착했고, 그린피스 등 단체들도 운하 다리 위에서 항의 메시지를 펼쳤다. ‘모두가 일론을 싫어해’라는 단체는 “결혼식을 위해 도시를 통째로 빌릴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내라”고 비난했다. 시위대는 결혼식 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운하와 거리에서의 추가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베이조스와 하객들에게 악몽 같은 하루를 선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로 인해 베네치아 당국은 추가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보안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시위를 단순한 반부자 정서나 환경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저항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공공주택 지지자, 노동운동가, 반크루즈 활동가들이 베이조스를 소비주의와 반노동의 아이콘으로 보고 시위에 나섰다”며, 일부는 그를 도널드 트럼프와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전했다. ‘베이조스 자리 없다’ 운동을 이끄는 활동가 토마소 카치아리는 “베이조스가 노 젓는 배에 셋만 태워왔어도 우리는 항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베네치아시는 이 결혼식이 도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네토주 루카 자이아 주지사는 “베이조스가 베네치아 석호 보존을 연구하는 단체 ‘코릴라 컨소시엄’에 약 15억8000만 원을 기부했다”며 그의 기여를 강조했다. 베네치아 유네스코 사무소와 국제대학교에도 각각 100만 유로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 답례품도 지역 상인들에게 대량 주문돼, 한 베이커리는 “이번 결혼식으로 연간 매출의 30%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베네치아는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와 아말 알라무딘의 결혼식이 열렸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도시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고풍스러운 건축은 베이조스 커플의 선택을 납득하게 하지만, 이번 사례는 도시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파장도 크다는 현실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